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부당하게' 의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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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1-01-18 18:33:56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부당하게' 의미 문의

2. 답변내용

ㅇ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등으로 인한 근로여건 보장을 위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해당 요구 건이 상기 조항을 위배하였는 지 여부는 교체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입주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사항인지 여부 등 교체요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ㅇ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신경섭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죠온   ]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에는 관련법령이 정해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주체 직원의 인사는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관리사업자의 고유권한이며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관련업체의 업무지침이나 해당아파트 관련규정 등에
합당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율김]

그러니,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빠딱하게 나가면 계약연장 안 해주는기 답입니다. 특히 관리 소장 말 안듣습니다. 한탕 빼먹고 간다는 심보인지,,,,,배째라입니다. 위탁관리사 전무에게 소장 정말 문제 많으니 교체 부탁한다하니, 그기도 배째라입니다. 먼 뒷배가 있나 봅니다.

[두견새]

감사 합니다.

[현성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