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시간표대로 가는 듯 (2017년 ~ 2100년)

[kamauzi12]

▣ 채권은행들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2017년07월~)

▣ 주택산업연구원 '입주경기실사지수' 발표 (2017년07월~)

▣ 조정 대상지역 LTV·DTI 10%p씩 강화, 잔금대출 DTI 적용 (2017년07월~)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2017년07월~)

▣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각 금융회사 2분기 재무제표 부터 적용 (2017년07월~)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강화 (2017년07월~)

▣ 금융위원회 신탁업 개편방안 발표 (2017년07월~)

▣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발표 (2017년08월~)

▣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2017년08월~)

▣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2017년08월~)

▣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2017년08월~)

▣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대한 세법개정안 발표 (2017년08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 발표 (2017년08월~)

▣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시행 (2017년08월~)

▣ 금융지주회사 소속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시행 (2017년08월~)

▣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 시행 (2017년08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시행 (2017년08월~)

▣ 투기과열지구 LTV·DTI 40% 적용 시행 (2017년08월~)

▣ 초대형IB 지정위해 5개 증권사 현장실사 (2017년08월~)

▣ 보험 갱신형특약 회계처리 기준 발표 (2017년09월~)

▣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2017년09월~)

▣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 발표 (2017년09월~)

▣ 대기업 금융계열사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2017년09월~)

▣ 건설사 자체분양공사 수익 인식 시점 발표 (2017년09월~)

▣ 통상 로드맵 발표 (2017년09월~)

▣ 국내 7개 전업계 카드사 금리 운용체계 점검 (2017년09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비수도권 5~12% 범위
시장·도지사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시행 (2017년09월~)

▣ 통신요금 할인율 25% 상향 시행 (2017년09월~)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2017년09월~)

▣ 8·2대책 강화된 청약조건 등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된 규칙 시행 (2017년09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2017년09월~)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2017년09월~)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arketMaker)제도 시행 (2017년09월~)

▣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 주택자금 조달계획 신고의무화 시행 (2017년09월~)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2017년09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필드테스트 실시 (2017년04월~)

▣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시 지자체장 시정명령 시행 (2017년10월~)

▣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2017년10월~)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양도 임대인에 대해 입주 자격 제한' (2017년10월~)

▣ 서민 정책금융상품 새 신용평가모형(CCS) 발표 (2017년10월~)

▣ 금융사 법령 위반 등에 과태료·과징금 최대 3배 인상 시행 (2017년10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2017년10월~)

▣ 14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시스템 개편 운영 (2017년10월~)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잔금납부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전)까지 전매금지 시행 (2017년10월~)

▣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로 변경 시행 (2017년10월~)

▣ 하도급법 개정 - 공기 연장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2017년10월~)

▣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출범 (2017년10월~)

▣ 금융감독원 K-IFRS 설명회 개최 (2017년10월~)

▣ 혁신창업 종합대책 발표 (2017년10월~)

▣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시행 (2017년10월~)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5년 내 재당첨 금지 (2017년10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2017년09월~2017년10월~)

▣ 회계 부정행위 신고와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년11월~)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2017년11월~)

▣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017년11월~)

▣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2017년11월~)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민간주택 분양시장 도입 (2017년11월~)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2017년11월~)

▣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2017년11월~)

▣ 가계부채종합 추가대책 발표 (2017년11월~)

▣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2017년11월~)

▣ 한국금융투자협회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 오픈 (2017년11월~)

▣ 산업혁신 방안 발표 (2017년11월~)

▣ 채권은행들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2017년07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2017년10월~)

▣ 새 대출기준 발표 (2017년12월~)

▣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발표 (2017년12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2017년12월~)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2017년12월~)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개선 (2017년12월~)

▣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 일부 인정 (2017년12월~)

▣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제도 도입 (2017년12월~)

▣ 금리 역마진 위험 개선 방안 발표 (2017년12월~)

▣ 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2017년12월~)

▣ KTX 서울∼원주∼강릉 구간 개통 (2017년12월~)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 강화 (2017년12월~)

▣ 미청구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도입 (2017년12월~)

▣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발표 (2017년12월~)

▣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정비방안 발표 (2017년12월~)
-> △예대율 조정 △BIS비율 위험가중치 항목 신설 △가계대출 부문 경기완충자본 신설

▣ 중견조선사 재편방안 발표 (2017년12월~)

▣ 바젤 III 최종 개정안 발표 (2017년12월~)

▣ 임대등록 촉진 방안 발표 (2017년12월~)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시행 (2017년12월~)

▣ 2017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발표 (2017년12월~)

▣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 발표 (2017년12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2017년12월~)

▣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 - I”) 구축 (2017년12월~)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2017년12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 (2017년08월~)

▣ 국내 50개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 - 건전성·유동성 등 위험관리 평가 (2017년08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초안) 마련 (2017년10월~)

▣ 미국, Libor 대안으로 국채 일반레포금리 산정 발표 (2017년12월~)

▣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2018년01월~)

▣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최저규제비율 단계적 상향 (2018년01월~)

▣ 바젤Ⅲ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규제 도입 (2018년01월~)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시행 (2018년01월~)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 (2018년01월~)

▣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시행 (2018년01월~)
-> 新금융상품기준서 적용 한시적 면제 등

▣ K-IFRS 제1040호‘투자부동산’개정 시행 (2018년01월~)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판단기준 등 명확화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시행 (2018년01월~)
-> 종속기업간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경제적 실질 반영 등

▣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2018년01월~)

▣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정 (2018년01월~)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2018년01월~)

▣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인터넷 청약 의무화 (2018년01월~)

▣ 분양권 양도세 중과세 (2018년01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시행 (2018년01월~)

▣ 법정 최고금리 24% 로 인하 (2018년01월~)

▣ 제약업계 경제적이익보고서 시행 (2018년01월~)

▣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2018년01월~)

▣ 건설산업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2018년01월~)

▣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18년01월~)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8년01월~)
->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8년01월~)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 (2018년01월~)

▣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2018년01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년01월~)

▣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2018년01월~)

▣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발표 (2018년01월~)

▣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 신용평가 B∼D등급 기업구조조정 (2018년01월~)
-> 구조조정PEF, M&A,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P플랜(Pre-packaged Plan)

▣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2018년02월~)

▣ 18개 은행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서비스 시범 운영 (2018년02월~)

▣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내규 개정, 전산개발, 직원교육 (2018년02월~)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시행 (2018년02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년02월~)

▣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발표 (2018년02월~)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2018년02월~)

▣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발표 (2018년02월~)

▣ 혁신모험펀드 조성방안 발표 (2018년02월~)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신규기구 설립 (2018년02월~)

▣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발표 (2018년02월~)

▣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발표 (2018년02월~)

▣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2018년02월~)

▣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발표 (2018년02월~)

▣ 장기주거종합계획 발표 (2018년02월~)

▣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2018년02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ㆍ운영 (2018년02월~)

▣ P2P 대출 대부업자 금융당국 등록 의무화 (2018년03월~)

▣ P2P 대출내역 전 금융권 공유 대부업 시행령 개정 (2018년03월~)

▣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2018년03월~)
-> 부동산 임대업 규제비율인 이자상환비율(RTIㆍRent To Interest ratio) 도입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득대비대출비율(LTIㆍLoan To Income ratio) 도입
-> 개인사업자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 여신심사 참고지표 도입
-> 가계대출 억제 기업대출 확대

▣ 브렉시트 2차 협상 개시 (2018년03월~)

▣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2018년03월~)

▣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2018년03월~)

▣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원 행동강령 발표 (2018년03월~)

▣ 회계개혁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령 입법예고 (2018년03월~)

▣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발표 (2018년03월~)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2018년03월~)

▣ 2021~204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 (2018년03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초안) 마련 (2017년10월~)

▣ 미국, Libor 대안으로 국채 일반레포금리 산정 발표 (2017년12월~)

▣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 (2018년01월~)

▣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2018년01월~)

▣ 은행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RW) 상향 (2018년01월~)

▣ 금융투자 모험자본 역할 강화 (2018년01월~)

▣ 금융투자 부동산 분야 건전성관리 강화 (2018년01월~)

▣ 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 강화 (2018년01월~)

▣ 상호금융 기업대출 유인제고 (2018년01월~)

▣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개선 (2018년01월~)

▣ 여전사 레버리지규제 합리화 (2018년01월~)

▣ 보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2018년01월~)

▣ 보험 기업대출 리스크 평가 정교화 (2018년01월~)

▣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2018년04월~)

▣ 잉글랜드 은행, LIBOR 금리 대체지표 공표 (2018년04월~)

▣ 임대차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가동 (2018년04월~)

▣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록기준 조정 (2018년04월~)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시행 (2018년04월~)
->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 기준인 ‘증여추정 배제 기준' 하향 조정
->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 면제기준 하향 조정

▣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 (2018년04월~)

▣ K-ICS(신RBC: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초안) 발표 (2018년04월~)

▣ 공공기관서 연대보증 폐지 (2018년04월~)

▣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2018년04월~)

▣ 전자어음법 개정안 시행 (2018년05월~)

▣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규제 시행 (2018년05월~)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 발표 (2018년05월~)
-> 후분양 로드맵 포함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2018년05월~)

▣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2018년06월~)

▣ 실손보험료 인하 (2018년06월~)

▣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 (2018년06월~)
->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

▣ 부동산 수요관리 종합대책 발표 (2018년06월~)
->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역적 총량 적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2018년06월~)

▣ 수서역 고밀도 복합업무 중심지 개발 사업공모 (2018년06월~)

▣ 부산역 철도 재배치 기본계획수립 (2018년06월~)

▣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2018년06월~)

▣ 가상화폐 과세안 발표 (2018년06월~)

▣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 (2018년06월~)

▣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018년06월~)
->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가격에 사줘 사업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 에너지산업 융복합 특별법 시행 (2018년06월~)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출범 (2018년06월~)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발표 (2018년06월~)

▣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장 5년 => 3년 단축 시행 (2018년06월~)

▣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2018년01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권 DSR 시범 운영 (2018년01월~)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보험사 새로운 회계기준서 공표 (2018년01월~)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2018년01월~)

▣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마련 (2018년01월~)

▣ 공공과 민간부문 후분양제 도입방안 발표 (2018년01월~)

▣ 보험개발원 IFRS17 대비한 업계 공동 통합시스템 개발 (2018년01월~)

▣ 기술금융 활성화방안 발표 (2018년04월~)

▣ 창업보육시스템 조성방안 발표 (2018년04월~)

▣ 카드 가맹점 IC단말기 의무화 (2018년07월~)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8년07월~)
-> 실업급여 지급 수준 10%p 상향, 실업급여 지급 기간 30일 연장

▣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작업 (2018년07월~)

▣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2018년07월~)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2018년07월~)

▣ 은행권 대출가산금리 점검 (2018년07월~)

▣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 서비스 개시 (2018년07월~)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가격조사 산정서 통합 발행 시행 (2018년07월~)

▣ 해외자원개발 혁신안 발표 (2018년07월~)

▣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시행 (2018년08월~)
->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 징수

▣ 은행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 시행 (2018년08월~)

▣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 시행 (2018년08월~)

▣ 서울지역 최우선변제금 3400만→3700만원 확대 시행 (2018년08월~)

▣ IFRS17 대비 '감독회계 개선안 영향분석'(QIS) 실시 (2018년08월~)

▣ 통합감독 7개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2018년08월~)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표 (2018년08월~)

▣ 주채권은행 구조조정협약 시행 (2018년08월~)

▣ 정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2018년09월~)

▣ 초대형 IB(투자은행), 종합금융투자회사(종금사) 신용공여(대출) 한도
현행 자기자본 100% 에서 200% 로 확대 시행 (2018년09월~)

▣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경감 (2018년09월~)

▣ 주택신용보증 출연요율 우대체계 개편 (2018년09월~)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로드맵 발표 (2018년09월~)

▣ 국가계약제도 혁신안 발표 (2018년09월~)

▣ 임대차 통계시스템 운영 (2018년09월~)

▣ 리츠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2018년09월~)

▣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2018년09월~)

▣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2018년09월~)

▣ 향후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 발표 (2018년09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금융권 DSR 시범 운영 (2018년07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 (2018년10월~)

▣ 민간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적용 (2018년10월~)

▣ 저축은행, 여전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2018년10월~)

▣ IE3(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의무 사용 시행 (2018년10월~)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 의무화 시행 (2018년10월~)

▣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시행 (2018년10월~)

▣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 (2018년10월~)

▣ 금융위워회 외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 (2018년11월~)

▣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발표 (2018년11월~)

▣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2018년11월~)

▣ 서울역 복합개발계획 마련 (2018년12월~)

▣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상품 출시 (2018년12월~)

▣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LB) 도입 (2018년12월~)

▣ 비소구주담대 도입 확대 (2018년12월~)

▣ 한국거래소, 한국감정원 아파트 지수 발표 (2018년12월~)

▣ 소규모 전기를 모아 팔수 있는 전력중개사업 허용 (2018년12월~)

▣ 700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 맵 발표 (2018년12월~)

▣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 발표 (2018년12월~)

▣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2018년12월~)

▣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2018년12월~)

▣ 부동산 보유세 인상 (2018년12월~)

▣ 소득세 면제자 비율 축소 (2018년12월~)

▣ 경유세 등 에너지 세제 개편 (2018년12월~)

▣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2018년12월~)

▣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2018년12월~)

▣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책임 의무화 도입 (2018년12월~)

▣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2018년12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빈집 비축 (2018년12월~)

▣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 공개 (2018년12월~)

▣ 채권자손실분담(Bail-in) 규제 도입 (2018년12월~)

▣ 보험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이하 ORSA)' 가이드라인 발표 (2018년12월~)

▣ 보험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이하 ORSA)' 도입 (2018년12월~)

▣ 보험산업 혁신안 발표 (2018년12월~)

▣ 산업구조 고도화 작업 발표 (2018년12월~)

▣ 부동산 공급대책 2차 계획 발표 (2018년12월~)

▣ 건설산업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2018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전 보험회사 대상 영향평가 (2018년04월~)

▣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018년07월~)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2018년07월~)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2018년07월~)

▣ ISA 혜택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2018년07월~)

▣ 카드수수료율 조정방안(3년주기 재산정) 발표 (2018년07월~)

▣ 은행 리스크 관리평가(필라2) 개선 (2018년07~)

▣ 은행 가계부문 CCyB 도입 (2018년07~)

▣ 적격대출 커버드본드 전환 (2018년07월~)

▣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2018년07월~)

▣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재무보고 개념체계 공표 (2018년07월~)

▣ 거래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정안 발표 (2018년07월~)

▣ 증권사 공매도 규제위반 조사 (2018년07월~)

▣ 금융회사 종합 검사 제도 재시행 (2018년10월~)

▣ 중국 법정디지털화폐 발행 (2018년10월~)

▣ K-IFRS 제1116호 ‘리스' 시행 (2019년01월~)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19년01월~)
-> Bail-in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2019년 16% 적용, 2022년 18%까지 적용 계획

▣ 외부감사인 지정제 '6+3'제도 도입 (2019년01월~)

▣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시행 (2019년01월~)

▣ 임대소득 과세 및 건보료 부과 정상화 (2019년01월~)

▣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 상장사 전면 도입 (2019년01월~)

▣ 가계대출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19년01월~)

▣ 국내 시중은행 평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00% 이상 준수 시행 (2019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연금제 도입 (2019년01월~)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185곳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 (2019년01월~)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시행 (2019년01월~)

▣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9년01월~)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판매를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

▣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시행 (2019년01월~)

▣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2019년01월~)
-> 직장인 보험료율 6.24% ==> 6.46%, 지역가입자 점수 당 단가 183.3점 ==> 189.7점

▣ 부동산 공시제도 심사제 및 특수 부동산 조사자 지정제 시행 (2019년01월~)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시안 발표 (2019년01월~)

▣ 개인정보 클라우드 활용 시행 (2019년01월~)

▣ 대부업 개인 대출 연대보증 폐지 (2019년01월~)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시행 (2019년01월~)

▣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9년01월~)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2019년01월~)

▣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2019년01월~)

▣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2019년01월~)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2019년01월~)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2019년01월~)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2019년01월~)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발표 (2019년01월~)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 (2019년01월~)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2019년01월~)

▣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확대 발표 (2019년01월~)

▣ 핀테크 규제 글로벌 협력기구(GFIN) 공식 출범 (2019년01월~)

▣ 신용조회회사(CB사) 신용평가모형 점검 (2019년01월~)

▣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 시행 (2019년01월~)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2019년01월~)
-> 바젤위원회가 개정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

▣ 금융당국 이상 거래 실시간 확인 시스템‘주식 잔고 및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및 운용 (2019년01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내 정부기관·금융권 상호평가 실시 (2019년01월~)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시행 (2019년01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정착 (2019년01월~)

▣ 금감원 섭테크(SupTech)와 레그테크(RegTech) 기술 도입 (2019년01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공급체계 개선모형 개발 (2019년01월~)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주식시장 상장 (2019년01월~)

▣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금융시스템 평가 실시 (2019년01월~)

▣ 부동산그림자금융 익스포저 DB 구축 (2019년01월~)

▣ 전·월세 임대료 법정 상한선 초과해 지급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임대료 반환청구권 부여 시행 (2019년02월~)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의무화 시행 (2019년02월~)

▣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9년02월~)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내 임대료 인상 책정

▣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 및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중개거래 시작 (2019년02월~)

▣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 시행 (2019년02월~)

▣ 혁신금융 후보 발표 (2019년02월~)

▣ 임대 목적 주택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 추가 시행 (2019년02월~)

▣ 상시 채무 조정 지원 제도 도입 (2019년02월~)

▣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공급 방안 발표 (2019년02월~)

▣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2019년02월~)

▣ 주차장법 시행 규칙 시행 (2019년03월~)
-> 주차단위구획 기존 2.3m ===> 2.5m 확대 적용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6개월 단위 공개 (2019년03월~)

▣ 5G 상용서비스 출시 (2019년03월~)

▣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 '킥스'(K-CIS) 2차 초안 공개 (2019년03월~)

▣ 공공택지 분양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 12개→62개 확대 시행 (2019년03월~)

▣ 은행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시행 (2019년03월~)

▣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2019년03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 (2019년04월~)

▣ 제3,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발표 (2019년04월~)

▣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2019년04월~)

▣ 각 보험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결과 공표 (2019년04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2019년04월~)

▣ 지역특구법 시행 (2019년04월~)

▣ 공동주택,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2019년04월~)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출범 (2019년04월~)

▣ 가업 상속 세제 발표 (2019년04월~)

▣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제고 모범규준 시행 (2019년04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년04월~)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년04월~)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발표 (2019년04월~)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 (2019년05월~)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2019년05월~)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2019년05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발표 (2019년01월~2019년06월~)

▣ 부동산 공급대책 3차 계획 발표 (2019년01월~2019년06월~)

▣ 부동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시행 (2019년06월~)

▣ 3개월간 일일 평균 1,000명 이상 이용자수 기업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2019년06월~)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시행 (2019년06월~)

▣ 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 개선안 발표 (2019년06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취급업소 규제가이드라인 공개 (2019년06월~)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발표 (2019년06월~)

▣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2019년06월~)

▣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2019년06월~)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도입 (2019년07월~)

▣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2019년07월~)

▣ 실업급여 지급액 20% 인상, 지급기간 30일 연장 시행 (2019년07월~)

▣ 액화천연가스(LNG) 이중가격제 도입 (2019년07월~)

▣ 분기별 PF 대출 사업장 사업성 평가 (2019년07월~)
-> 등급을 매기고 악화 우려 등급으로 분류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

▣ 부동산 PF 대출 잔액 여신성 대출 30% 이내로 제한 (2019년07월~)

▣ 가상통화(암호화폐) AML(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 (2019년07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 시행 (2019년07월~)

▣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회사채 분류 자기자본 내 발행 규제 시행 (2019년07월~)

▣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광고게재, 중개용역'도 과세대상 포함 시행 (2019년07월~)

▣ 전자금융업·대부업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시행 (2019년07월~)

▣ 2016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평가제도 및 기업 워크아웃 퇴출 시행 (2019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계량영향평가 실시 (2019년07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 확정 및 규정개정 (2019년07월~)

▣ 국민연금 보험료 10%대로 인상 (2019년07월~)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9년07월~)

▣ 대학 구조조정 시행 (2019년07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019년07월~)

▣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시행 (2019년07월~)

▣ 금융그룹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2019년07월~)

▣ 대기업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2019년08월~)

▣ 은행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결과 발표 (2019년08월~)

▣ 전자증권제도 시행 (2019년09월~)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발표 (2019년09월~)

▣ 중고차 대출한도 시세 110%로 제한 시행 (2019년09월~)

▣ 수소 에너지 시범도시 추진 전략 발표 (2019년09월~)

▣ 지방재정분석 결과 발표 (2019년09월~)

▣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 명단·회의록 공개 시행 (2019년09월~)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2019년09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19년09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최소증거금률(헤어컷) 적용 담보 역할 강화 (2019년09월~)

▣ 일본 50년 만기 장기우량주택담보대출 실행 (2019년10월~)

▣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 RE100 시행 (2019년10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2019년10월~)

▣ 핀란드 전세계 처음 시범 시행한 기본소득보장제 전체결과 발표 (2019년10월~)

▣ 금융빅데이터 거래 유통플랫폼 출범 (2019년10월~)

▣ 중소기업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2019년11월~)

▣ 한국은행 '기후·환경 금융리스크 관리 논의체(NGFS)' 가입 (2019년11월~)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12월~)

▣ 지능형로봇 표준화 로드맵 발표 (2019년12월~)

▣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개선방안 발표 (2019년12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9년12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019년12월~)

▣ 2030 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12월~)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2019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금감원 코로나19 상황 6개월 지속 가정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2020년03월~)

▣ 금감원 각 금융회사 코로나19 상황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결과 보고토록 요청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공익직불제 시행 (2020년05월~)

▣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시행 (2020년05월~)

▣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행 (2020년05월~)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무위험지표금리 발표 (2020년06월~)

▣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 적용 (2020년06월~)

▣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2020년06월~)

▣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정의 완료 (2020년07월~)

▣ 법인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행 (2020년07월~)

▣ 6개 복합금융그룹(자산 5조 원 이상) 위험 모의 평가 실시 (2020년07월~)

▣ 인도네시아 10% 디지털세 도입 (2020년07월~)

▣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 방안 발표 (2020년07월~)

▣ P2P금융법 시행 (2020년08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2020년08월~)

▣ 부동산 허위매물 감시기관 선정 (2020년08월~)

▣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 시행 (2020년08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국회 제출 (2020년09월~)

▣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안 발표 (2020년09월~)

▣ 금융그룹별 통합 공시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 이체 서비스 도입 (2020년10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0년12월~)

▣ 「대형금융회사 정상화ㆍ정리계획 제도」도입 실행 방안 발표 (2020년12월~)

▣ 은행 통합 '클라우드 금융인증서' 상용화 (2020년12월~)

▣ 전기료 개편안 발표 (2020년12월~)

▣ 유럽중앙은행(ECB) 새로운 무담보벤치마크 금리 도입 (2021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본격 운영 (2021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50% 후분양 공급 (2021년01월~)
-> 공정률 60%

▣ 전체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 (2021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00% 규제 적용 (2021년01월~)

▣ 주택등록번호 부여 시행 (2021년01월~)

▣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2021년01월~)
-> 양도세 과세대상자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2021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2021년01월~)

▣ 비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 강화 시행 (2021년01월~)

▣ 일괄담보제도 도입 (2021년01월~)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초기 시험) 실시 (2021년01월~)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01월~)

▣ 총지출 > 총수입 추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 (2021년01월~)

▣ 개인 탄소배출권 시장 거래 허용 (2021년01월~)

▣ 실손보험료 20% 인상 (2021년01월~)

▣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 (2021년01월~)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1년01월~)

▣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및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2021년01월~)

▣ 법인 주택양도 추가세율 10→20% 인상 (2021년01월~)

▣ 가상자산 과세 시행령 발표 (2021년02월~)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일광(부산)~태화강(울산) 구간 개통 (2021년03월~)

▣ 대체 지표금리 활성화 방안 공시 (2021년03월~)

▣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화 시행 (2021년03월~)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발표 (2021년03월~)

▣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안 발표 (2021년03월~)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시행 (2021년06월~)

▣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 발표 (2021년06월~)

▣ 전월세신고제 시행 (2021년06월~)

▣ 주채권은행 구조조정 환경 변화 감안 신용위험평가 실시 (2021년06월~)

▣ 자본시장 중심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 방안 발표 (2021년06월~)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 (2021년06월~)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체계 도입 (2021년06월~)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06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021년07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1년09월~)

▣ 비청산 파생거래 교환 제도 시행 (2021년09월~)

▣ 영국 금융청(FCA), 리보(Libor) 대체지표 발표 (2021년12월~)

▣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법안 시행 (2021년12월~)
-> 유럽 의회가 온라인으로 여행자 개인정보를 사전 심사해 입국 허용 여부 결정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2021년12월~)

▣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2021년12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 확대 (2021년12월~)

▣ 암호화폐 과세 시행 (2022년01월~)

▣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산출 중단 (2022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운영기반 고도화 (2022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70% 후분양 공급 (2022년01월~)
> 공정률 60%

▣ 은행 커버드본드 BIS 위험가중치 조정 (2022년01월~)

▣ 은행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 (2022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2022년01월~)

▣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07월~)
->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336만원 이하 가구 확대
->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건강보험료 부과

▣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점검 시행 (2022년07월~)

▣ 15∼64세 경제활동인구 감소 시작 (2022년01월~)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회계감리제도 도입 (2022년01월~)

▣ 고금리 보험 재매입 제도 도입 (2022년01월~)

▣ 금융재보험 제도 도입 (2022년01월~)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03월~)

▣ 금융안정위원회(FSB) 정리제도 권고사항 금융사 첫 사전유언장 작성 (2022년03월~)

▣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2022년12월~)

▣ 공공임대 유형통합 완료 (2022년12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으로 통일,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2022년12월~)

▣ 동해선 전 구간 전철화 공사 완료 (2022년12월~)

▣ 바젤Ⅲ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SIB 추가 비율 시행 (2023년01월~)

▣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행 (2023년01월~)
-> 은행 FRTB(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기준에 따라 시장 리스크 측정 공시
-> 은행 금리, 신용스프레드, 주가, 일반상품, 외환(fx) 등의 시장리스크와 부도리스크, 잔여리스크에 대해 월별로 측정하여 자기자본을 산출
-> 리스크 측정방식은 민감도를 반영하고 상관관계를 적용하는 방식
-> 상품특성에 따라서 위험가중치가 달라지는 방식
-> 자본량 추산에서 주가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70%로 증가
-> 자본량 추산에서 외환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로 증가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23년01월~)
-> Bail-in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 적용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 시행 (2023년01월~)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2023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시행 (2023년01월~)

▣ 보험계약이전제도 시행 (2023년01월~)

▣ 스웨덴 현금 없는 사회 시작 (2023년01월~)

▣ 모든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 세금 부과 도입 (2023년01월~)

▣ 모든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2023년01월~)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2023년06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5% 시행 (2024년01월~)

▣ 취업자 자연 감소 시작 (2024년01월~)

▣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화도로 완공 (2024년12월~)

▣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 전국 완비 (2024년12월~)

▣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2024년12월~)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플랫폼 구축 (2024년12월~)

▣ 세계 풍력발전 1천GW 돌파 (2024년12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0% 시행 (2025년01월~)

▣ 노인진료비 58조원 (2025년01월~)

▣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5년01월~)

▣ 비전투병과 여성징병제 시행 (2025년01월~)

▣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2025년01월~)

▣ 울릉공항 완공 (2025년05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5% 시행 (2026년01월~)

▣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진입 (2026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0% 시행 (2027년01월~)

▣ 인도 인구 14억6934만명, 중국 14억6180만명 인도가 중국 역전 (2027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2.5% 시행 (2028년01월~)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019년 7.9조원, 2028년 15.7조원 (2028년01월~)

▣ 8대 사회보험(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 보전금 26조6000억원 (2028년01월~)

▣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 추세로 전환 (2028년01월~)

▣ 한국 총 인구 5194만명 정점 감소 시작 (2029년01월~)

▣ 500㎡ 이상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30년01월~)

▣ 전투병과 여성징병제 시행 (2030년01월~)

▣ 세계 인구 약 86억명 도달 (2030년01월~)

▣ 경상수지 적자 전환 (2030년01월~)

▣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90% 적용 (2030년01월~)

▣ 중국 인구 14억6442만명 정점 도달 (2031년01월~)

▣ 일본 빈집 2000만채(약 30%) 도달 (2033년01월~)

▣ 한국 경항공모함 전력화 (2033년01월~)

▣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 90% 적용 (2035년01월~)

▣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 적자 전환 (2036년01월~)

▣ 국민연금 적자전환 (2039년01월~)

▣ 국내 가구 수 감소 시작 (2041년01월~)

▣ 국내 70대 이상 1인가구 337만 가구 (2047년01월~)

▣ 국내 1인 가구 38% (2047년01월~)

▣ 국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49.6% (2047년01월~)

▣ 국가 채무 GDP 대비 85.6% 도달 (2050년01월~)

▣ 국내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의 38.5% 도달 (2050년01월~)

▣ 국민연금 소진 (2054년01월~)

▣ 인도 인구 16억5135만명 (2059년01월~)

▣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753조9000억원 (2065년01월~)

▣ 한국 인구 3천 9백만 명 (2067년01월~)

▣ 한국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46.5% (2067년01월~)

▣ 세계인구 103억8000만명 도달 (2067년01월~)

▣ 국민연금 누적적자 2241조원 (2070년01월~)

▣ 한국 인구 2678만명 (2100년01월~)

[지구주민]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보니 2054년 국민연금 소진! 그때 70대라 받아야하는데 30년 죽어라 내고 한푼도 못받겠어요.

[손고쿠다]

감사합니다

[겨울유미]

감사합니다

[로렌스]

감사합니다

[nk자재]

감사합니다

[의정부신곡]

보고 또보고 항상 감사합니다

[김현수]

감사합니다

[스파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Polar]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