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경범죄 처
벌법 상 '쓰레기 방치ㆍ자연훼손ㆍ노상방뇨ㆍ담배꽁초 버리기ㆍ도로 무단횡단ㆍ공공장소
에서의 흡연ㆍ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만약 부과
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긴다. 이 때는 즉결심판
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罰金)'이란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큰 차이가 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법원으
로 넘어가면 벌금 액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범칙금을 내지않고 법원
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은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과태료'란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
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킨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
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
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