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창업 예산은 두배, 벤처투자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 연도별 중앙부처 창업지원예산(조원) : (’17)0.6→(’18)0.8→(’19)1.1→(’20)1.4→(’21)1.4
** 연도별 벤처투자액(조원) : (‘17)2.38→(‘18)3.42→(‘19)4.27→(’20)4.30→(’21)7.68
1. 창업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 확대했으며, 중기부 연구개발(R&D) 예산도 7천억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조원): (‘17)1.17→(‘18)1.54→(‘19)1.72→(‘20) 2.31→(‘21)2.47→(‘22)2.49
** 중기부 R&D 예산(조원): (’17) 1.12 → (’18) 1.09 → (’19) 1.07 → (’20) 1.48 → (’21) 1.72 → (’22) 1.83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이 사상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으며, ‘21년에는 2.5조를 신규 공급했습니다.
* IP금융 잔액(억원) : (‘20) 48,389 → (‘21) 60,090 (전년 대비 24.2% 증가)
* IP금융 신규공급(억원) : (‘20) 20,640 → (‘21) 25,041 (전년 대비 21.3% 증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IP투자펀드 조성 확대 등으로 신규 IP투자가 전년 대비 2.3배 늘어 6,088억원으로 급증하고, IP투자기관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 IP투자펀드 조성규모(억원) : (’18) 994 → (’19) 2,454 → (’20) 2,392 → (’21) 2,565
* IP투자기관 : (’20) 50개 기관 → (’21) 69개 기관 (전년 대비 38% 증가)
IP담보대출은 우수IP를 보유한 저신용기업 위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으며, 신용대출 대비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금액이 상향되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운영자금 추가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1년 IP담보대출 기업 1,390개사 중,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 이하)가 77.7% 차지
* 신용대출 대비 금리우대(2~3%), 대출금액 증가(3억원 이상) 경우가 다수
<지식재산(IP) 금융이란>
-(개념)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 활동
-(방식)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에 대한 가액·등급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IP를 기반으로 보증·대출·투자를 실행
IP투자 | 투자기관이 우수 IP 보유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하거나 특허매입 등 직접투자 |
IP담보대출 | 은행이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IP를 담보로 대출 |
IP보증대출 |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
<지식재산(IP) 금융 사례>
IP투자 | ㈜퓨리오사에이아이 : 뉴럴네트워크(인공신경회로망) 특허 보유기업(’17년 설립) -AI기반의 비메모리용 반도체 제품 양산 및 해외 판로개척 자금이 필요하였음 -특허가치평가를 통해 투자기관으로부터 140억원의 투자금 유치, ’21년 미래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누적 투자유치액 800억원 달성) |
IP담보대출 | ㈜엔켐 : 전기차용 전해액 제조 특허 보유기업(국내특허 8건 보유) -전기차용 전해액 제품 개발·판매 중소업체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수요 확대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음 -국내특허 2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특허를 담보로 57억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하였음. 기업공개(IPO)에 성공(’21.10)하고 생산설비 증설 추진 중 |
IP보증대출 | ㈜제트바이오텍 : 진단 시스템 개발 특허 보유기업(국내특허 9개 보유)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등 진단 시스템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2019년 일시적 영업적자 등의 사유로 인해 IP담보대출 및 일반 보증이 어려웠음 -국내특허 2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IP보증서(2.85억원)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진단 키트 제품의 원부자재 매입비용 조달 |
2. 기술력·미래성장성 중심의 자금공급
전 은행권이 기술력‧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하며 ’17~’21년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5배 상승했습니다.
<기술신용대출 및 기술평가 추이>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기술신용대출 | 잔액(조원) | 127.7 | 163.8 | 205.5 | 266.9 | 316.4 |
증감률(%) | 37.5 | 28.2 | 25.4 | 29.9 | 18.5 | |
누적 기술평가건수(만건) | 34.4 | 54.2 | 78.8 | 111.7 | 151.5 | |
누적 기술평가기업(만개) | 11.7 | 16.1 | 21.9 | 31.1 | 39.2 |
※ 은행연합회 통계, 신용정보원 집중정보 기준
특히, 기술금융을 통해 기업들은 더 낮은 금리로, 보다 많은 한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전액 신용대출 비중도는 높은 편입니다.
* 평균금리 : (일반 中企) 3.03% vs. (기술금융 中企) 2.89%(△14bp)평균한도 : (일반 中企) 135백만원 vs. (기술금융 中企) 342백만원(+207백만원)순수 신용대출 비중 : (일반 中企) 9.3% vs. (기술금융 中企) 14.0%(+4.7%p)
기술금융을 통해 기술력 높은 혁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1년말 기준 잔액은 약 80조원 수준입니다.
’17~’21년간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61.8% 증가했으며, 전체 잔액 증가율(147.8%)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우수사례) 해양폐기물인 불가사리를 원재료로 하는 친환경 제설제 생산기업 A는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기술등급 T4) 기술금융을 통해 사업장 신축 등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여 가파른 매출확대를 시현 중(’21년 매출액 105억원) |
젊고 유능한 청년이 쉽게 도전하는 대대적인 창업붐 조성
창업‧벤처 성공신화, 유니콘 성장스토리, 성공벤처의 사회기여 등을 업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여 창업 열기를 확산했습니다.
* 컴업2021 및 도전 K-스타트업,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적극 활용
또한 청년창업 활성화방안과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등을 마련했습니다.
* ’19년 대학창업은 1,905개(교원 281), ’20년 연구소 기업 순증은 217개에 불과(누적 1,108개)
<기술창업 촉진 관련 정책(대책)>
- 규제자유특구 지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8 시행) 등 혁신기반 마련 -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한 3대 프로젝트 추진 - 로컬크리에이터, 그린뉴딜(100대 선도 기업), Data·Network·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분야 혁신기업 육성 |
대학기술지주회사를 비롯한 초기 벤처투자, 보육을 위한 전문 공공펀드를 조성했습니다.
* 대학기술지주회사 펀드는 35개, 1,726억원으로 전체 벤처펀드의 0.6%에 불과
신산업‧기술창업 촉진과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창업지원법을 35년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제조업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 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정정했습니다.
* 제55회 국무회의(‘21.12.21) 의결 → 12.28 공포
창업지원법의 목적을 “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정 신설했습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했으며(3년→7년),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면제했습니다.
4.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글로벌 창업생태계로 발전
포브스 글로벌 리더, CES혁신상에 국내 스타트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타트업 지놈 평가 결과 서울이 창업생태계 순위권(20위)에 최초 진입했습니다.
* 포브스 글로벌 리더 중 국내 스타트업 : (’18) 11개 → (‘19) 16개 → (’20) 21개CES 혁신상 중 스타트업 : (‘19) 5개 → (’20) 24개 → (’21) 22개 → (’22) 22개
대규모 창업축제(컴업2020)가 코로나19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세계 약 6만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시대 스타트업 행사의 표준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참관객5.9만명(유튜브·홈페이지), 연사 117명(19개국), 스타트업 피칭 120개(23개국)
한국 스타트업이 조단위의 글로벌 투자를 성공시키면서,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 관측되고 있습니다.
* 우아한형제들(4조원 규모), 하이퍼커넥트(2조원 규모)가 조단위의 글로벌 M&A 성공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 -신설법인 : (’10) 6.0만개 / (’17) 9.8만개 → (’20) 12.3만개, 1.3배 → (’21) -기술창업 : (’13) 3.5만개 / (’17) 4.1만개 → (’20) 4.5만개, 1.1배 → (’21) -CES 혁신상 : (’19) 5개 → (’21) 22개, 4.4배 → (’22) 60개, 19년대비 12배 -포브스 글로벌 리더 : (’18) 11개 → (’20) 21개, 1.9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