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사소음 등 피해 5,000여만 원 배상결정

대구 수성구 소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지난 16일 수성구 욱수동 T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겵便퓖먼지 등으로 인해 정신 및 물질적(건물도색비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 1,283명이 낸 피해배상 요구사건에 대해 주민 329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인 T건설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35㏈로 피해인정기준(73㏈)보다 낮게 나타났고,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위에 따르면 T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이 현장 토목공사 과정에서 암반제거를 위해 브레이커를 하루 최대 7대까지 동원해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최고 73㏈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은 앞서 관할 행정기관인 수성구청에 무려 35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었다. 분쟁위 관계자는 “시공사는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의 노력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 시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