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공유)]"대법원 소송까지 이겼는데도…" 사직2구역 재개발 재개 '한숨'

[텐스지킴이(김민정)]

종로구청 "사업계획에 문제있어"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전격 지정

재개발구역에서 직권해제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이 사업 재시도 전부터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최근 사직2구역 사업시행계획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했다. 사직2구역 조합이 2013년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엔 법정 용적률 177%를 꽉 채웠다. 단차가 큰 지형을 고려해 테라스하우스, 데크형 주차장 등을 설계에 적극 반영했다. 하지만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됐던 지하층(테라스하우스)이 실제 지표 기준상으로는 지하층이 아니어서 이를 용적률에 포함하면 허용 용적률을 넘어버린다. 종로구청은 기존 사업시행계획이 정비계획과 달라 적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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