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넘어진 노동자 밟아서 지지율 올린다?…용산과 여의도의 '정치 방정식'

[아나바다]

 《 우리 동네 목욕탕 / 아나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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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92.1시간 일해 300만 원 버는 사람의 삶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 아닐까. 적어도 2018년 정치는 이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가 안전운임제다. 저 숫자는 제도 시행 직전 해인 2019년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급여다. 계절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집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시멘트 화물노동자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들은 월 375.8시간을 일해 201만 원을 벌었다(한국교통연구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안전운임제 시행 뒤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개선됐다. 2021년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는 월 276.5시간(▼5.3%) 일해 373만 원(▲24.35%)을 벌었다.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월 333.2시간(▼11.3%)을 일해 424만 원(▲110.9%)을 벌었다. 급격한 인상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면 한국 노동자 월 평균 노동시간과 임금이 2021년 164.4시간, 327만 원이라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 바꿔 말해 평균적인 시멘트·컨테이너 화물노동자는 평균적인 노동자보다 월 112~169시간 더 일해 46만~97만 원 더 벌고 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 중인 위험물, 곡물사료, 카 캐리어, 철강,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화물노동자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조사해 발표한 <안전운임 확대를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보면, 이들 5개 품목 화물노동자는 월 343시간 일해 342만 8000원 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직전 해에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리라는 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예측이었다. 실제로 화물연대가 올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지난 6월 합의·타결로 마무리된 화물연대 파업에 나서며 경고등도 커졌다. 당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홛대 등을 논의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뒤로 정치는 이 문제를 외면했다. 결국 예고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 이후 상황은 더 고약하다. 다수당인데다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여당은 아예 적대적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 관계 장관,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민노총"(민주노총을 지칭)이라는 '멸칭'이 거침없이 나온다. 화물노동자의 삶에는 관심 없이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 정서에 기대 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로 삼은 듯하다. 그래서인지 대응 논리에도 구멍이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업 5일차인 지난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한 일부터 보자. '반지성주의'는 안 된다더니 개념 사용부터 틀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상층은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다. 하층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화물노동자는 이 중 특수고용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의 대표 사례가 바로 화물노동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도 논란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8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회가 비준한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규약에 위배된다. 국회가 비준한 국제 규약은 국내법적 지위를 가진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ILO 규약과 '업무개시명령'이 충돌할 때 ILO 규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치주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부려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대응에는 이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했다.


후략
전문 꼭 읽어봐주라

[아포코]

저러고 올라가는 지지율이 너무 소름 돋아 멀쩡한 척을 하고 있든 대놓고 밑바닥을 내보였든 결국 오르고 있는 그 수준도 진짜 겨우 저것밖에 안된다는 거라서

[영구결번]

22...솔직히 정부가 저짓하는것보다 오르는 지지율이 나를 힘빠지게함...저런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잖아...그냥 한국 뜨고싶어짐

[오월의 명희태]

ㄹㅇ 저런 짓 하는 정부보다 그런 정부를 지지하는게 더 소름돋아 결국 같은 노동자면서 왜케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 지들은 뭐 평생 저런 짓 안당할거 같나?

[옴맘맘메]

대선후보때부터 지금까지 갈라치기로 공약 내세우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는게 그저 소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