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은 '낙하산 소굴']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장 절반이 '관피아'

[여성노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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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낙하산 소굴']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장 절반이 '관피아'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비정상적 낙하산 관행 바로잡아야"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승인 2014.05.07  

정부가 방만경영·부채과다 공공기관으로 지목한 38개 중점관리기관의 기관장 절반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부실이 관피아 낙하산 때문이라는 지적에 힘을 실리고 있다.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기재부·산자부 출신 포진=6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기관장 38명 중 18명(47.4%)이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재무부 포함)·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등 정부 관료 출신이었다. 공대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예금보험공사에는 기재부 출신이, 한국전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광물자원공사에는 산자부 출신이 기관장에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공보관 출신이 수장 자리에 앉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내려왔다.

상임감사는 36명 중 19명(52.8%)이 청와대·총리실·감사원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비상임이사 238명 가운데 74명(31.1%)은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었다.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인 해당 부처 현직관료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공대위가 관피아로 지목한 기관장·상임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133명의 출신을 분석했더니 기재부가 21명(15.8%)으로 가장 많았다. 산자부(20명·15.0%)·국토부(19명·14.3%)·감사원(11명·8.3%)이 뒤를 이었다.<표 참조>

◇공공부문 노동계 "관피아 낙하산이 부실 초래"=한국거래소 상임임원들은 옛 재정경제부 동문회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최경수 이사장은 재경부 세제실장과 국세심판원장을 지냈다. 김성배 상임감사위원은 관세심의관·국제기구과장 출신이다. 김도형 상임이사는 조세정책국장과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이호철 상임이사는 정책조정총괄과장과 산업경제과장을 맡은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주현 사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재무부 관세국·증권국·국제금융국을 거쳤다. 조현철·정왕호·신승우 상임이사는 각각 기획예산처·감사원·경제기획원, 김교식 비상임이사는 기재부 출신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예보 상임감사에 박근혜 대선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문제풍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2월에는 서병수 전 새누리당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최성수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빈축을 샀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방만·부실경영의 주범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무분별하게 수행한 관피아 낙하산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공기관을 개혁하려면 비정상적인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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