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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소멸시효 관련 판례 질문입니당
메루치 추천 0 조회 78 24.03.12 15: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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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2 20:55

    첫댓글 밑에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기산점으로 해서 위헌입니다
    아마 상속회복청구권자가 인지한 날 부터 ?여튼 알게된 날부터 해야 청구권의 침해가 없겠죠 ?
    (상속개신된날부터로 하면 기간 지날 가능성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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