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벨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중 대립 일어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

[お持て成し]

노벨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중 대립 일어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 / 5/27(월) / 커리어 자폰

비대칭 정보가 가져오는 영향을 탐구하여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에서 4월 새 저서 자유로 가는 길-경제학과 좋은 사회(미국역)를 출간해 현재 미국의 경제 시스템과 그것을 낳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분석했다. 미국은 어떻게 틀렸는지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물었다. 

◇ 마침내 시대가 따라붙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의 팀 일원으로부터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의 비평가들은 지난 30년간 무엇을 준비했느냐며 웃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유 시장에 대해 좌익적으로 비판해 왔지만, 그것은 지금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 것일까.

스티글리츠는 1995~97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1997~2000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이후 2002년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 세계화와 그 불만에서 IMF 주도의 글로벌 경제를 비판하면서 일약 유명해졌다. 영국 일간지 이코노미스트로부터 혹평을 받았지만 그는 많은 좌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변화하기도 하였다. 81세가 된 스티글리츠는 비로소 시대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무역 규칙에 회의적이었지만, 그 견해는 지금, 민주·공화 양당 사이에서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 2000년 세계화에 대한 저의 주장은 이제 세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생각난 것처럼 쾌활하게 그렇게 말한다. IMF조차도 그의 비평을 받아들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친노동적이고 큰 정부를 지향한다. 그 방향성은 스티글리츠도 지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그는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스티글리츠는 물가 상승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일회성' 반응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3년 11월, 그렇게 호소해 온 경제학자들을 대표하듯 그는 '승리의 개선'에 대해 썼다.

"금리를 3%, 3.5%, 4%로 정상화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은 지금과 거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을 약간 웃돌았다.

"달마다 변동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일과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장을 해온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실업률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 중국의 압도적인 비교우위

그러나 새로운 세계질서는 스티글리츠의 세계관에도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세계 빈곤층과 서방의 비공업화 지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거래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양자의 요구는 대립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미국은 전기자동차(EV)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해 녹색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불공정한 경쟁 상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무역의 건설적인 플레이어일까. "중국의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이후 미국은 세계무역분쟁해결시스템인 WTO 상급위원회의 새 위원 임명을 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 깨져도 그것을 호소할 정식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 같은 경쟁자를 가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스티글리츠는 말한다. 보조금이 없어도 중국은 "경제 규모나 엔지니어 숫자만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은 반면 중국에서는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무역 규칙을 어기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략적인 실수입니다. 비교우위는 중국에 있지만 미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EV의 성공은 스티글리츠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정책에서는 보조금보다 규제가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다. "10여 년 전 저는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와의 회동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는 자동차 회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이내에 EV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그걸로 끝이라고. 중국은 EV의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자국민을 제일로 취급하는 선진국 정부

그렇다면 스티글리츠는 산업 고용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 "팬데믹으로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회복력 있는 경제가 없다는 것, 국경이 중요하다는 것, 어떤 협정을 맺든 여차하면 자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노벨경제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튼은 최근 부유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세계의 최빈곤층보다 자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다. 그러나 스티글리츠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서방국가들이 자국민을 우선시한다고 여겨지면 가령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세계적인 협력을 촉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입해야 할 산업정책은 녹색기술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티글리츠는 '탈리스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하이엔드 칩 생산을 "대만이라는 1개 섬에 집중시키는 것은 광기"라고 지적한다. 

미국 공화당은 세계를 제로섬으로 보고 이를 위해 보호주의를 추진한다. 반면 민주당은 무역으로 얻은 이익이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 빨려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룰에 기반한 시스템을 믿고 있지만 중국이 룰을 지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질적인 것이 갖춰진 세계에서 어떤 규칙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겁니다"

철학적 결함이 있는 우파
스티글리츠의 새 저서 자유로 가는 길(미국역)은 미국의 권리로부터 자유의 개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되는 것은, 미국은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표권이 있어도 과세 개념을 거부하는 시민이 있다. 

자유지상주의의 리버테리언이 원하는 만큼 자유는 쉽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총을 소지할 자유를 주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자유가 제한된다. 제약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자유를 가지면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의 삶의 자유와 대립한다. 

우파가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철학적인 근본적 결함이라고 스티글리츠는 쓰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하고 불성실한 사회가 생긴다. 그 일단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과거 부동산 투자를 가르치는 영리 목적의 트럼프 대학을 차렸다가 여러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것도 다른 많은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도 많은 미국의 부잣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사회의 규칙을 어길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포퓰리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브라질 미국 헝가리 등 불평등 문제에 매달리지 않은 국가들이라고 스티글리츠는 지적한다.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그 결과 희망이 사라지면 트럼프 같은 유언비어가 번성할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낳은 것은 네오리베럴리즘입니다

스티글리츠는 불완전한 정보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연구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기를 금지하는 법률도, 과학적인 원칙도 있습니다.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Henry Mance

https://news.yahoo.co.jp/articles/bee1b3730d560b3bdf4de8fc8de6a678358bbc7f?page=1

ノーベル経済学者ジョセフ・スティグリッツ「米中対立が起きているのは、米国が中国の強さ

ノーベル経済学者ジョセフ・スティグリッツ「米中対立が起きているのは、米国が中国の強さを認めたくないからだ」
5/27(月) 16:4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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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ーリエ・ジャポン
Photo： Justin Sullivan / Getty Images

非対称情報のもたらす影響を探求し、2001年にノーベル経済学賞を受賞したジョセフ・スティグリッツ。

【動画で見る】ノーベル経済学者スティグリッツによる「日本への提言」

米国で4月に新著『自由への道─経済学と良い社会』（未邦訳）を出版し、現在の米国の経済システムと、それを生んだ政治イデオロギーを分析した。米国はどう間違えたのか、英紙「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が聞いた。

ついに時代が追いついた
ジョセフ・スティグリッツから話を聞く前に、彼のチームの一員から、何を質問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聞かれた。ノーベル経済学賞受賞者は、準備を大切にしているのだ。スティグリッツの批評家たちは、「過去30年間、何を準備してきたのか」と笑うかもしれない。彼は自由市場について左翼的に批判してきたが、それはいまでは自然なものになったのだろうか。

スティグリッツは、1995～97年にビル・クリントン政権下の大統領経済諮問委員会委員長を務め、1997～2000年に世界銀行のチーフエコノミストを務めた。

その後、2002年に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著書『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その不満』でIMF主導のグローバル経済を批判し、一躍有名になった。英紙「エコノミスト」からは酷評されたが、彼は多くの左派に賞賛された。

変化したこともある。81歳になったスティグリッツは、ようやく時代の先端を走っていると感じている。彼は貿易ルールに懐疑的だったが、その見方はいま、民主・共和両党の間で当然のものとなっている。「2000年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関する私の主張は、いま世界のものになりました」。彼はその場で思いついたかのように、陽気にそう語る。IMFでさえも彼の批評を受け入れている。

ジョー・バイデン米大統領の政策は労働者寄りで、大きな政府を志向する。その方向性はスティグリッツも支持している。インフレ率が下がっていることからも、彼はその正当性を主張する。スティグリッツは、物価上昇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問題に対する「一過性」の反応であると主張してきた。2023年11月、そう訴えてきた経済学者たちを代表するかのように、彼は「勝利の凱旋」について書いた。

「金利を3％、3.5％、4％に正常化する以外に何もしなくても、インフレ率はいまとほとんど変わらなかったでしょう」。米国の3月の米国消費者物価指数（CPI）は予想をわずかに上回った。

「月ごとに変動するのは避けられません。しかし、インフレは一過性と考える私たちが予測したように、インフレ率は劇的に低下しました。異なる主張をしてきた経済学者たちはインフレ抑制のためには失業率の上昇は避けられないと言いましたが、そんな必要はありませんでした」

中国の圧倒的比較優位性
しかし、新たな世界秩序はスティグリッツの世界観にも課題を突きつけている。スティグリッツは、世界の貧困層と西側の非工業化地域の双方に利益をもたらす取引の必要性を訴えてきた。両者のニーズは対立することが多いのだ。米国は電気自動車（EV）やソーラーパネルを生産し、グリーン産業における雇用を創出しようとしている。しかし、同時に中国からの輸入品は不公正な競争相手であると訴えているのだ。

中国は世界貿易における建設的なプレーヤーなのだろうか。「中国のシステムは多くの点で不透明なため、私たちは完全には理解できません」

皮肉にも、2019年以降、米国は世界貿易の紛争解決システムであるWTO上級委員会の新しい委員の任命を阻止している。「だからこそ、私たちはルールが破られても、それを訴える正式な法的手段がないのです」

根本的な問題は、米国が中国のようなライバルを想定していなかったことだと、スティグリッツは言う。補助金がなくても、中国は「経済規模やエンジニアの数だけで競争に勝てます。米国ではエンジニアリングへの投資が少なすぎるのに対し、中国では非常に多いのです。問題は中国が貿易ルールを破っているかどうかではなく、戦略的な間違いです。比較優位性は中国にありますが、米国はそれを認められないのです」

中国におけるEVの成功は、スティグリッツにとっては気候変動政策では補助金より規制の方がうまくいくことが多いという証拠だ。「10年以上前、私は温家宝前中国首相との会合に出席したのですが、そのとき彼は自動車会社に向かってこう言っていました。『5年以内にEVに切り替えなくてはいけない。でなければそれで終わりだ』と。中国はEVの国になると宣言しましたが、米国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自国民を第一に扱う先進国政府
では、スティグリッツは産業雇用を自国に戻すことを支持しているのだろうか。「パンデミックによってはっきりしたのは、われわれには回復力のある経済がないこと、国境が重要であること、どんな協定を結ぼうとも、いざとなれば自国民を第一に考えるということです」

同じくノーベル経済賞受賞者のアンガス・ディートンは最近、豊かな国の指導者たちは世界の最貧困層よりも自国民を優先すべきだと主張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スティグリッツはその意見に反対する。西側諸国が自国民を優先していると見なされれば、たとえば気候変動問題などで世界的な協力を促せなくなるからだ。「私たちが導入すべき産業政策は、グリーン技術を共有するものであるべきです」

スティグリッツは「脱リスク」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が好きだ。そして、ハイエンドのチップ生産を「台湾という1つの島に集中させるのは狂気の沙汰だ」と指摘する。

米共和党は、世界を「ゼロサム」と見なし、そのために保護主義を推進する。一方、民主党は貿易で得た利益が労働者ではなく企業に吸い上げられることを懸念している。「民主党はまだルールに基づくシステムを信じていますが、中国がルールを守ってい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異質なものが揃った世界で、どのようなルールベースのシステムなら機能するかを理解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

哲学的な欠陥のある右派
スティグリッツの新著『自由への道』（未邦訳）は、米国の権利から自由の概念を取り戻そうとしている。そこで指摘されるのは、米国は「代表なくして課税なし」という考え方から生まれたということだ。しかし現在では、代表権があっても課税の概念を拒否する市民がいる。

自由至上主義のリバタリアンが望むほど、自由は簡単に最大化できるものではない。人に銃を所持する自由を与えれば、多くの子供たちが学校に行く自由が制限される。製薬会社が好きに価格を設定する自由を持てば、病気に苦しむ患者の生きる自由と対立する。

右派がこのようなトレードオフを理解できないのは、「哲学的な根本的欠陥」だとスティグリッツは書いている。そのために不平等で不誠実な社会が生まれる。その一端を体現しているのがドナルド・トランプ前米大統領だ。

彼は、かつて不動産投資を教える営利目的の「トランプ大学」を立ち上げたが、数々の詐欺疑惑で起訴された。それも他の多くの米国企業と同様、搾取の上に成り立っていたのだ。トランプも、多くの米国の金持ちの子供たちと同様、自分には社会のルールを破る権利があると信じている。

ポピュリズムがより強く見られるのは、ブラジル、米国、ハンガリーなど、不平等の問題に取り組んでこなかった国々だと、スティグリッツは指摘する。生活水準が下がり、その結果として希望が失われれば、「トランプのようなデマゴーグが栄える土壌が出来上がるのです。彼を生んだのは、ネオリベラリズムです」

スティグリッツは、不完全な情報が市場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という研究で2001年のノーベル経済学賞を受賞した。しかし、意図的に誤った情報を作り出す人々にもその理論を適用できるとは考えていなかった。

「私たちは、人がどれほど邪悪な存在になりうるかを充分理解していなかったのです。嘘をつく人がいるのはわかっていましたが、詐欺を禁止する法律も、科学的な原則もあります。簡単には嘘をつけないだろうと考えていました」

Henry 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