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희가 김 일성 체제 이긴 3가지 이유

[한마음]

박정희와 그의 유산… 서거 30주기 국제학술회의
반대파 허용·경제 실용주의…
개방정책 등 펼쳐 北 압도…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문제

'박정희 시대'가 갑자기 막을 내린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성공 모델로 손꼽히지만, 그 기초를 닦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지자와 반대자가 선명하게 갈린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기(26일)를 앞두고 19일과 20일 연세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에서 열리는 '박정희와 그의 유산: 30년 후의 재검토' 국제학술회의는 박정희 시대의 공과(功過)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와 호주국립대 아시아태평양대학 한국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함재봉(랜드연구소) 임혁백(고려대) 박명림·류석춘·김동노(이상 연세대) 교수 등 좌·우를 아우르는 국내 연구자와 김형아·폴 허치크로프트(Hutchcroft·이상 호주국립대) 탯 얀 콩(런던대) 등 국외 연구자들이 참가한다.

◆반대 세력 허용한 남한이 북한 압도

박명림 교수가 발표하는 '한국 근대화의 두가지 모델: 박정희 대 김일성'은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1인당 GNP 82달러로 북한의 195달러에 크게 뒤졌던 남한이 1979년 박 대통령 사망 때엔 1640달러 대(對) 1114달러로 역전한 요인에 주목한다.

먼저 내부 차원에서 남한은 권위주의 체제이긴 했지만 복수 야당과 선거, 이견이 일정하게 허용됐기 때문에 반대세력의 도전이 가능했고, 박정희 정권은 이런 내부도전과의 경쟁을 통해 북한을 압도하는 역량을 길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남북갈등이 남북한에 각각 권위주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내부단결과 경쟁을 초래했는데, 박정희는 김일성보다 자원동원과 에너지 결집에서 남북경쟁의 긍정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철학과 관념의 차원에서 항일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매몰된 김일성과 경제성장이라는 실용적 업적을 추구한 박정희와의 차이가 승패를 가른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또 박정희가 '세계로 들어가는' 개방적·국제적 발전전략을 택한 데 반해, '세계와의 절연'이라는 폐쇄적·독자적 전략을 취한 김일성의 선택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캠페인, 국민성 바꿨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는 '한국인의 국민성 변화: 박정희 시대와 오늘'이라는 발표문에서 "한국인들의 국민성은 자신감·효율성·견인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국민성이 박정희의 '할 수 있다'(Can-Do) 캠페인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한 세대 안에 경제기적을 이룩하도록 한 '혁명'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 국민들의 특성은 오랫동안 의존적이고, 체념적이며 게으른 존재로 알려졌었다"면서 "박정희는 한국인들이 어렵게 성취한 경제적·교육적 자유의 배경 아래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평가한다.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필연 아니다

그러나 임혁백 교수는 '박정희 권위주의 정치의 재평가'라는 발표문에서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임 교수는 핀란드·오스트리아·일본은 민주주의 아래서 성공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뤘다고 지적하면서, 박정희는 산업화를 위해 독재체제를 만든 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 한국을 산업화했다고 주장한다. 임 교수는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민주적 산업화는 선택의 문제일뿐, 역사적 필연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김동노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전통적 사회통제의 부활'이라는 발표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이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독특한 사회통제 전략을 주목한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들이 민족을 재건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게끔 민족주의 이념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새마을 운동은 전통적인 지방사회의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한국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