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리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공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

[나는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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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신규 발령받은 예비역 2년차 교사입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많은 예비역 선생님들께서 학기중에 공가를 사용하여 예비군훈련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관리자의 횡포로 인하여 방학 때 예비군훈련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저는 4월 초에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훈련 신청을 하였고, 공가를 얻기 위해 교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감선생님의 대답은 정말로 어이를 상실하는 수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걸 왜 학기중에 가요? 방학 때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입에서 개쌍욕이 튀어나올 뻔 했던것을 참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일에 특별한 학교 행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이 보결 처리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공가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약간 짜증섞인 말투로

"아 그냥 방학 때 갈게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감의 어이없는 대답으로 인하여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방학 때 가라니?

저는 온갖 방법을 생각한 끝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하 밑줄 친 내용은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교사입니다. 올해 향방예비군을 받고자 4월 4일자 훈련을 신청하였고, 교감님께 공가를 얻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교감선생님께서는 학기중에 가면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기니, 방학때 예비군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비군은 국가공무원법상 공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사정을 이유로 들어 공가 허가를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교감선생님 말씀처럼 방학때로 예비군을 옮기라고 하셨으면, 제가 예비군 날짜를 방학때로 옮기는게 맞는건가요?

2. 아니면 제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가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ㅇ 국방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는 예비군훈련 참가시 공가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ㅇ「예비군법」제10조(직장보장)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ㅇ 공직자인 경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공가) 제1호에 따라 훈련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예비군훈련은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귀하께서 예비군훈련 관련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에 신고하시거나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예비군훈련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과 주무관 이정우(02-748-5246)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감의 행태는 예비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교사는 방침보류자이기 때문에 예비군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면 8월에 훈련 일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8월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8월에 날짜 나오면 예비군중대에 전화해서 10월로 날짜를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에도 교감이 공가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저는 교감의 언행을 녹음한 다음. 교육부 감사기관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교감 편을 들 테니깐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예비군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제가 고소하면 저와 교감은 서로 원수가 되고 저는 학교에서 찍혀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겠지요

하지만 저는 찍히더라도 저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카페에 찾아보니 저와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장문의 글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쓰겠습니다.

절대 예비군 방학때 가지 마세요

[나는야 ㅋㅋㅋ]

눈치보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이건 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리락쿠마]

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나는야 ㅋㅋㅋ]

무슨소리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4-5월중에 가려고 전화해보니 대선 때문에 어제부터 5월 9일까지 있던 예비군훈련이 5월말로 미루어졌다고 하더군요

[스님2]

국방부에 민원 넣으세요. 관리자가 예비군 제때 못가게 막는다고. 방학이면 겁내 덥거나 추울때인데;

[야근의요정]

이거 지우지 말아주세요 필요할때 좀 보고싶어요 ㅠ ㅠ

[나는야 ㅋㅋㅋ]

네 도움 드리기 위해서 쓴 글이니 계속 놔두겠습니다

[남자예비교사]

군필자로서 언제든 한번은 이 글 검색하게 될듯하네요~
규정도 친절하게 명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야 ㅋㅋㅋ]

공가도 못쓰게하는데 연가를 과연 학기중에 쓰게 해 줄까요?

[산다라박]

진짜 나라지키러 가는데 이해못해주는 나라의 분위기 진짜 이해가 안됨.
스위스같은 나라는 엄청 길게 다녀온다던데 나이도 꽤 찰때까지...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장도 그 나이때까지 예비군 필참하며 훈련 함께 뛰어야 자기도 공가써서 갈려나요???ㅋㅋㅋㅋ
군대가기 싫어 교장된 사람도 있다던데
동원훈련도 나라에서 지정한 훈련이고 안받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받으러 가겠다는데, 이해못하는 건 진짜 우리나라가 잘못돌아간다는 느낌임.

참고로 저희 동네 쪽 교장교감님들은 무조건 공가 찬성이신 동네입니다~~~~ 학교 바쁜 3월에도 간다고 하니~ 꼭 공가써서 잘다녀오라고 하더라구요. 수업 꽉차있고 보결 들어올 선생님

[산다라박]

없는데 ... 걱정했더니 걱정마라고 하라면서~~
이정도는 되어야; 나라지킬맛 나고 전쟁나도 동원예비군들은 ㅋㅋㅋ 현역으로 끌려가서 총들고 싸울 맛 나는 세상인거죠! 전쟁나면 누가 나라지키는데?!

[12345가나다라마바사]

관리자가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될지 궁금하네요

[도대체뭘까]

아침부터 기분좋게하는글이네요 감사합니다^^

[나는야 ㅋㅋㅋ]

감사합니다 전화하니깐 뭐라고 하던가요??

[YimPact]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건투를 빕니다.

[나는야 ㅋㅋㅋ]

다시 한 번 말했는데 별 얘기 없이 학기중에 가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