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30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尹, '투트랙' 드라이브…文정권 흔적 지우고 국정 추진 박차
2. 이재명, 검찰청 들어갈때 기자에 “왜 떨어요?”…조사받고 나갈때 “막지 마십시오”
3. 김정은이 딸 공개한 속내… 김여정·리설주 암투 때문?
4. 尹, MB와 통화 “UAE 순방 성과 공유”
5. 檢 심문에 "진술서로 갈음" 반복한 이재명…재소환 요구도 거부할 듯
6. 이재명 검찰 수사에 민주당 "망신주기" 국민의힘 "구질구질하다"
7. 김기현·안철수, 청년 표심 공략...유승민 막판 고심
8. 李 “천화동인 1호 존재 몰랐다”… 배임 혐의 조목조목 반박
9. 檢, 이재명에 추가 출석 통보… 李 “수사 아닌 정치해”
10. 여당은 ‘당권 내전’ 야당은 ‘이재명 방탄’···빈손으로 끝나는 1월 국회
11. '대세' 없는 與당권…4대 변수 따라 출렁
12. 피해자 설득도 힘든데…日 구상권 포기 요구로 공 또 넘겨
13. 2월 임시국회 이번주 시작…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격돌
14.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北 공작원 만나 노동당 가입"
15. 北 “우크라엔 탱크, 한반도엔 핵타격 수단 끌어들여” 美 맹비난
16. “전화하면 가족 전부 체포”…北, 한국으로 연락한 주민에 연좌제 적용
17. 이관섭 국정수석 “연료요금 제때 반영 못해 국민 난방비 충격, 원전 강화가 답”
18. "퇴직연금 역할 늘리자"...'국민연금 개혁' 위해 국회도 시간싸움
19. 박용진, 李 사법리스크 대응 비판 "100명이 따라간들"
20. 이젠 법정의 시간"...檢 다녀온 이재명, '2020 어게인' 노린다
21.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前 실장, 1월 31일부터 재판 시작
22.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유력한데···‘얼마 받을지’는 깜깜
23. 유동규 "이재명,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가담한 만큼 책임져야"
24.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8년간 32억 뜯어낸 동창
25. 추위 피해 온 할머니 내쫓은 경찰… 서장 “엄중 조치할 예정“ 사과문
26. A4용지 150여쪽 질문 쏟아낸 검찰, 33쪽 진술서로 혐의 전면 부인한 이재명
27. 난방비 폭탄’은 전초전 불과…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예고
28. 학교 500m 내 성범죄자 거주 금지"…'한국형 제시카법' 실효성은?
29. 철원 GP서 기관총 오발 사고…‘고의 사격 아니다’ 北에 방송
30. 이케아 광명점 천장서 물 '콸콸'…승강기에 13명 갇혔다 구조
31. 소방차 10대 역할" 119도 놀랐다…참사 막은 버스기사의 기지
32. 국정원·경찰,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4명 체포
33. 승강장선 벗고, 지하철은 쓰고…“그냥 마스크 쓸래요”
34.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방'... 학교에선 벗고 학원은 쓴다
35. 檢 '대장동·성남FC' 묶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듯
36.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에도...휠체어 높이 안 맞고 음성 안내 없어 '무용지물'
37. 음력설? 중국설?…학문적 논쟁도 막는 "중국 민족주의가 배경"
38.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마스크 쓸래요”…혼선 우려도
39. 실업급여 '먹튀'에 칼 빼든 정부... 재취업률 30%까지 올린다
40. 이럴 줄이야, 혼인무효 될까요?”…2억빚 속이고 2명과 불륜
41. 난방비 갈수록 태산…가스공사 미수금 올해 전액 회수시 가스비 3배 올려야
42. 원희룡 “전세사기 중개사 즉시퇴출”...의심사례 전수조사
43. 불황 모르는 배터리… 3사 올 영업익 5조 넘을듯
44. 2.9% vs -0.01%… 美에 훨씬 뒤처진 4분기 韓 성장률
45. 늦게 낳고 안 낳고 덜 낳고… 브레이크가 없다, 저출산
46. "은행도 9 to 6" 힘받는 영업시간 다양화
47. 다시 오르는 휘발윳값···이젠 연료비까지 가계경제에 ‘폭탄’
48. 국민연금 ‘정말 못 받나’ 불안 커져…“국가책임 명문화해야”
49. 최저 3.25% 고정금리, 거치기간 없어… 특례보금자리론 오늘 출시
50. 실내서 마스크, 잘못 벗었다간 과태료 10만원...이럴 땐 이렇게
51. 1200만명 애용’ 알뜰폰 어디로?…“지원 그만” vs “더 도와야”
52. “1위 싹쓸이, 왜 한국처럼 못 만들지?” 깔보던 일본 ‘굴욕’ 당해
53. 매년 코로나 백신 맞으면 효과 좋을까”… 미국 접종 계획에 과학계 의견 엇갈려
54. 특허받은 축구화`, 알고 보니 `소멸 특허`로 허위 표시
55. 의사도 위태롭다?…2023년 '생성 AI' 등장 후 사라질 직업들
56. 난방비 폭탄에 방한용품 불티… 요금 절감 방법도 관심
57. 이제야 덜 춥네"…한파 풀리고 예년 겨울 추위
58. 대한민국 1호 피자집 피자힐 … 35년간 600㎞ 팔았다
59. '영하 30도 냉기' 동해로 빠져나갔다…당분간 큰 추위 없을 듯
60. 해인사 '파계 스캔들' 뒤엔…절집 담 넘은 종단 권력싸움
61. 우크라軍에 보내는 전차만 모두 321대...美・獨・캐・英 등 연이어 합세
62. 中, 일본 비자 보복 조치 19일 만에 해제...'한국은 아직'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은 시설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다.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은 보험료율 인상만이 아니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늦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수급연령 연기는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급 연령을 늦추는 문제는 정년연장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이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출 경우 퇴직 이후 소득절벽 문제가 발생해 노인빈곤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 다만 정년연장 이슈는 노사대립이 극심한 사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위기에 대비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게 설계돼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놓고는 올해 만 63세에서 장차 67세까지 늦추는 것이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력서 돌려막기와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급여를 반복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 기업에 인재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제공된다.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해고 노동자에게 월(30일) 최소 184만7,040원(일 6만1,568원)씩 최대 9개월(270일)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재취업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여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소 한 차례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 측에 31일 또는 다음 달 1일 다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월 초중순경 ‘성남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