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매년 6월이면,</p><p>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p><p><br></p><p>물론 매년 제 때에 결정을 못합니다.</p><p><br></p><p>올해도 기한을 넘겼네요.</p><p><br></p><p>노사정위원회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p><p>밖에선 시위를 하고, 각 정당들은 제 목소리를 냅니다.</p><p><br></p><p>작년에 노동자측 주장은 10,000원이였습니다.</p><p>맥시점 15,000원을 주장하기도 했고요.</p><p>사용자측 주장은 동결이였습니다.</p><p><br></p><p><br></p><p>올해에 총선이 있었습니다.</p><p><br></p><p>최저임금에 관한 각 정당들의 주장이 있었고요.</p><p><br></p><p>더불어민주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p><p>국민의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p><p>정의당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p><p>새누리당 : 2020년까지 9,000원에 해당하는 효과 달성</p><p><br></p><p>즉, 종합해 보면 최장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p><p><br></p><p>현재 6030원입니다.</p><p><br></p><p>올해도 노동자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00원을 주장하고</p><p>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합니다.</p><p><br></p><p><br></p><p><br></p><p>2015년부터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p><p>그래서 갑자기 알바주선 사이트들이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고,</p><p>알바권리를 찾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p><p><br></p><p>현재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p><p>실제로 6030원이면 주휴수당(쉬는 날 임금지급)으로 인해 6030원을 줄 수 없죠.</p><p>대략 환산을 하면 6030원으로 알바를 구했을 때,</p><p>7236원을 지급해야 하고, 주5일 하루 칼같이 8시간 근무를 하면.. 연봉 1500만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p><p><br></p><p>그럼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면?</p><p><br></p><p>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12,000원이 됩니다.</p><p>(상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단지 주휴수당만 계산한 것입니다.)</p><p>연봉으로 치면 2500만원이 넘게 되죠.</p><p><br></p><p>사용자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p><p>임금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노동자가 신고를 하는 건수가 급증을 했습니다.</p><p><br></p><p>잘 하는 것입니다.</p><p><br></p><p>더 빨리 더 많이 신고해야 합니다.</p><p><br></p><p>그리고 최저시급도 빨리 1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p><p><br></p><p>202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p><p><br></p><p>빨리 앞당겨서 10,000원으로 만들고</p><p>임금을 지불 안하거나 계산을 잘못한 사용자는 바로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p><p><br></p><p>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확실히 없애야 합니다.</p><p><br></p><p>자기 눈으로 없어진 일자리를 확인하거나</p><p>혹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직접 봐야 합니다.</p><p><br></p><p>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p><p>그 일대의 임금이 위로 밀려 올라 갑니다.</p><p><br></p><p>최저임금 10,000원이 달성되면,</p><p>연봉 3000만원 안밖의 임금 또한 올라 갑니다.</p><p><br></p><p>현재의 최저임금 6030원에선 연봉 2000만원 안밖의 임금을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죠.</p><p><br></p><p><br></p><p>야~ 그럼 너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동결하자는 것이냐~</p><p>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p><p><br></p><p><br></p><p>저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p><p><br></p><p>최저임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p><p><br></p><p>노동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p><p>일할 사람이 넘쳐나고, 당장의 끼니를 때울 수만 있다면</p><p>누구나 일거리에 달려들던 시절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p><p><br></p><p>그 때에나 필요할 법한게 최저임금입니다.</p><p><br></p><p>이제는 서로 계약에 의해 누구나 자유의사로</p><p>노동력을 사고 팔게 됩니다.</p><p><br></p><p>즉, 계약서에 상호 합의를 했다면</p><p>그것이 시급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100,000원이건 그건 당사자의 일입니다.</p><p><br></p><p>아파트 경비원이 빠르게 줄었습니다.</p><p>작년엔 일자리를 잃은 경비원이 자살을 했죠.</p><p>자신은 월급을 낮춰 달라고 하는데, 법으로 낮출 수 없으니</p><p>그 일자리는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p><p><br></p><p>이는 경비원 뿐만이 아닙니다.</p><p><br></p><p>최근 20년간 최저임금은 아름답게 상승했고,</p><p>일자리는 성공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p><p><br></p><p>매년 천천히 파괴가 되니</p><p>잘 모르는 모양입니다.</p><p><br></p><p>빨리 최저임금 10,000원이 돼서</p><p>어떤 일을 하던간에 주 5일 하루 8시간 칼근무를 한다면..</p><p>누구나 연봉 2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줘야 합니다.</p><p><br></p><p>노동과 그 대가..</p><p><br></p><p>노동을 사고 파는 계약을 보호할 것인가..</p><p>아니면 최소 시간당 얼마는 줘라~라는 결정을 보호할 것인가..</p><p><br></p><p>이제는..</p><p>계약을 보호해야 할 시대입니다.</p><p><br></p><p>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노동계약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p>
<!-- -->
제 생각을 어찌도 이리 정확하게 글로 표현을 해주셨는지... 여의도의 돌들은 오로지 다음에도 뱃지달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경제가 절단이 나든 말든... 전혀 상관치않고... 영세업자들이 모두 망하거나 말거나 신경쓸 필요도 없다는듯이... 사람들... 아니 정확히는 유권자와 유권자가 될(현재 미성년자) 사람들의 귀를 홀릴 말이나 정책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최근 4년간 33% 올랐습니다. 저소득자들의 소비가 증가해서 긍정적이였나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세계 8위입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보다 높아요. 체급에 비해 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측 주장대로 시급 만원으로 하면 청년들이 연애/결혼을 더 하리라 보십니까
그냥 문닫고 제각각 봉급 받은 쪽이. . . ㅠㅠ
@피노이(박천형) 문닫고...우와
어찌 아셨어요
@.@
@손샘(손채익) 접때 술 드시구 다 말씀 하셨지유~ ㅋㅋ
@피노이(박천형)
술이 그게 참 문제가 아니고 술먹는 인간이 문제로군요
@.^
따님도 한의사인가 보네요.^^
@여백 고등학생입니다!
@피노이(박천형) 봉급을 누가줘. 그쪽도 문닫을 텐데. ㅋ
제 생각을 어찌도 이리 정확하게 글로 표현을 해주셨는지... 여의도의 돌들은 오로지 다음에도 뱃지달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경제가 절단이 나든 말든... 전혀 상관치않고... 영세업자들이 모두 망하거나 말거나 신경쓸 필요도 없다는듯이... 사람들... 아니 정확히는 유권자와 유권자가 될(현재 미성년자) 사람들의 귀를 홀릴 말이나 정책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수준이 유권자의 수준이라.. 누가 더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분들
정말로 못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사를 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오르면 직원 자르고
혼자 하겠다는 분들. . . 지금도 혼자 할수
있는 일을 본인 편하자고 직원 두고 하시네요.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임금도
상승해야 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도 상승하겠지만 급여가 오르면서 소비도 증가하니
긍정적 측면도 있지요. . .
지금 청년들 최저 임금 받아서 연애(결혼)라도
할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최근 4년간 33% 올랐습니다. 저소득자들의 소비가 증가해서 긍정적이였나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세계 8위입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보다 높아요. 체급에 비해 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측 주장대로 시급 만원으로 하면 청년들이 연애/결혼을 더 하리라 보십니까
@여백 그동안 최저임금이 낮아서 많이
오른것처럼 보이구요. . .
국민소득 대비 물가가 높아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시급이 만원으로 오르면 지금보다 청년들이 더 결혼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의식주 비용이 낮아지면. . . 시급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고 지역, 일종류에 따라 편차를 주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