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물살을거슬러오르는연아처럼]

며칠전 이종 회원이신 "칼부림의천재"님이 작성하셨던 글을 제 개인적인 생각대로 재 해석하여 글 남겨 봅니다.

1. 기재부
전국집값 불안정해진거 미안하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공급은 충분하다. 그문제가 아님
과도한 기대심리로 영끌까지해서 사는게 문제임
또한 불법 거래와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을 외곡하고 있슴
곧 버블터져서 폭망할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야됨
공급은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슴
부동산 유동성 철저히 관리하겠다
시장 교란행위 엄벌하겠슴

→집은 재화이며 자가 혹은 전월세로 누구든 거주해야 되는필수재며 공공재임.

모든 재화의 가격 결정요소가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다만
아무리 공급이 적어도 사는 사람 즉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하락하고 반면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름.허나 수요와 공급 또한 고정 불변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받아 들이는 심리가 변화할 뿐임.

현재는 수십년의 평균적 공급을 하고 있으나 상승기이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것 또한 사실임

해서 상승기에는 적정한 공급에도 지금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돈을 벌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되면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이런 적정 공급이 심리에 안먹히면서 이후 과다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위기가 없어도 정책에 의해 가격이 떨어질수 있는 요소가됨.

이런 연유로
특히 빽빽히 들어선 서울같은 경우 공급이란 재개발 재건축 뿐이나 부동산 상승의 싸이클에 시작하면 당첨시 로또이고 주변에 오른 기축 이상으로 신축이 가격을 상승시키며 다시 기축을 올리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을 헐어 만들기에 일반 아파트 공급에 비해 떨어지며 대신 이주수요로 전월세까지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재발되기에 재개발 재건축은 상승국면에선 시한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는거라 단순히 공급이란 관점에서만 접근하기엔 어려움이 큰것임.못해서 못하는게 아님.

또 독재시대처럼 돈없는 조합원들 마구잡이로 쫒아내는 그런 시대도 아님.그럴경우 용산참사는 다반사가 될것이 분명해 보임.민주적 절차는 시간이 더 오래걸림. 개인적으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08~13년 하락기때 공급을 늘리는게 맞고 상승기때는 강남같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보다 영향이 미비한 외곽지부터 해나가는것이 맞음.여하튼 08~13년 하락기때 많은 공급이 이뤄졌다면 13년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리 크게 오지 않았었을거라 생각해봄.

이런 수요 공급의 역설적인 상황은 사람들의 심리가 경제에 미칠때 발생함.즉 전세계적으론 대공황,석유파동,최근 서프라임이 있었고,우리나라로 치면 IMF라는 외환 위기가 있었음.

투자심리든 정상적 실수요든 집값이 오를거라는 기대심리가 꺾이는 순간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됨.반대로 아무리 공급이 없어도 위기로 인한 공포로 혹은 어떤정책이 과도하게 사람들어게 가격이 떨어질거란 기대 심리를 자극하여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는것임.

이런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위기이며 두번째가 국가의 여러 부동산 정책들임.지금은 오를꺼라는 기대가 정책을 이기는 형국이나 이는 언제든 바뀔수 있고 언제든 위기가 올수 있음.

현재 전세계적으로 실물자산에 버블이 생기고 있는게 사실이고 대중들의 돈에 대한 참으로 집요하고 무섭기 까지한 헛된 탐욕은 결국 버블을 터트리는 시기가 와서야 멈추게 됨.그것이 위에 언급된 위기들이고 결국 국가는 그런 버블이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기에 돈없는 2~30대들의 영끌을 우려 할수 있음.

현재의 서울 부동산 위치는 13년부터 횟수로 8년차 상승을 하고 있음.

예전 서프라임 위기 이후
서울 집값이 08~13년도까지 2~30퍼 하락했고 이때 유행한 말이 하우스푸어 였기에 현시점은 2~30대를 떠나 전 세대가 과도한 빚으로 위기에 감당할수 없어 못버틸 만큼의 영끌은 현명해 보이지 않음.해서 정부는 이렇게 말할수 있다고 봄.또 집값 안정화에 목표를 둔 정부라면 공급을 늘리고 대출규제,증세등등 여러 정책을 단계적으로 쓰는게 맞다봄.

수십개의 정책을 썼다 얘기하는데 정책이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정책부터 단계적으로 쓰는것임.가장 상위의 과도한 정책 부터 쓴다면 실물경제의 충격으로 경제가 폭망할수 있음.그래서 부동산으로 빚을진 가계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함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경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쓰는게 맞음.

허나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오는게 위기임.모두가 예상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님.내부가 아닌 서프라임처럼 외부의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정부가 대출규제등등으로 잘 관리한다면 쉬이 충격 없이 경착륙을 유도할수도 있으며 전세계적 상황도 마찬가지임.

싸이클상도 그렇지만 이런 심리 즉 집을 사면 가격이 오를거라는 믿는 사람들이 진보정권때 보수정권보다 많아지는게 딱 세번 바뀐 진보정권이 경제성장율이나 모든 지표가 좋은게 사실이었고 적어도 여러 규제로 망하진 않겠구나 도 그런 믿음을 한층더 감화하는데 한몫 하는것도 있음.그만큼 부동산 포함 국가 경제를 잘 운용한다는 방증이기도 함.위에 언급했듯 위기면 가격이 오를수 없음.

그러나 꼭 위기가 아니더라도 두번째 정부의 정책 즉 공급과다.증세등등으로도 얼마든지 심리는 꺽일수 있음.향후 1~2년간 더 오를수도 있겠지만 영원한건 "영원"이란 단어 빼고 없다는것이 이미 역사가 증명해 왔기에 대비하는게 좋다고 봄.

그럼 향후 10년간 버블이 터지지 않을수도 있겠네?그건 신만이 알고 있음.

여기서 현시점
다주택자는 Lisk 관리를 반드시 해야될 시기임은 맞아 보임.자산은 불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잘지키는 것은 그 상위 개념임.

허나 정보가 없는 실거주는 계속 오를거라는 대박을 노리다 쪽박을 찰수 있기에 중박을 보고 내집마련 하면 됨.집을 사는것은 본인의 선택이며 사지 않아 발생되는 상대적 박탈감도 실은 본인의 행동에서 오는 결과인게 맞음.

하여튼
즉 IMF라는 위기가 다시 찾아와도 즉 구입 가격의 2~40퍼가 빠져도 흔들림 없이 감당가능한 수준의 월이자의 대출을 실행해서 그 가격 수준의 여러곳을 골라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사서 위기가 지나고 어느순간 이사로 팔때 올라있으면 됨.

사실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맞음.

아무리 행복한 보금자리로서 집만 생각하기엔 지금 집은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수혜를 가져다 주는 현물 자산인건 분명해 보임.이건 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모두가 같지 않음.난 신에 영역에 서서 떨어질때까지 마냥 기다린다면 그러면 됨. 상황을 어디에 두느냐?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 봄.

2. 국토부장관
3기 신도시 잘 공급하겠음
→공급은 가격 안정화에 목표를 둔 정책 중 최상위임.다만 2~3년 소요 되겠지만 중요한건 그 의지를 일관되게 공표함으로서 사전에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수 있음.

3. 금융위원회
대출 더 빡시게하겠다
→상동
다주택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

4. 경찰청
4대 시장교란 행위단속 강화할거임
기획부동산, 청약통장거래 집중단속
→이건 표본을 만들어가면서 시장의 교란을 없애 투명한 사회 즉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임.전수조사는 현 인력으로 하기도 힘들뿐더러 사회적 비용만 낭비할뿐임.표본이나 대표성이 사람들 심리에 영향을 미칠것임.

끝까지 본인들 잘못했다는 소리는 없네요.
당분간 지가는 안정되게 올라갈거라는 확신이 더더욱 공고해지게 만드는 발표였습니다.
에휴~~~


→현정부가 부동산으로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잡겠다고 해서 그리하지 못한것도 사실이며

또 그것에 대해 사과도 한것으로 알고 있음.

경제는 싸이클이임.부동산도 마찬가지임~거기에 대중들의 투자심리가 한층 더해지면서 더 견고(상승)해지는 것도 사실임.
많은 분들이 집값을 못 잡는다며 현정부의 정책적 측면을 얘기 하지만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는 필수인것인데.

솔직히 여기엔 다주택자들의 차익에 중과되는 세금 영향이 크다봄~기존대로면 안낼 세금을 내야되는데서 강탈을 당한다는 생각이죠.물론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봄.

사실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무한 가계부채 증대의 그 끝이 국가의 위기가 될수도 있고 혹은 다주택자가 가져가는 차익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 되리라 예상한다면 저는 충분히 사용해야 될 정책이며 알면서도 방기할때 가계부채의 원인인 미국의 모기지사태가 우리나라에 재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봄.이미 우린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를 겪은 역사가 있음.

있는 양반들요?

집값 많이 올라서 중과 세금 내더라도 힘들어 죽진 않잖유?다 가지려 말고 없는 서민들도 좀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살면 안되남유?

또 현정부의 집값 못잡는다 까대기 하는 분들요?규제 정책의 큰 방향성은 안정화로 나아가는 길임.

그런데 그정책을 까면서 집값 못잡는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하지 맙시다.

차라리 난 이기적인 사람이라 내세금 없는 사람과 나누기 싫다라고 말하며 정부 까는게 훨씬 진정성이 있어 보임.

전 적어도 그리 생각함유~

[DEICIDe]

그럼성공한 정책이라 합시다.

[맹구스]

성공이라 하기엔 실질체감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못미쳤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르코 필리포비치]

OECD회원국의 명목집값보다, 4년전 집값 대비 지금 집값 비교해보면 간단합니다. 일본은 말할것도 없고, 미국은 중간에 내려간적도 있는데 한국은 계속 압도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전세계 어떤나라의 집값보다 압도적 상승... 현재 가격을 비교하지 말고 오른 비율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집값은 선방, 수도권아파트는 전세게 압도적 최고 상승입니다.

[맹구스]

사실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분양제도 자체를 없애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양가와 시장가의 갭만큼 로또분양으로 여겨져서 유동성이 죄다 몰리는데 크게 한 몫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일부에게만 혜택주는 제도의 차별적 한계. 그리고 원래 의도대로
다른 시장가 아파트 가격 안정화 유도와 시민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도 사라졌으니 이 기회에 시장에 맡기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관이 정하고 건설은 민간에 맡기는 구조로 가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보유세와 공시지가 정상화
그리고 부동산 데이터 투명할 수 있게 신고 의무 따르지 않을땐 강력처벌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머리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