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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한 일⭕
[적폐 청산]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①박근혜·최순실·이재용·우병우 ‘운명의 2월’…줄줄이 선고
2. 사학 비리 근절
①사학비리 칼 빼든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출범
②‘사학비리 근절’ 팔 걷은 정부…”사립대 손보기”
3. 이명박 비리 수사
①다스 창고 속 MB 靑 문서…검찰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들”
②국토부·국가기록원 '4대강 문건 파기' 감사 착수
③영포빌딩서 BBK 문서도 발견…의혹 '눈덩이'
4. 여론 조작 비리 수사
①'댓글사건' 국정원 여직원, 위증으로 곧 기소
②軍사이버사, '문재인·안철수' 관련글 골라 비방댓글 정황
③‘사이버 댓글 활동’ 국군기무사령부 압수수색
④"민간인 댓글 팀장, 실적따라 월 1200만원 정도 받았다" 법정 증언
⑤작전명 ‘레드펜’…MB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관리
5. 국정원 비리 수사
①[단독]원세훈 때 ‘노무현 죽이기’… “국정원 행태, 빨대(익명 취재원) 아닌 공작 수준”
②[단독]이인규 “국정원, 노무현 수사 내용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
③국정원 “놈현 큰 죄가 많았군요~”...서거 후 비하 댓글 수천개 추가 공개
6. 언론 비리 수사
①MBC 이어 KBS도 '정상화' 물꼬...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이사회 통과
②‘MBC 망가뜨린’ 최기화‧김도인이 방문진 이사?…“원천무효”
7. 불법사찰 비리 수사
①檢 'DJ 음해 공작 협조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자택 등 압수수색
②'뉴스룸' 장진수 "MB 정권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5천만 원…밝힌 이유? 아이들 때문"
8. 역사 왜곡, 친일 미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새 검정교과서 2020년 적용
9. 피해자 복권
①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BBK 저격수' 정봉주 복권
②약 9년 만의 사면·복권 '용산참사'는 어떤 사건
11. 과거 정부 과오 사과
①문무일 “잘못된 수사 사과”…과거사 첫 언급
②문재인 대통령 제주 4.3추념사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12. 특수활동비 삭감
①특수활동비 절반 ‘지출 내역’도 없어…‘눈먼돈 맞네’
②'돈 봉투 만찬 논란' 특수활동비 718억↓
13. 공기업 공정 경쟁
①“블라인드 채용, 공정한 경쟁 토대… 능력 판단기준 명확해야”
②금융공기업 채용비리 전수조사…14개 은행도 점검
[사회]
1.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진상규명
①‘세월호 보고서 조작’ 검찰 특수부 수사…재조사 이뤄지나
②세월호·가습기살균제 재조사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③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본격 시동…”재원 확대 여부 과제로”
④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추진 환영"
2.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①朴 도입 성과연봉제 경영평가, 오늘 공식 폐지
3. 소방청 독립
①'독립' 소방청, 비전선포식 "재난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
②소방 인력난 심각… 충남·충북·세종 충원율 50% 안돼
③[공무원 증원] 2만명 증원시 소방대 도착시간 26초 단축…"생사 가르는 시간"
④"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만들 것" 文정부, 첫 소방관 전용보험 나온다
4. 내각 지역안배+탈계파, 공직 유리천장 타파
①'완전체' 된 문재인 1기 내각…지역 안배·개혁성 두드러져
②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탕평인사·야당과 협치’ 포석
③文 대통령 또 한번 신기록 달성…'역대 정권 초대 내각 최다 여성기용'
5. 대통령 경호실 활동비 20억 원 가량 삭감,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
①올해 대통령경호실 활동비 20억 감축 "일자리 예산 전환"
6. 신속한 재난 대처
①文대통령, 전용기서 지진 보고받아…긴급회의 소집 지시
②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7. 정책 공론화
①[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원전 축소하되 신고리는 공사재개”…靑, 명분ㆍ실리 다 챙겼다
②'신의 한수' 내린 공론화委…갈등 치유 모범사례될 듯
[외교]
1. 위안부 합의 무효화
①정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지만…사실상 '파기' 분석
②日외무상 "위안부 합의, 정권 바뀌었다고 무시 안돼"
2. 한·미 동맹 강화
①반기문 '문재인 대통령 된 후 한미동맹 확실해져'
②트럼프의 방한과 국빈 맞이 - 일본은 못 따라올 격조
③트럼프 "韓,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코리아패싱 없다"
④트럼프 "문 대통령 100% 지지"..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추동력 확보
3. 평창 평화 올림픽 이미지 메이킹
①한미 국방부 "평창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환경 조성"
②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UN총회서 표결없이 채택
③美양원 `평창올림픽 지지 결의안` 이례적 동시 논의
④IOC,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환영 “한국 정부·북한 NOC와 공조”
⑤英 가디언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킴, 경기 결과 관계없이 이미 작은 하나의 승리다"
4. 국제 사회 공조 강화
①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②"문 대통령 G20 정상외교에 외신들 긍정적 평가"
5. 신북방·신남방 정책
①韓中경제장관 사드 후 첫 회동··신북방 등 협력논의
②"동북아 중심 일대일로·북극항로·태평양 연결하는 나비 프로젝트 추진"
6. 중국과 국교 정상화
①韓中정상, 사드 마침표 찍고 관계복원 공식화…"새 출발" 다짐
②정부, 中 '3불약속' 표현에 공식항의…中,'약속→입장표명' 수정
③미 국무부 "한중 관계 회복 환영…역내 안정에 도움"
④한중, EEZ내 상대국 입어규모 1천500척으로 감축 합의(종합)
7. 사드 보복 철회
①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순방 성과... 中 방문 '사실상 사드보복 철회'
②한은 “中 사드 보복철회, 성장률 0.2%P 상승 효과"
③[한중관계 복원] '악화일로' 사드갈등, 20개월만의 극적 반전
8. 한반도 긴장 완화
①남북 고위급회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진행…외신도 '긴장 완화' 기대
②[남북회담]“한반도 긴장 완화 기회”…남북 회담에 쏠린 세계의 눈
[국방/장병·유공자 처우]
1. 탄두 중량 제한 해제
①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한 두 정상
②軍, 탄두중량 해제에 '초정밀·고위력·다종화' 미사일개발 주력
2. 한·미 핵추진 잠수한 보유 동의
①“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3. 장병 복지 개선
①지저분한 軍 훈련장 화장실, 올해부터 싹 바뀌었다
②병사 월급 인상 추진
③군 복무 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
④송영무 국방장관, 군복무 사망 장병 유가족 간담회 개최해 위로
4. 사적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
①국방부 '공관병 폐지' 확정...노블리스 오브리주 문화 정착 노력도
5.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①李총리 "文정부, 보훈대상자·軍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할 것"
②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곁에는 '국가 유공자들'…추모식 특별했던 이유
③독립유공자 포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임시정부기념관 건립·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 약속
④'생활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매달 지원금 지급…내년부터 시행
[환경] 4대강 수습
①문 대통령 “4대강 6개보, 6월1일부터 상시 개방” 지시
[경제]
1.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신설
①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2. 코스피, 무역수지 상승세
①코스닥, 문재인 정부 2년차 효과에 상승세
②코스피 연일 최고치
3. 경제 성장률 3년 만에 3%대 회복
①경제 성장률 3년 만에 3%대 회복 … 올해 3% 성장은 수출·소비에 달려
②HOME 경제 벤처기업 수출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중국과 베트남 수출 급증
③캐나다와 첫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 … ‘외환 방패’ 강화
4. 외국의 긍정 평가
①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문재인 정부 “투명성·정경유착 근절” 평가
②무디스, 韓 경제성장률 2.8% 상향…신용등급 'Aa2' 재확인
[민생]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①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담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②의료계·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실무협의체' 개최
③문재인케어로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④극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⑤"고무줄 비급여 표준화된다"…文대통령 직접 대책 발표
3. 주거·복지 로드맵 구상
①생애 맞춤형 주거지원…주거복지로드맵 이행
②국토부, "올해 공적주택 18만 8000호 차질 없이 공급"
③상가 임대료 최대 5%밖에 못 올린다
④놀고 있는 나라 땅 창업기업에 제공…국유재산 첫 전수조사
4. 육아, 아동복지
①文대통령, 부처별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실태조사 지시
②與 "육아휴직 활성화 성공…일·가정 양립, 올해도 중점 추진"
③누리과정 어린이집 비용 전액 지원
④새해 첫 업무보고 실시…아동수당 10만 원 9월 시행·文케어 본격화
⑤"아동수당 도입하면 출산율 2%↑…혼인 증가만큼 효과적"
5. 학생복지
①전북교육청 “무분별한 경쟁교육 부추긴 일제고사 폐지 환영”
②국정기획위 "내년부터 초등학생 277만명 독감예방주사 무료"
6. 청년 일자리
①靑 "청년·여성 등 특정계층 맞춤형 일자리 대책 발굴"
②일자리예산 상반기에 12.2조 투입…역대 최대
7. 노동복지(최저임금 증액)
①86년생 ‘최저임금’씨 “제가 나라 말아먹는다고요?”
②"월 12만원씩"…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3조 지원
③"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하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최저임금 갈등의 진실은]최저임금 10% 이상 올랐던 2002·2006년, 물가상승률은 둔화
⑤'쉬운 해고' 양대지침 오늘 폐기…정부 "대화 복원 기대"
8.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①불공정거래 개선·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②외식업종 50개 브랜드 '갑의 횡포' 대규모 조사
③근로복지공단, 오늘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작
④카드수수료 낮춰 자영업 부담 줄인다
9. 노인복지
①"노인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통신비 감면..." 새해 달라지는 정책
10. 각종 정상화
①정부, ‘배상금 34억원’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②[단독]‘100원 택시’ 폭풍 질주…200만명 돌파한 오지 노인들의 발
③근로자 체불임금, 국가가 변상…文선대위 '일자리 보고서'
④새 정부, 악성채무 11조원 ‘턴다’...회수불능 채권 사들여 소각
⑤문재인 정부, 이명박근혜 대북제재 피해기업 구제..개성공단 660억원 추가지원
⑥올해안에 대부업체 최고금리 27.9%→25%로
⑦노회찬 "문 대통령 도시가스료 인하방안 지시 환영"
[기타]
1. 대본 없는 질의응답
①문재인 대통령 '국격 높인 질의응답'에 누리꾼 반응 '폭발적'
②"어메이징! 워싱턴과 서울은 달랐다" 외신 기자들도 감탄한 문 대통령 기자회견
2. 소통하는 전자정부
①文대통령 소통정치의 상징 ‘청와대 국민청원’ 이모저모
② '문재인 1번가'에서 '광화문 1번가'까지…"국민, 간접 민주주의로 만족 못 해"
3. 대통령 활동 공개
①말 대신 문서로 업무지시 1, 2호…'문재인 정부 스타일' 국민들 확인 가능
②'文대통령 24시간' 공개한다…매주 월요일 주간단위 사후 공지 (기밀 일정 제외)
4.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소통 방식
①文대통령, 오늘 '대국민 국정보고'…토크쇼 형식 생방송
②‘찾아가는 대통령’ 콘셉트, 딱딱한 국정을 친근하게
③외신 기자들이 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굉장히 신선"
5. 탈권위주의
①'이견'이 '의무'라는 文대통령…첫 '수보회의', 또 파격
<문재인 정부가 1년동안 한 일 ㄷㄷㄷㄷㄷ>
http://www.instiz.net/pt/5723272
https://blog.naver.com/tussman/memo/221347908528
#문재인정부가1년동안한일
첫댓글 이걸 다 덮을 정도의 일이 8월 2일날 있긴 했지만...또 이전처럼 게시판 난리날거같아서 더 쓰진 못하겠어요...ㅋㅋ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제로금리 만들어 부추겨서 아이슬란드 처럼 거품 경제호황을 만드는 정부 보다는 대출을 규제하고 투기자본이 과열된 곳은 타이트하게 매매를 억제하는것이 더 낫다고 봄.
물론 8.2대책 후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건 아니지만 이 거품을 꺼지게해도 문제 그냥 놔둬도 문제인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접근법이라 생각함!! ㅎㅎㅎ
근데 이건 작년 아니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