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청년들은 2년여의 기간을 군에서 복무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 악이라는 반응이다. 남북 대치상황으로 인한 특수성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징병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군대 자체가 싸우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한 군대로 목적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존재하기 위한 군대의 내부 문제로는 군기 유지를 위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다. 같이 전장에서 싸우기 위한
전우의 개념이 아니라
말 잘 듣고 작업 잘하는 노예가 필요하다는 개념이 되버렸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긴 하지만...
또 장병과 예비군에게 알게모르게 생기는 마음의 상처 역시 몇몇 인권기관이나 심리학자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대략 20년 동안 군대와는 1퍼센트도 상관 없이 살던 인간을 어느날 갑자기 불러서 군복 입히고 총 쥐어주고 현실과는 동 떨어지는 환경을 강요하면 어떤 인간이든 트라우마가 생기고 심하면
PTSD도 생기는 법이다. 한국 남자들에게
군대 다시 가는 꿈이 제일 무섭다는 건 그냥 우스개 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러한 꿈 또한
트라우마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군의 징병 체계 자체가 군인들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죄인(....)을 가둬두는 교도소 체제에 가깝다.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기휴가가 한달을 겨우 넘는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똑같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적다. 굳이 비교하자면 북한 같은 막장 독재 정권의 징병체제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4면이 적인 이스라엘이나 심지어 냉전시대 독일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외부 문제로는 군납비리가 있다. 국군 지원 기관과의 유착 혹은 담합을 통해 실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저질의 방산품을 납품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공포가 사격하다 포신이 두 동강 나든 말든 상관 없다. 어차피 설마 전쟁이야 나겠어? 라는 대가리로 납품하는 인간들이므로. 비무기체계(개인장비 포함)의 경우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 똥별들의 고향 군인공제회
또다른 극단적인 예로,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요즈음은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경험이 필요한 전문분야에서도 병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2년 정도 복무한 후 해당 병이 전역하면 다른 인원을 선발하여 다시 가르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전문하사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징병제 항목에는 징병제가 갖는 부작용
여러가지 병크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골골대고 있으며 남북대화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일이 되면 모병제를 시행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모병제 전환을 반대하는, 징병제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거의 핵심적 근거가 '현재 남한이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며, 이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비판하는 데에 상당히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군납비리 좀 해결해서 장비 좀 멀쩡한걸로 씁시다. 대체 수륙양용장갑차가 가라앉는 나라는 어디? 바로 위 항목에 서술되어 있듯이 현재 한국군의 비정상적인 규모는 북한군 대치상황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이라는 전제조건은 분명 의무병역제의 폐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조건 일지언정 충분조건이 되긴 힘들 듯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일이후의 한반도의 주변국과의 분쟁우려나 경제적 이유, 국가적 국민안보의식의 목적등으로 의무병역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할수 있기 때문에 의무병역제의 장기간 유지 가능성은 상존한다.(밀덕후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통일 이후 모병제냐
징병제냐?"는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크고작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떡밥이기도 하다.) 만일 통일뒤에
냉전 이후의 유럽과 같은 안보상황이 정착될경우 프랑스와 같이 단시간내 전면 모병제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고해도 독일과 같은 방식을 따를 가능성도 있다.
물론, 현역병과
예비군에 대한 인격적 대우가 세계적으로 최악인
한국의
징병제를
독일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여러모로 엄청난
병크실례이긴 하지만 말이다.
독일이 2011년에 모병제가 됐다는 것을 보면 독일도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무리 아니냐는 반론도 있기야 하다. 참고로
프랑스는 2001년에 모병제로 전환했다.
따지고보면 독일이랑 10년밖에 차이 안난다. 2000년대에 들어 독일의 징병 체계는 사실상 기초군사훈련 포함 9개월 정도로만 그치고 있었다.
확실한건 비대해진 한국군의 실상을 살펴보면 통일 이후에도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여러모로 무리수가 따른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복무기간 감축은 필연적이다. 그렇기에 추후 통일이 되어서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당장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일 것이지만, 모병제 전환에 대한 주장이 점차 힘을 실을 것이며,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감축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병제에 이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별의 갯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장성 및 예비 장성들의 반발을 해결할 수 만 있다면
다만 이것도 진짜 전쟁나면 써먹을 수 있는 숙련 병을 바로 전역시키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논거도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상병 말기가 본격적으로 전투에 써먹을 수 있는 시점인데 그 때 전역시키는 건 안된다는 논리. 북한의 대남 도발때 빚어진 사태를 보자면 헛소리는 아닌것 같지만 부대마다 다르고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쯤 가면 개인의 이익이나 관점이 충돌하는 답없는 문제
군비통제에 관련된 사항 문제는 현재도 많이 논란중이다. 위에 서술한 것과 별개로 병역제도 문제부터 해서 전력규모의 형태는 통일후 안보적 현실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미칠수 밖에 없다는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연구사례로 본다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네트 버넷 박사는 통일후 한국군의 수요를 육군 43만 해공군 12만으로 55만명 수준의 첨단화된 전력유지를 언급한바 있다. 이는 육군은
중국, 해군과 공군은
일본을 대상으로 설정한 사항이다. 연구자료로서의 예측가능성은 존재하며 한국군도 실제로 1993년 합동참모본부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21만 명~최대 41만 명 까지 운용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여러모도 당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응될 수밖에 없을 테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한 통일 이후를 대비해 일단 준비는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