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작두를 대령하라

[나무꾼과선녀]

법이 무너졌다.개작두를 대령하라!
우리나라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없다.
정의가 무너졌다.이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굴복하지 
않고 항소를하고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운운하는 풍토가 조성
되었다.죄를 지은 정치가도 명절이면 다 풀려나고 죄인들마다
형량에 평등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종재임 시절 임금이 신하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다스리
겠는가 물으니 조광조가 이렇게 말했다."전하 법대로 하십시요!"
참으로 명답이 아닐수없다.우리나라는 선비정신과 예법에 따라
충과 효를 다했던 충의열사가 있었지만 이정신을 지금 한국사회
에서는 찾아볼수조차 없게되었다...교육이 무너졌고 사회각
곳에서는 이익논리가 만연되어 집단적으로 나타나고,가정은 물론
어느곳에서도 덕과 인격과 사랑을 찾아볼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개봉부에서 30여년 재직하여 비리가 있는 30여명의 고관대작들을
처단했던 포청천이 생각난다.너무나 성품이 강직해서 그당시
염라대왕으로 비유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이런 현명한 법관이
우리사회에 마니 나오길 소원한다 물론지금의 법관분들도 나름대로
소신과 정의가 있으시다는것을 인정한다.
한비자에 보면 "무릇 엄한 가정에는 사나운 노복(종)이 없고
인자한 어머니 밑에 못된 자식이 난다고 했다."선천적으로 세상에는
저하나 잘난줄아는 못된 자식이 있는하지만....잡초가 무성하기 전에
뽑아 내듯이 세상 사람들모두 불의를 보면 나무라는 사회 풍조가
일어나야 한다.물론 작두를 대령해서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게
능사는 아니지만 ....죄를 논하고 감옥에 가두어 그 사람과 주변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하고 세상사람들에게 경계를
삼도록 하는것이 좋은 절차이다...문제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냐 하는것이다....여러분은 개작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을 위하는 것이 법인데...
그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울분하는것 아니겠는가!......
모래시계 마지막 검사 논고가 (박상원분) 늘 마음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만이 그상식을
무시하고 항상 지름길을 택하며 살아왔기에 ...그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피고를 사형에 언도하노라고......

****** 나무꾼과선녀 의견이 였네요! *****

[松玉]

정부 법정 판사 모두가 똑같다 봅니다.어지럽습니다~깊음이 가득한 글에 머물다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