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조회 28|추천 0|2013.11.28. 15:06http://cafe.daum.net/jeongan22/MCMx/182
변호사님 언제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2년 2월 눈내린 다음날, 건물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해 내려오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추돌한 사건발생,
그 해 5월에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간후, 2013년 11월에 주차건물로 구상권 발송. 주차관리소는 이의신청.
운전자 주장 : 눈을 치우지 않아서 주차장 바닥이 결빙된 상태라 서행운전을 하였어도 추돌을 막을수없었으니까
주차관리책임이다.
주차관리 주장 : 전날 내린 눈은 당연히 치웠고 주차장입구에 캐노피지붕이 설치되어있어 눈이 쌓일수 없다,
청소를 자주하기때문에 주차장바닥에 결빙상태란 없다. 운전자가 눈을 묻힌 차바퀴를 털지않았고
서행운전유도(주차장입구에 표식부착)를 무시하였기에 추돌한 것이다.
문의 : 위의 경우 어느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1년9개월이나 지난후라 여태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갑자기
구상권이 청구되니 당황스럽군요.
2.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과속방지턱설치공사를 하면서 주차원이 수신호로 차량진입을 유도중 운전자가 핸들을 꺽어서
차량옆구리 후미부분에 주차권발매기 보호대가 접촉되어 차량에 손상이 가해졌는데,
운전자주장 : 주차원이 수신호를 잘못해서 차량에 손상을 입었기때문에 주차관리책임이다.
주차관리주장 : 수신호에 따라서 진입을 하더라도 백미러를 보며 장애물이 없는가 살펴보아야하지 않느냐
문의 : 위의 경우 어느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운전자가 시계범위안에 있는 보호대를 다 빠져나오지 않고
핸들을 꺽었기에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만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위 사항들은 사실관계와 입증의 문제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문서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단은 판사님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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