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우리당 송재덕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착잡한 느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실질적으로 하향식으로 구성된지 얼마되지 않아 진성당원제가 확립되지 못하였고, 이런 와중에 치뤄지는 도의원보궐선거에 또 다시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의 일방적이고 하향식 공천이란 구태는 되풀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열린우리당 6.5 재보궐선거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 있습니다.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경선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만으로 낙점하는 구태를 되풀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수 없는 구태정치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더구나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단수추천했다면 그에 대한 사유를 본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정당당히 밝힐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하고 있는 음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구설의 온상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것은 권위가 별로 없는 공천심사위원회(진성당원들이 추천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하향식으로 구성된)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없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의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열린우리당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에 있다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김포를 대표하여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유영록씨는 자신의 입장을 김포시민들에게 밝힐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당을 탈당한 송재덕후보의 태도도 온당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공천심사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갓 만들어진 상황에서 처음부터 진성당원에 의한 당운영이 불가능한 불가피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성당원들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가질수 없는 창당초기인 지금, 불가피하게 구성될수 밖에 없는, 그러나 민주적 정통성은 취약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승복할수 없다면, 재심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당원(단체구성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재심의 결과마저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탈당을 할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한, 그런 관점의 소유자는 모두 수구적 정치행테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수시로 유권자를 배신하고,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철새정치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열린우리당은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아래 만들어졌고 국민의 지지까지 받은 정당입니다. 이 정당의 상부가 어쩔수 없는 창당초기의 문제로 인한 하향식 공천을 한다는 이유때문에 당원들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하거나 하는 것은 이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결정을 결과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구실밖에 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는 우리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인내하여 당원이 중심되는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려는 관점에서 보면 공천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결정이나 탈당한 당원의 결정이나 오십보 백보식의 해당행위로 양비론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책임의 선후와 경중은 잇있며 그것은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철새행각이 합리화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천받으면 당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원이 되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모두 정당정치를 정착시키지 못한 근본 원인인 바, 이 관점에서 볼때 송재덕후보의 오늘 결정은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의 문제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버금가는 실수를 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점 송후보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당내 사항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거명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는 열린우리당내에서나 떠들지 왜 시민들이 보는 곳에서까지 시끄럽게 하느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이 되어야 국리민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개혁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되는 정당구조를 가져야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각 정당의 예선을 통과할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비로소 국민은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들처럼 국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정당에서 선출된 후보는 국민들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책'을 할수 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정치개혁은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쟁력있는 후보가 나와야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이 기피하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올때, 즉 돈이나 권력을 위해, 돈을 뿌려 사람들을 동원하고, 정책개발보다 여기저기 얼굴들이밀어 악수많이 한 사람이 후보가 될때, 불합리한 지역주의나 학연을 팔아 그 세를 모아 후보가 될 때, 국민의 정치선택권, 즉 참정권은 그만큼 좁아질수 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도 개혁을 부르짖으며 탄생한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이 될수 있도록 시민들의 가차없는 비판과 질책이 필요한 것이기에 열린우리당 내부의 음모적 작태와 그릇된 공천문화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비판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당이 되도록 시민들이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만일 이 문제가 정당내부의 문제라고 쉬쉬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새정치를 여망하는 국민에 대한 사기행각이요 배신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당원이지만, 정당의 당원이 우선시 될수 없습니다. 그에 앞서 저는 우리 국민의 한사람이며 우리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앞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치개혁여망을 저버리는 정당은 그것이 설령 제가 속한 우리당이라 하더라도 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당원 끼리끼리의 좋고 좋은 식의 정당운영이 썩은 정치를 만들어 왔던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당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정치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 불이익(젊잖지 못하여 깜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을 감수하고라도 김포열린우리당내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좋은 정당은 동원된 사람들로 구성된 정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시민들로 구성된 정당이라고 믿습니다. 뜻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특정 정상배 세력의 들러리가 되길 꺼려 참여를 주저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김포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바로 김포 열린우리당의 주인이 되어야 김포의 정치개혁도 이뤄진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