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9 강성희 '尹대통령 위해 행위'… “금도 넘었다”

[담바우]

240119 (금) 강성희 '尹대통령 위해 행위'… “금도 넘었다”

대통령실은 1월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강성희 의원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아당기며 고성을 질러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해 강성희 의원과 악수를 할 때 강성희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처가 손을 놓으라 경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서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성희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고성을 지르며 손을 잡아당겼다. 경호처는 강성희 의원의 입을 막으며 신체를 들어 올려 행사장에서 퇴장시켰다. 김수경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행사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간 자리였는데,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성희 의원은 전북 전주시을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열린 지난해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강성희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을 때에도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석열의 임기’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었던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적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법적 대응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런 소동을 벌인 건 굉장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외부 행사에서 대통령과 인사하던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입을 막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성희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말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했다고 맞섰다. 경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무리한 대응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 관계자와 국민 2,000명가량이 참석한 강당 내에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좌석에 있는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내빈들과 차례로 인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희 의원과 악수를 하던 순간에 경호원 3, 4명이 강성희 의원 입을 막고, 강제로 몸을 들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과 강성희 의원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성희 의원과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면서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악수를 하는 도중 인사말을 건넨 상황으로 의원이 소동을 일으키거나, 대통령을 가로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라며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 출범식이었던 만큼 날 선 비판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통상적 인사를 전하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성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석열의 임기'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던 적이 있어, 경호처에서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여야 간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행사장에 참석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라고 비판했고,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몰상식' 행위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강성희 의원은 전북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호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끌고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밝혔다. 민주노총 출신 강성희 의원은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을 재보선에서 진보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주목을 받았다.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됐으나, 민주당 후보간 분열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됐다.

128년 만의 새 이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출범했다. 128년 만에 새 이름을 갖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광주·전남과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 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주, 강원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지난해 전북특별법(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실질적 권한이 되는 특례들이 대거 반영됐다.

예컨대 도에서 지정하는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생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지전용권한을 도가 갖게 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생명지구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로서 외국인 인력의 체류 기간도 별도 지정이 가능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의 길도 열렸다. 특별법은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 관련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 제116조에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특별자치도 설치로 균특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정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전북도가 안정적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 부처의 행정 권한도 대거 이양됐다.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행정 절차가 신속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각종 특례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특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는 25일부터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발전 전략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정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면서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아빠 한 달 출산휴가"…  野 "셋째 낳으면 1억"

국민의힘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당 모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하면서 4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 부처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월 18일 4월 총선을 겨냥해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출산 장려금과 육아 및 보육 지원, 주택 공급까지 가능한 대책을 총망라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해 총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이름을 바꿔 1개월로 의무화하는 안도 내놨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쉽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고, 육아휴직 중인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은 현금 지원성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100% 감면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씩 카드 형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도 내놨다. 두 자녀 출산 시 전용면적 59㎡, 3자녀는 84㎡의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총선용이라고 오해받지 않으려면 재원 마련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83일 앞둔 1월 18일 저출생 대책을 각 당의 최우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 사령탑이 같은 날 동일한 주제의 공약 발표로 맞붙은 건 이례적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양당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고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 및 주택, 자산 형성 지원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은 공약 집행을 위해 연간 28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놓은 공약에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추가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 與, 기업 지원 대폭 강화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찾아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의 배경에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및 대기업·중소기업 격차가 있다”며 “격차 해소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지원이다. 육아 시기에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 시기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한다. 통상임금 100% 원칙 아래 지원 시간이 현행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고, 단축근무 급여 월 상한은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확보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을 위해선 지원 정책을 고안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재 80만원에서 160만원(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 채용 시 24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도 높인다.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업무가 가중된 직원을 위해 ‘육아동료 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다. 남녀 육아의 평등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행 10일인 배우자(아빠)의 출산휴가는 1개월로 늘리고, 유급휴가 사용을 의무화한 게 대표적이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 野, 집 주고 돈 주고 휴가 준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직접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젊은 부부 직접 지원 방안을 많이 담았다. 주거 지원으로 2자녀 출산 시 59㎡, 3자녀의 경우는 84㎡의 분양 전환 가능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신혼부부 대출은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출생 시에는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식이다.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사회 이념과 관련이 있다”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다.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지원을 위해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출생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월 10만원을 정부가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넣어준다.

부모도 10만원을 매칭하면 졸업 때 1억원 가까이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증여세와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대 85%인 본인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은 좋지만 재원 마련과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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