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건물만 취득 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는 데...../

♣◎ 아파트 건물만  취득 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는 데.....//    [글쓴이 ; MS라이프 로드맵  법무사 김형학] ♣  [문제 점] 1. 1993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여신축한 건설사로부터~   2년 뒤 아파트를 분양 받고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2. 당시 건설사는~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마쳤지만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 주지 못했답니다. 3. 이후 2007년 아파트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되어~ 대지 지분에 대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대기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달라고소송을 냈다고 하는군요. 자~ #  [대법원 판례 소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대지 사용권’도 함께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답니다.~  자~ 1.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취지는 집합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 소유권의 발생을방지함으로써~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관계의 안정과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 건설사는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현재는 ~   이 아파트 건물을수 분양자(아파트 분양 받은 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경료하였다면~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 부분의 처분(아파트 건물)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 사용권도 수반돼 함께 이전됐다고보는 것이랍니다. 4. 그런 법리에서대법원은    “아파트 건물 수분양자가 건설사로부터전유 부분인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    # 원심이~아파트 건물 수분양자가 한 이 아파트 건물에 상응한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5. 아파트를매수해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아파트 건물 수분양자가건설 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대지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2010다1166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답니다.-See You Again- [글쓴이 ;  MS라이프 로드맵  법무사 김형학]  ♣ < 이 글 화면 상단‘LAW LIFECYBER SCHOOL’ 글자를 touch 해 보세요~>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컴퓨터로 보고 싶어요~google 입력창에Law Life.kr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홈 화면에 추가하면 더 좋아요~> ♣ 김형학의 한마디~!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豫感, 豫見, 豫測을하지요~豫見, 豫測을 하지 못한다면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상담(四柱, 對人關係 등)은내담자 등 자신이 스스로 자기 運(자기 삶의 예측) 등을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김형학이는당신에게 메타포를 주기만 하지요~ 敎示的으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당신 스스로 그 길을 찾게 하는 것이지요~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있습니다~. ♣ 本人의 氣質이 궁금하세요?연락을 주시면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 아래 畫面 ‘목록’란을touch 해 보세요~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로우라이프  e-book보기“를 touch 해보세요.~!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회사 등기 절차--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드립니다.^^ #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상담하여 드립니다. # ’당신은 바람을 바꿀 수 없지만그 바람을 利用하여 배의 進路를 調節할 수는 있지요.~‘ # 이 글에는 公約數가 많이 등장하여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생소한 글일 수도 할 것이지만 문자 너머의 숨겨진 意味를잘 理解하는 方向으로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김형학의 思考-各自의 태어난 原命式대로 살아간다.- # 이 글 또한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있습니다. # 사람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그 일에 대한 ‘생각’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See You Again- -MS라이프로드맵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