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집, 최판에서 소멸시효 관련된 지문들에서
객관적 기산점 판례만 위헌이고 나머진 합헌 이라고 수험적 스킬 알려주셨는데 기출집이랑 기본서 보다가
소멸시효 관련 위헌 판례가 하나 있어서요.
제가 너무 키워드로만 암기해서 쌤이 알려주신거를 잘못 캐치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소멸시효 관련 위헌판례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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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밑에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기산점으로 해서 위헌입니다
아마 상속회복청구권자가 인지한 날 부터 ?여튼 알게된 날부터 해야 청구권의 침해가 없겠죠 ?
(상속개신된날부터로 하면 기간 지날 가능성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