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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 감액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 (법령 §78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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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을 인정하는 사유 |
○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다음의 주식 |
-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 등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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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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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를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 |
○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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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추가 |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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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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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시가를 임의로 낮추어 조세를 회피할 소지가 약한 점을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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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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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액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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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 (법령 §63 ①,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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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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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한도 |
- 손금산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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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법인 |
- 신용보증기금 |
- 기술신용보증기금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 |
○ 손금산입한도 조정 |
- 신용보증잔액 × Min [1%, 구상채권발생률 (= 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직전연도 보증잔액)] |
* 기존대상법인으로서 손금산입한도가 줄어드는 법인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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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법인에 추가 |
- 건설공제조합 |
- 전문건설공제조합 |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 전기공사공제조합 |
- 자본재 공제조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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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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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은 법률에 의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제도의 적용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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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상채권 발생률이 신용보증잔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까지 충당금 설정을 인정하게 되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보증위험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하므로 보증에 따른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1%와 전년도 실제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충당금 설정률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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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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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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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완화 (법령 §17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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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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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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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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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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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상장4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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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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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상장3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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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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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상장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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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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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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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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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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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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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상장2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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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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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상장20%)이하 |
|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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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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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이 하향 조정된 공정거래법 개정(2007.4.13.)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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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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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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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법령 §73,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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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외화자산ㆍ부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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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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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가 인정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선물ㆍ선도ㆍ스왑ㆍ옵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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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 |
: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 관련 파생상품
|
○ 은행, 종금사, 증권사 |
: 모든 통화 관련 파생상품 | |
▣ 외화자산ㆍ부채 평가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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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 |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손익 불인정 |
○ 은행업 |
: 모든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손익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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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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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 |
: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 불인정
|
○ 은행업 |
: 선도ㆍ스왑에 한해 선택적으로 환산손익 인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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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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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함. |
|
- 은행의 경우에는 외환매매가 주업에 해당하고,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 화폐성ㆍ비화폐성 구분 없이 모든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해 평가손익인 환산손익과 실현손익인 상환손익을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손익도 실현손익과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은행의 파생상품을 통한 환위험 헷지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중 환위험 헷지에 유용한 수단인 선도ㆍ스왑의 환산손익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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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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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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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령ㆍ조특령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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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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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있는 경우 |
: 모회사 소유비율 20% 이상시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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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없는 경우 |
: 모회사 소유비율 20% 이상시 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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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세액공제 | |
▣ 외국에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있는 경우 |
○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의 세액공제도 허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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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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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제거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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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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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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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기관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법령 §111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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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금융기관(법령 §112 ② 각호)이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채권이자만 원천징수 | |
▣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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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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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일반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자금활용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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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에 대해서까지 모두 면제하는 경우, 세수감이 크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세수일실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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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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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6. 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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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등 (법령 §36 ① 1호 사목, §36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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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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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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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자체ㆍ유사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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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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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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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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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ㆍ증여세(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취소요청하는 경우 |
○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이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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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 지정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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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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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ㆍ사용실적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을 것 |
○ 특정정당ㆍ선출직 후보를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
○ 지정취소된 경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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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소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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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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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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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이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공시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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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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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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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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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최초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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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지원 (법령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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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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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농업 |
○ 연구 개발업 |
○ 유치원, 학교 경영 사업 |
○ 사회복지사업 |
○ 연금ㆍ공제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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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비영리 법인의 비수익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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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생활비ㆍ교육비ㆍ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 |
- 구체적인 요건 |
: 무담보 대출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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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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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해 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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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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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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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크레딧의 수익사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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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 |
- 저소득층 및 기타 금융소외계층에게 담보 없이 대출하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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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현행 법인세법상 마이크로크레딧의 과세문제 |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신용대출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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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103%2F103ho_1.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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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간펀드를 통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 (법령 §92의 2 ②, 종부령 §3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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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법인세 추가과세(내국법인의 주택 양도시 일반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30% 추가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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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
- 국민주택(85㎡) 이하 |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임대개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
○ 건설임대주택 |
- 149㎡ 이하로서 양도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임대개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 |
▣ 리츠ㆍ펀드가 2008.1.1. ~ 2008.12.31. 기간 중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수도권 제외)은 면적ㆍ가격요건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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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
- 면적 : 85㎡ → 149㎡ |
* 종합부동산세 가격요건: 3억원 →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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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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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임대주택 : 현행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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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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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누적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을 해소하고, 민간 펀드 등을 활용한 매입임대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펀드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면적ㆍ가격측면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특례요건을 완화하여 건설임대와 같은 세제지원을 적용하되, 일반 개별 매입임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간 한시 적용 |
|
적용시기 |
|
- 법인세 추가과세 :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
- 종합부동산세 :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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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ㆍ리츠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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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특례 요건 |
취득ㆍ임대시기 |
- 2008년에 매입하여 임대를 개시 |
매입ㆍ임대주체 |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대상주택 요건 |
- 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종합부동산세) - 5호 이상, 10년 이상 계속 임대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
-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9. 16. ~ 9. 30.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
|
|
|
|
10. 성실납세제도 도입 (법령 §120의 2~10, 소령 §150의 2~8)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성실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법ㆍ절차
|
○ 성실납세방식 신청기한 |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법인), 2개월(개인)
|
○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설치 |
-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공무원ㆍ민간전문가로 구성 |
-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 및 취소여부와 관련한 자문기능 수행
|
○ 과세방법의 단순화 |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으로 단일화, 단일내용연수(5년, 건물 20년) |
* 원칙 : 자산종류별ㆍ업종별로 정액법ㆍ정율법 등의 방법 및 상이한 내용연수(5~20년) 적용 |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 임직원 총급여액의 20% |
* 원칙 : 퇴직금추계액의 35% 한도 적용 |
* 성실납세제도(ⓐ & ⓑ) |
ⓐ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업종별로 1.5~6억원 이하인 개인 |
ⓑ ERPㆍPOS 설치법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관, 사업용계좌 설치 법인ㆍ사업자 등으로서 거래내역을 성실히 기장한 자 | | |
|
개정이유 |
|
-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성실납세제도 도입] |
|
구 분 |
주 요 내 용 |
제도 개요 |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ㆍ매입ㆍ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 유지 |
-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 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ㆍ표준화 |
-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 ~ 25%)를 통해 세액계산을 단순화하되,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 마련 |
-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 배제 | |
적용대상 |
- 다음의 ①과 ②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
① 수입금액 |
개 인 |
업종별 1.5 ~ 6억원 이하 |
법 인 |
5억원 이하 |
② 사업자 |
- ERP, POS를 도입한 사업자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
- 영화상영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영화관) |
- 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ㆍ로얄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백화점의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 |
- 특정 법인(3개 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ㆍ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 (치킨전문점, 전자제품ㆍ스포츠용품ㆍ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
-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TV 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쇼핑몰 등) |
-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ㆍ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로 구입 후 판매하는 사업자 (농수산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
- 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배분하는 사업자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
- 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
- 국세청에 모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
-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보험모집인 등) |
-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 |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ㆍ표준화 |
감가상각 |
정액법 (내용연수 5년) |
기부금 한도 |
매출액의 1% (법인 0.5%) |
접대비 한도 |
매출액에 관계없이 1,900만원 적용 |
표준세액공제 |
수도권 |
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 감면은 적용 배제) |
비수도권 |
25%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 감면은 적용 배제) |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
-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 |
최저한세 배제 |
- 최저한세 적용배제 |
경정 배제 |
- 탈세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배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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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령 별표 2) |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내용 반영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을 납세자의 실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
|
<간이세액표상 반영된 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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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
2인 이하 가구 |
100만원 + 총급여의 2.5% |
110만원 + 총급여의 2.5% |
3인 이상 가구 |
240만원 + 총급여의 5.0% |
250만원 + 총급여의 5.0% + 총급여 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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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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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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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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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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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가구별 원천징수세액 변화표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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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급여 |
① 현행 (원/월) |
② 개정안 (원/월) |
③ 감소액 (원/월) (①-②) |
④ 연간감소액 (③×12개월) |
⑤ 감소률 (③/①) |
10,000,000 |
0 |
0 |
0 |
0 |
- |
20,000,000 |
1,310 |
1,000 |
310 |
3,720 |
23.70% |
30,000,000 |
27,050 |
26,670 |
380 |
4,560 |
1.40% |
40,000,000 |
109,860 |
93,830 |
16,030 |
192,360 |
14.60% |
50,000,000 |
233,130 |
209,600 |
23,530 |
282,360 |
10.10% |
60,000,000 |
361,650 |
330,980 |
30,670 |
368,040 |
8.50% |
70,000,000 |
506,760 |
449,470 |
57,290 |
687,480 |
11.30% |
80,000,000 |
703,320 |
597,780 |
105,540 |
1,266,480 |
15.00% |
90,000,000 |
899,880 |
783,420 |
116,460 |
1,397,520 |
12.90% |
100,000,000 |
1,091,760 |
964,640 |
127,120 |
1,525,440 |
11.60% |
110,000,000 |
1,288,320 |
1,150,280 |
138,040 |
1,656,480 |
10.70% |
120,000,000 |
1,539,960 |
1,333,710 |
206,250 |
2,475,000 |
13.40%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연봉 4,000만원인 납세자의 원천징수세액 변경 사례 |
|
- 지난해 12월 독신인 김 과장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333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19만3,43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2월부터는 17만7,400원이 원천징수되며,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2,360원이 감소하는 것임.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가구별 원천징수세액 변동사례 |
|
2인 가구 (부부) |
3인 가구 (부부, 자녀 1) |
4인 가구 (부부, 자녀 2) |
현행 |
개정 |
연감소액 |
현행 |
개정 |
연감소액 |
현행 |
개정 |
연감소액 |
179,270 |
163,230 |
192,480 |
131,110 |
115,080 |
192,360 |
109,860 |
93,830 |
192,360 | |
|
|
1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 (소령 §110 ①, 부가령 §29) | |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
○ 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 의약품 구입비 등
|
<신 설>
|
▣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
○ 의사ㆍ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
<신 설>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 | |
|
개정이유 |
|
-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7. 1. ) 시행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7. 1. 이후 지출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
구 분 |
주 요 내 용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개요 |
- 고령(65세 이상)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2007. 4. 27 공포 및 2008. 7. 1. 시행 예정(보건복지부) |
-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ㆍ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의 예 |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전문요양서비스 등 | | |
|
|
13.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소령 §9) | |
|
종 전 |
개 정 |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 돼지 : 200마리 이하 |
○ 닭ㆍ오리 : 10,000마리 이하
|
<신 설> | |
▣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
○ 돼지 : 500마리 이하 |
○ 닭ㆍ오리 : 15,000마리 이하 |
○ 양봉 (100군 이하) | | |
|
개정이유 |
|
- 축산 부업 농가 지원 |
|
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
|
14.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소령 §38 등) | |
|
종 전 |
개 정 |
▣ 세제지원 대상 퇴직연금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신 설>
|
※ 퇴직연금 세제지원 |
- 사용자 부담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
- 근로자 추가 부담금 소득공제 |
* 한도 : 연간 300만원 | |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기술공제회 퇴직연금 추가 |
- 사용자는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불입 |
-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 |
- 연금 지급기간이 10년 이상 | | |
|
개정이유 |
|
- 과학기술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의 주역인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
15.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금액 폐지 (소령 §210의 3, 조특령 §121의 3) | |
|
|
|
개정이유 |
|
- 소액 현금거래의 투명서 제고 |
|
적용시기 |
|
- 2008. 7.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
|
16. 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소령 §80) | |
|
종 전 |
개 정 |
▣ 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요건
|
○ 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요건 |
○ 수입 중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
<신 설>
|
<신 설>
|
<신 설>
| |
○ 유사목적 단체 |
→ 유사목적 비영리단체 |
○ (좌 동)
|
○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전용계좌를 통해 회비ㆍ후원금 등을 관리하고 있을 것 |
○ 결산보고서 공개에 동의할 것 | | |
|
개정이유 |
|
- 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 |
|
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
|
17. 연금소득 신고편의를 위한 과세관청의 소득공제 자료제공 의무규정 신설 (소령 §40의 3)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연금소득자가 국세청장에게 다음 소득공제내역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의무화
|
○ 국민연금 불입액,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 | | |
|
개정이유 |
|
- 연금소득의 신고 편의 제공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
|
18.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 조정 (소령 §168의 10) | |
|
현 행 |
개 정 안 |
▣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
-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
-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
|
○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소유 토지 | |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
|
* 현재 농지는 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인정 | | |
|
개정이유 |
|
- 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 내 목장용지의 경우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지가상승이 크지 않고, 농지와의 형평성을 감안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
|
19. 중소기업 소유ㆍ경영 독립성 기준 보완 (조특령 §2 ①) | |
|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의 범위 |
○ 업종 : 제조업 등 33개 업종
|
○ 규모 :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
○ 소유ㆍ경영의 독립성 충족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 |
○ 소유ㆍ경영의 독립성 보완 |
- (현행과 같음) |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 | |
|
개정이유 |
|
- 대기업이 별도 법인설립을 통해 우회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보완 |
|
적용시기 |
|
- 2009. 1.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보완 |
- 대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행 독립성 기준의 미비점으로 인해 사실상 대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는 문제 발생 |
|
① 직접 소유비율(30%)만을 규정함에 따른 손자회사 문제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104ho_1.gif) |
|
② 형제회사 등을 통한 상호 우회출자 문제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104ho_2.gif) | | |
|
|
20.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특례제도 도입 (조특령 §100의 15 ~ §100의 26)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용대상 |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조합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 |
○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법인 |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 변리사법에 의한 특허법인 |
○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노무법인 |
○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 |
* 법률 규정사항: 민법에 의한 조합, 상법에 의한 합명ㆍ합자회사 |
|
▣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 |
○ 동업기업 소득은 동업자를 거주자ㆍ비거주자ㆍ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구분과 일치 |
○ 소득은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적용 |
|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성과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거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3자 거래로 인정 |
- 제3자 거래로 인정시 관련 손익 인식 가능 |
○ 거래유형: 재화의 양도ㆍ양수거래, 자금의 대여ㆍ차입 거래 등 |
|
▣ 지분가액 조정 방법 |
○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기업 소득 배분을 통해 기과세된 금액 만큼 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 증액 |
- 추후 지분양도 또는 자산분배시 지분가액 초과분만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 조정 | | |
|
개정이유 |
|
- 기업과세의 선진화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발전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적용시기 |
|
- 2009.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
|
구 분 |
주 요 내 용 |
동업기업 |
- 2인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단체 | |
적용대상 |
- 조합 및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에서 민법상 조합 및 상법상 합명회사ㆍ합자회사를 규정(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기반영)하고, 시행령에서 특별법에 의한 조합 및 인적회사 성격의 법인(법무조합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ㆍ관세법인ㆍ회계법인ㆍ특허법인ㆍ노무법인ㆍ법무사합동법인)을 규정 | |
과세방법 |
-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동업기업을 소득계산ㆍ신고의 실체(Entity)로 인정) |
|
→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소득계산 및 배분 사례 |
|
거주자인 동업자 6인(손익배분비율 합계 60%)과 내국법인인 동업자 4인(손익배분비율 합계 40%)으로 구성된 동업기업의 경우 (각 동업자 1인의 손익배분비율은 모두 10%로서 동일하다고 가정) | |
|
(1단계)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계산 |
① 거주자 동업자군 (모든 동업자는 거주자로 가정) |
: 동업기업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사업소득 600, 양도소득 300 산출 |
② 내국법인 동업자군 (모든 동업자는 내국법인으로 가정) |
: 동업기업을 1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1,000 산출 |
|
(2단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계산 |
→ (1단계)에서 산출된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합계)」를 곱하여 계산 |
|
① 거주자 동업자군 |
: 사업소득 360(=600×60%), 양도소득 180(=300×60%) 산출 |
② 내국법인 동업자군 |
: 각 사업연도 소득 400(=1,000×40%) 산출 |
|
(3단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동업자군내의 동업자들에게 배분 |
→ (2단계)에서 산출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각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비례하도록 배분 |
|
① 거주자 동업자군 |
: 6명의 거주자인 동업자들에게 각각 사업소득 60(=360×1/6), 양도소득 30(=180×1/6) 배분 |
② 내국법인 동업자군 |
: 4명의 내국법인인 동업자들에게 각각 각 사업연도 소득 100(=400×1/4) 배분 |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제3자 거래의 인정 |
- 동업기업은 원칙적으로 도관(Path-through)에 불과하므로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거래를 독립된 실체 간의 거래로 인정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업자가 동업기업과 제3자 자격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 |
|
-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 거래로의 인정 요건 |
: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거래의 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 |
|
▣ 제3자 자격거래의 사례 |
- 동업자(A)와 동업자(B)가 동업기업(AB)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업자(A)가 동업기업 참여와는 별도의 개인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 동업자(A)가 동업기업(AB)에 대해 공장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동업기업 성과와는 무관하게 건설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 대가를 수수하였다면, 동업자(A)가 동업기업(AB)과 제3자 자격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동업자(A)는 건설용역에 대한 수입을 익금산입하고, 동업기업(AB)은 건설비를 손금산입 가능 | |
지분가액 조정 |
- 지분가액(Basis)은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소득을 배분(Allocation)받을 때 선과세한 후 과세된 금액 만큼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고, 추후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Distribution)받았을 때는 지분가액 초과분만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 완전 해소 가능 |
: 양도시 과세소득 = 양도가액 - 지분가액 |
: 자산 분배시 과세소득 = 분배되는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
|
▣ 지분가액 조정 사례 |
- 개인 동업자(A)가 지분가액이 50인 상태에서 100의 소득을 배분받을 경우 배분받은 소득 100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
: 기과세된 소득인 100 만큼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하여 지분가액은 150(= 50 + 100)으로 증가 |
- 동업자(A)가 동업기업 지분을 200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소득(양도차익)은 「양도가액(200) - 증액조정된 후의 지분가액(150) = 50」으로 산출 |
: 소득 배분시 기과세된 소득(100)은 지분가액 증액조정을 통하여 지분 양도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게 됨. | |
적용신청 및 포기절차 |
적용신청 |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되, 설립과 함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 전에 신청하는 것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제출 | |
포기신청 |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하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청서를 제출 | |
기대효과 |
- 합명ㆍ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 경감 |
- 조합의 경우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현행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가능 |
- 공동사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가 중립적이 되어 개인ㆍ법인 중 자유로운 사업형태의 선택 가능 |
- 합명ㆍ합자회사 등의 경우 결손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배분받아 동업자의 사업소득 등과 공제할 수도 있게 되어,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가 가능 | | |
|
|
21. 세액공제대상 위탁R&D비용 범위 확대 (조특령 §9) | |
|
현 행 |
개 정 안 |
▣ 대기업의 증가분방식(①+②) |
① 자체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 평균 R&D 지출액)× 40% |
② 대학ㆍ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
: (당해연도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D비용 - 직전 4년 평균 중소기업 등에 R&D 위탁비용)× 50% |
|
- 대상비용 |
: 기술개발용역 위탁, 공동기술개발 수행 비용 |
- 대상기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 대상비용 추가 |
: 위탁교육비, 기술개발지원용역비 추가 |
- 대상기관 보완 |
: (현행과 같음) |
: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
|
개정이유 |
|
-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대학에의 위탁교육을 통한 첨단 R&D 전문인력양성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
22. 문화산업을 세액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추가 (조특령 §6) | |
|
현 행 |
개 정 안 |
▣ 수도권 소재 중기업 중 소득세ㆍ법인세 10% 감면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
○ 엔지니어링산업 |
○ 부가통신업 |
○ 연구 및 개발업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
<신 설> | |
▣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추가
|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 전문디자인업 |
○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
○ 광고물작성업 | | |
|
개정이유 |
|
- 문화산업 성장잠재력 확충ㆍ경쟁력 강화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
23.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규정 (조특령 §104의 13)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신 설> |
▣ 내국인의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 대상 외국법인은 자원 소재지국에서 광구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법인 |
|
▣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 대상 투자금액은 외국자회사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내국인이 증자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대여하는 금액 | | |
|
개정이유 |
|
-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
|
2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시설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 (조특령 §22의 2) | |
|
현 행 |
개 정 안 |
▣ 투자세액공제(10%)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절약시설 |
○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등 |
<신 설> | |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
|
※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부품 등)를 제조하는 시설 | | |
|
개정이유 |
|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개발ㆍ보급 촉진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
|
2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조특령 §116의 2 ③) | |
|
현 행 |
개 정 안 |
▣ 일정규모 이상인 외국인투자(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 제조업 (3천만불 이상) |
○ 물류업 (1천만불 이상) |
○ SOC (1천만불 이상) |
○ R&D (5백만불 이상) |
|
○ 관광업 (2천만불 이상) |
- 관광호텔업 |
- 수상관광호텔업 |
- 종합휴양업 |
- 종합유원시설업 |
- 국제회의시설 |
|
<신 설> | |
○ R&D 투자 요건 완화 |
- 2백만불 이상 |
○ 관광업의 범위 확대
|
- 한국전통호텔업 |
- 전문휴양업 | | |
|
개정이유 |
|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
|
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 |
|
|
26.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에 R&D 추가 (조특령 §116의 2 ⑤) | |
|
현 행 |
개 정 안 |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다음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
|
<신 설> | |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범위 확대
|
○ 관광업의 범위 확대 |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추가
|
○ R&D 업종 (1백만불 이상) 추가 |
- 석사학위ㆍ3년 이상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 |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시설에 한정 | | |
|
개정이유 |
|
- 경제자유구역 내 R&D 유치 활성화 |
|
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 |
|
|
27.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대상사업 확대 (조특령 §116의 15) | |
|
현 행 |
개 정 안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 감면대상 업종 |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9개 업종 |
|
<신 설> | |
○ 감면대상업종 추가 |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의원 및 조산원 제외)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 | | |
|
개정이유 |
|
-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활성화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
28. 투자세액공제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규정 (조특령 §22의 4)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투자세액공제(7%)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
○ 지원시설(공조설비, 수처리설비) |
○ 의약품 제조설비 |
○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
○ GMP 규정에 따른 건축물 등 | | |
|
개정이유 |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린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의약품 제조과정의 인위적 오차의 최소화, 의약품의 오염과 품질변화 방지, 고도의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자 운영 | | |
|
|
29. 지방대학 R&D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령 §60의 3)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시 투자세액공제(7%)가 적용되는 연구개발설비의 범위 |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 |
○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 | |
|
개정이유 |
|
- 지방대학 R&D설비 기부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
|
30.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령 §60의 2) | |
|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의 공장ㆍ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 |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 |
○ 지방이전공공기관은 업종 제한 없이 감면 혜택 부여 | | |
|
개정이유 |
|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2005. 6. 24.)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총 178개 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
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
|
3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규정 (조특령 §121의 2) | |
|
현 행 |
개 정 안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 여권발급수수료
|
○ 금융기관에의 차입금이자 | |
▣ 소득공제 배제대상 명확화 |
○ 국가ㆍ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에 대한 대가 |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종(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이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ㆍ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예: 우표, 일반소포 등) |
|
○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예: 차입금이자, 증권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로 결제ㆍ기부하는 정치자금 | | |
|
개정이유 |
|
- 과표 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이 있는 지출 등에 대해 소득공제 배제 |
|
적용시기 |
|
- 2007. 12.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
|
구 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
국가ㆍ지자체 관련 |
- 여권발급수수료(현재도 배제), 주차장이용료, 휴양림이용료, 박물관입장료 등 |
-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 가능 | |
우정사업조직 관련 |
- 우표ㆍ엽서 구입비용, 방문소포배달용역(부가가치세 과세)을 제외한 소포배달비용 등 | |
금융보험용역 관련 |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펀드선취수수료 등 각종 거래수수료 등 | |
정치기부금 관련 |
- ○○카드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세액공제만 허용 (10만원까지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 | |
|
|
32.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 (조특령 §104의 2 ②) | |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세무관서에 직접 제출(세무사에 의한 대리제출 포함)시 세액공제 혜택부여 |
○ 건당 100원 공제 |
|
○ 연간 공제한도액 100만원 |
- 세무법인: 연간 300만원 한도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건당 300원 공제 |
○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 세무법인: (현행과 동일) | | |
|
개정이유 |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작성ㆍ제출비용에 대한 지원 현실화 |
|
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일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
|
33.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중과시 재촌요건 보완 (조특령 §66ㆍ67, 소득령 §168의 8) | |
|
현 행 |
개 정 안 |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중과 대상인지 여부 판정기준이 되는 재촌요건 |
○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 |
|
<신 설> |
|
※ 재촌요건이 적용되는 농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ㆍ중과제도 |
-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3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양도소득세 중과(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ㆍ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촌ㆍ자경 여부를 기준 | |
○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시 재촌으로 인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허가기준과 동일 | | |
|
개정이유 |
|
- 행정구역간 거리 편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 문제 보완 |
|
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
34. 향교ㆍ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규정 (조특령 §104의 11)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종합부동산세를 개별 향교ㆍ종교단체별로 납부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
○ 개별향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① 3호) |
○ 개별 종교단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① 2호) |
○ 종교단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① 1호)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방법 |
○ 개별 향교ㆍ종교단체가 당해 주택ㆍ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 | |
|
개정이유 |
|
- 향교ㆍ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명확화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
|
|
구 분 |
주 요 내 용 |
적용대상 |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 및 토지이나, 실제 소유자가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인 주택 및 토지 | |
적용절차 |
- 실제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 ~ 12.15.)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특례신고서 및 대상주택ㆍ토지가 개별향교ㆍ개별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 |
|
|
35.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의 세액추징 요건 (조특령 §69의 2)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공장이전 후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 및 추징세액 |
○ 지방이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 |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
|
○ 수도권외 지역에서 2008. 12. 31.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11.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
○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
-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 |
|
개정이유 |
|
- 보유세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추징규정 신설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
|
36.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조특령 §100의 7 ②) | |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장려금은 다음 자료 제출시 지급 |
○ (원칙)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예외) 급여수령통장사본 다만, 고용주의 휴ㆍ폐업시만 인정 | |
○ (현행과 같음) |
○ 고용주가 휴ㆍ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 | | |
|
개정이유 |
|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한 절차 간소화 |
|
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
|
37.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조특령 §105) | |
|
현 행 |
개 정 안 |
▣ 장애인용 보장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의수족 등 20개 품목 |
|
<신 설> | |
▣ 영세율 대상품목 추가
|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 | |
|
개정이유 |
|
-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교육 및 고용기회 부여 지원 |
|
적용시기 |
|
- 시행령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
38. 금지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조특령 §106의 9)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 |
○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줄 부가가치세(10%)를 직접 국가에 납부 | | |
|
개정이유 |
|
-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방지를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
|
적용시기 |
|
- 2008. 7.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
|
39.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의 범위 (조특령 §106의 10)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
○ 14Kㆍ18Kㆍ24K 금제품 |
*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 |
: 귀금속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개인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매입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세액에서 공제 | | |
|
개정이유 |
|
- 금반지 등 고금거래 양성화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7.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
|
|
|
40.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요건 보완 (상증령 §15) | |
|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요건 |
○ 다음의 업종 제외 |
- 유흥주점,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
|
○ 피상속인 요건 |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
|
<신 설>
|
○ 상속인 요건 |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
-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
|
<신 설>
|
<신 설> | |
▣ 가업상속공제 요건 정비 |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등 30개 업종)으로 하되, 음식점업 추가 |
○ 피상속인 요건 보완 |
-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
* 상장 중소기업: 40% 이상 |
* 비상장 중소기업: 50% 이상 |
-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
○ 상속인 요건 보완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상속세 신고기한(6월)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
▣ 사전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 |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 | |
|
개정이유 |
|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
|
|
표준산업 분류표 |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가업상속 적용대상 |
대분류 |
중ㆍ소분류 |
현행 |
개정 |
1. 농업 및 임업 |
작물재배업(11) |
○ |
× |
× |
축산업(12) |
조경수 식재 등 |
× |
2. 어업 |
어업전체 |
○ |
× |
× |
3. 광업 |
광업 전체 |
○ |
○ |
○ |
4. 제조업 |
제조업 전체 |
○ |
○ |
○ |
5.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
업종 전체 |
× |
○ |
× |
6. 건설업 |
건설업 전체 |
○ |
○ |
○ |
7. 도매 및 소매업 |
도매업 전체 |
○ |
○ |
○ |
소매업 전체 |
○ |
○ |
○ |
8. 숙박 및 음식점업 |
관광 숙박업(관광진흥법) |
○ |
○ |
○ |
일반 숙박업 등, 음식점업 전체 |
× |
일부제외 |
음식업포함 |
9. 운수업 |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ㆍ형량서비스업, (항만법에 의한)예선업 |
○ |
○ |
○ |
선박관리업(63929)(해운법에 의한) |
여객운송업 |
여행업(관광진흥법상) * 관광사업에 해당 |
주차장운영업 등 |
× |
○ |
× |
10. 통신업 |
전기통신업(642) |
○ |
○ |
○ |
우편ㆍ소포송달업(택배,퀵) |
× |
○ |
× |
11. 금융보험업 |
업종 전체 (은행, 보험, 증권 등) |
× |
○ |
× |
12. 부동산 및 임대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
×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파렛트임대업 (기타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중) * 물류산업에 해당 |
○ |
× |
○ |
그 외 |
× |
× |
× |
그 외 전체 |
13. 사업 서비스업 |
정보처리ㆍ컴퓨터운영관련업(72) |
○ |
○ |
○ |
연구ㆍ개발업(73) |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
과학ㆍ기술서비스업(744) |
광고업(745) |
전문디자인업(746) |
포장 및 충전업(7593) |
국제회의업(관광진흥법상) * 관광사업 해당 |
무역전시산업(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법무ㆍ회계서비스업(741)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742) 사진촬영업, 번역 등(749) 사업시설유지관리, 인력공급(751) 등 |
× |
○ |
× |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업종전체 |
× |
× |
× |
15. 교육 서비스업 |
기술계학원(809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
○ |
○ |
업종전체(학교, 입시학원, 예술학원) |
× |
○ |
× |
16. 보건ㆍ사회복지사업 |
의료기관운영업(의료법에 의한) |
○ |
○ |
○ |
노인복지시설운영업(8611)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
× |
○ |
× |
1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영화산업(871)(영화및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 * 영화 및 비디오상영업은 제외 |
○ |
○ |
○ |
방송업(872) |
공연산업(873)(자영예술가 제외) |
뉴스제공업(881) |
관광사업(관광진흥법상)(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제외) |
도서관ㆍ박물관(882), 경기장운영업(883)(골프장, 스키장)기타오락관련(889)(게임장, 노래방, 무도장, 도박장 등) |
× |
일부제외(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
× |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
폐수처리업(수질환경보전법) |
분뇨 등 관련 사업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자동차관리법)(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
회원단체(91), 수리업(92)(자동차정비제외)기타서비스업(93) (이ㆍ미용, 욕탕ㆍ세탁업, 예식장, 점술업 등) |
× |
일부제외 (안마업) |
× |
19. 가사 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요리사, 가정부, 파출부등) |
× |
○ |
× |
20. 국제 및 외국기관 |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 등 |
× |
× |
× | |
|
|
41.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관련 세부사항 규정 (상증령 §15)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가업용 자산 유지 의무(5년간 90%, 그 후 5년간 80% 이상) 위반 여부 판정방법 |
○ 가업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기준으로 판정 |
○ 자산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 |
- 합병ㆍ분할ㆍ법인전환 등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의 출자ㆍ승계 |
- 수용ㆍ시설개체, 사업장 이전 등에 따라 처분 후 동일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사용 |
-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등
|
▣ 상속인의 가업종사 의무 위반여부 판정방법 |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된 업종의 변경 및 가업을 휴업(1년 이상)ㆍ폐업하는 경우 |
○ 다만, 상속인의 사망,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 상속인 지분 유지의무 위반여부 판정 방법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정 |
○ 지분유지 의무 위반 사례 |
-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예외 인정) |
-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의 지분률이 감소되는 경우 등 (다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제3자 배정 등의 경우는 예외 인정) | | |
|
개정이유 |
|
- 가업승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 규정 |
|
적용시기 |
|
- 2008. 1. 1. 이후 상속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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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개요 |
|
구 분 |
세제지원내용 |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원 → 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원 한도)] |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제도 개선 |
최대 15년 내에서 세무서장이 결정(실제 7년 내에서 허가) → 2~3년 거치 후 12년 내에서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
중소기업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특례 신설 |
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 과세 후 상속시 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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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사후관리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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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후 관 리 |
가업상속 |
가업용 자산 20%(5년내 10%) 처분금지, 가업유지, 지분유지 |
가업 사전상속 |
가업유지, 지분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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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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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최대주주 지분요건 |
상장법인 |
50% → 40%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평균 지분률이 43.8%인 점을 감안하여 하향조정) |
비상장법인 |
50% (현행 수준 유지)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소규모 비상장 가족법인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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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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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가업용 자산의 사후관리 요건 |
가업용 자산(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10% 및 5년 이후 20% 처분 금지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10% or 20%) 계산방법 |
처분비율의 계산 |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 = [② / ① ≥ 5년 내 10% (5년 이후 20%)] 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의 B/S상 가액 ② 처분(임대)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B/S상 가액 |
계산사례 |
상속개시일 현재(2008.6.1)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이 5,000인 경우 (토지 3,000, 건물 1,000, A기계 500, B기계 300, C기계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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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순서 |
사후관리 요건의 검토 |
2010년 기계장치 B 처분 |
300 / 5000 = 6% ⇒ 5년 내 10% 미만, 사후관리 요건 충족 |
2014년 기계장치 A 처분 |
(300 + 500) / 5000 = 16% ⇒ 5년 이후 20% 미만, 사후관리 요건 충족 |
2016년 건물 양도 |
(300 + 500 + 1000) / 5000 = 36% ⇒ 20% 이상, 사후관리 요건 위반 상속세 추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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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투명성 제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 (상증령 §43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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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투명성 제고방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 |
○ 전용계좌 개설 대상에서 제외 |
- 종교단체 |
○ 결산서 등의 공시 대상에서 제외 |
- 종교단체 |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 |
* 자산규모 10억원 미만 공익법인: 23,961개(87.1%) |
○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 종교단체, 학교법인 |
-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 |
*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공익법인: 26,303개, 9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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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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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의 특수성과 납세편의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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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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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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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익법인 특수관계자의 임직원 고용제한 완화 (상증령 §80 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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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사 등 취임제한 (의료법인 제외) |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는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최소 1명은 인정)을 초과하지 못함 |
○ 임직원으로도 고용되지 못함.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
- 학교의 교사 |
- 의사 |
-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
- 고아원ㆍ탁아소의 보모 |
- 도서관 사서 |
※ 위반시 1/5 초과 이사 및 임직원의 급여ㆍ비서실 운영경비ㆍ차량유지비 등 관련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 |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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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인정 대상 확대 |
- 교사 → 교원 |
* 교장ㆍ교감ㆍ총장ㆍ학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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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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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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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경우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ㆍ교감ㆍ총장ㆍ학장 등의 경우에도 교육사업을 직접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점을 감안하여 예외인정 범위를 학교의 교사에서 교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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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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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공포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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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원의 범위 |
초ㆍ중ㆍ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
교 원 |
각급 학교에서 직접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
교 장 |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 지도ㆍ감독, 학생 교육 |
교 감 |
교장 보좌(직무대행), 교무 관리, 학생 교육 |
교 사 |
학생 교육 |
직 원 |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 서무실(부)장, 교육직, 일반사무직원 등 |
대학교 (고등교육법) |
교 원 |
학생 교육ㆍ지도 및 학문 연구를 담당하는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
직 원 |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 |
조 교 |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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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 연장 (부가령 §74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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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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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전기ㆍ가스, 소매업: 20% |
(소매업은 2007년 12월까지 15%) |
○ 농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30% |
○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40% |
(음식ㆍ숙박업은 2007년 12월까지 30%) | |
▣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 연장 |
○ 소매업: 15%(2009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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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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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ㆍ숙박업: 30%(2009년 12월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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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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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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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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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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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부가령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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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납의 범위 |
○ 상속ㆍ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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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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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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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물납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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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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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공포일 이후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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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해운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령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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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
○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컨테이너수리업, 해운대리점업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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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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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중개업용역에 대해 과세할 경우 화물 및 선박 용ㆍ대선 중개 등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져 외국선사가 국내 해운중개업체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인 공인수수료율(운임의 1.25%)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외국선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어려워 국내업체가 부담하는 실정을 감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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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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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공포일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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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itemlist1.gif)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 화주에게 화물 및 선박 용ㆍ대선 중개 등을 통하여 국제간에 선박과 화물의 운송을 연결해주는 산업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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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운중개업의 업무형태 |
선박용선 |
용선자로부터 선박 크기, 선박 형태, 예상 화물루트, 예상 화물수송, 용선기간, 필요시기 등을 제시 받아 그에 해당하는 선박을 국제해운시장에서 수배하여 가장 적절하고 저렴한 가격에 용선 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개용역을 제공 |
선박대선 |
국내 선주로부터 의뢰받은 선박이 외국의 하주로부터 가장 안전한 항로에서 높은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 |
화물중개 |
국내 화주로부터 화물종류, 화물량, 선적ㆍ양하항, 선적ㆍ양하 조건, 선적 시기 등을 제시받아 그에 해당하는 선박을 외국의 선주로부터 가장 저렴한 가격에 화물운송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개용역을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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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업용 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부가령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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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
○ 소금(정제소금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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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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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 소금은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면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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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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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7. 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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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국기령 §26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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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대상세목 |
○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특별소비세ㆍ주세 |
- Sur-tax(교육세ㆍ농특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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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한도: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
○ 고지분: 200만원 이하만 납부허용 |
○ 신고분(개인의 원천징수 납부분 포함): 200만원까지 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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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
<관 세>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81% |
26% |
80% |
17% |
97% |
46% |
98% |
51% | |
*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국세납부대행수수료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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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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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세목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우선 실시하되, 동 제도의 시행추이에 따라 납부대상 세목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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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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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0. 1.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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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국기령 §65의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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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 신고 건별로 100만원 |
-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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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외 대상 |
○ 조세회피ㆍ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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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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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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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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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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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명단이 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범위 규정 (국기령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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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명단이 공개(관보, 국세정보통신망, 관할 세무서 게시판)되는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범위 |
○ 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
-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추징사유 불문) |
○ 기부금수령단체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거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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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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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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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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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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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 (국징령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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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
○ 국가 등으로부터 수의계약 대금을 지급 받는 때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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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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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ㆍ지자체 등이 계약대금 지급시 다음 방법으로 직접 체납여부 조회 가능 |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 |
○ 세무서장에게 조회 |
<신 설> | |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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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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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 계약대금과 체납세액을 정산하고 잔액만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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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한 조회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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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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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할 계약대금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일실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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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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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공포일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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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독촉장 등 발부 최저 금액기준 마련 (국징령 §26,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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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 최저금액 |
○ 1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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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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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세행정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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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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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발부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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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규정 (국징령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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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
○ 질병ㆍ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불입액 300만원 미만) |
○ 120만원 미만 예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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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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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금융재산은 생존권 보호 대상인 점을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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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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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