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의 실시간으로 한동훈을 후드려패고 있다'

[아스팔트정글]

diynbetterlife (클리앙)

 2024-04-09 09:46:21 수정일 : 2024-04-09 10:35:12 

한동훈. "(이재명, 조국이) 200석 차지하면, 개헌해서 셀프 사면권 행사할거다."

조국.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국회에는 없다."

김어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하는 족족, 조국 대표가 나와서 다 때려부셔요. 당일, 즉석에서. 얼마나 바보취급 당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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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기지만, 어리석다..에서 공통점이 있는 발언 하나 더 소개합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조국혁신당을 정치적 ‘퇴행’으로 비판하는 다섯 가지 이유.

출처.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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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비판: 조국혁신당, 당명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두 번째 비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세 번째 비판: 검찰 개혁은 사라지고 복수만 남을 것이다.

네 번째 비판: 보수 양당 정치가 살려 준 조국혁신당.

다섯 번째 비판: 위성 지망 정당, 조국혁신당은 없다.

첫 번째 비판: 조국혁신당, 당명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고투하는 녹색정의당의 당원과 의원 입장에서 남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이 양당 구조를 끝내고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기보다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시대적 과제를 방기하면서 한국 정치를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갈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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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까?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서 한국 정치의 퇴행을 짙게 느낀다. 한번 생각해 보라. 2008년 총선에서 처음 친박연대라는 당명이 나왔을 때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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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2008년 총선에서 이 당은 14석을 차지했다. 한나라당의 공천 탈락자 또는 배제자들을 중심으로 더 강한 보수와 민주당에 대한 더 강한 공격을 천명한 이 당에 보수층이 결집했다. 2024년 오늘, 데자뷔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친박연대는 총선에서 153석으로 제1당이 된 한나라당에 흡수됐다.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정당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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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의 저급한 팬덤 정치가 아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권력을 도모하는 패거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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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팬덤을 최대화하고 이를 통한 정념의 정치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는가? 향후 예상되는 사법 리스크에서 조국을 지키는 것을 제1의 절대절명의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리라.

>> 조국혁신당을 친박연대와 비교했습니다.

두 번째 비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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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당임을 가감 없이 드러낸 공천 과정은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개혁의 책임을 180석의 거대 야당은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렸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조국혁신당은 위에 열거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을 밝힌 적이 없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 거기 향후 한국 사회를 위한 고민이 어디 있고 어떤 정책 대안이 제출됐는지를 보라. 아무것도 없다.

>> 이 분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 들어가보신듯 합니다.

세 번째 비판: 검찰 개혁은 사라지고 복수만 남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제1강령은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이다. 정당의 제1강령이라기에는 참으로 남루하다. 한 정당의 제1강령이라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고 그 지향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정도는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저는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녹색정의당은 아닌가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 정치를 위한 준비도 인적 역량도 대안도 전혀 없고 그나마 내세우는 검찰 개혁마저 제대로 할 능력이 없다.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은 그저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전혀 능력도 안 되면서 질러 놓고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저급한 선동 정치의 표상이다. 가치와 명분을 버린 정치는 결국 개인적인 복수로 귀결될 뿐이다.

조국혁신당에 검찰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 침 뱉고 밑 씻는 소리고 기름 엎지르고 깨 주우러 다니는 일일 뿐이다. 남은 것은 막말과 대결뿐이다. 또다시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와 서초동의 조국 수호 집회는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며 한국 사회를 갈가리 찢어 놓을 것이다.

>> 막말로 저주를 퍼붓는군요.

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생.

한 당이 통일을 이야기하면 다른 당은 종북좌파를 이야기했고 한 당이 안보 체제를 이야기하면 신한일전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친일과 사대를 들이밀었다. 한 당이 여성을 이야기하면 다른 당은 남성을 자극하며 성별 갈등을 부추기고, 한 당이 청년을 이야기하면 다른 당은 노인 문제를 들고나오며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한 당이 대장동 특검을 말하면 다른 당은 김건희 특검을 들고나오며 서로 방탄복으로 무장했다.

>> 북한이 미사일 쏠 때 합참 후보자(현 합참의장)가 주식거래하고, 대통령은 NSC 불참하고, 3.1절날 국가행사에서 자위대 3행시 짓고,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근거를 차곡차곡 만들고(외교부의 재외공관 표시,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에 분쟁지역 표시, KBS의 독도는 일본경제수역에 표시) 등이 안보를 무너뜨리고 일본에 매국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왠 양비론인지요.

>> 이 뒤에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을 태극기부대와 동급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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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양경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봉렬 기자 글.

4월 8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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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원은 글 맨 앞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고투하는 녹색정의당의 당원과 의원 입장에서 남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그게 핵심 이유인 것 같아.

민주당보다 조금 더 선명한 정치세력을 바랐던 유권자들이 예전 같으면 녹색정의당에 관심을 가질 법도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등장 이후로 녹색정의당에 눈길도 안 주는 상황이잖아.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심판하길 원하고 조국혁신당은 정확히 그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녹색정의당은 예의 그 거대양당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예 비교할 거리조차 없는 거야.

양의원은 “16년 전 친박연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묻고 있어. 몰라서 묻는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몰아 가는 건지 모르겠어. 몰라서 묻는 거면 무식한 거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교활한 거야. 

16년 전 친박연대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되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는 목적으로 박근혜의 이름 하에 모인 조직이지.

반면에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던 학자를 검찰 권력을 남용하여 극한으로 내모는 바람에 조국 대표가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당을 만들고 전투에 참여한 거잖아. 친박연대처럼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 검찰공화국 심판을 위한 도구로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거라고.

양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해. 난 이 문장을 녹색정의당에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어. 지난 4년동안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도대체 뭘 했지? 정의당의 지난 4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중지란이었어.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당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물러난 후 난 지금까지 정의당의 당대표가 누군지도 기억 못해.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국회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 용혜인 의원 하나뿐인 기본소득당이 이룬 눈부신 성과와 비교하면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만 할게.

조국혁신당의 자격과 능력? 한번 따져 볼까?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검찰독재정권이고, 검찰독재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어쩔 수 없이 정치에 투신한 인물이 조국대표야. 심판을 이야기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봐. 능력?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창당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당이 비례후보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힘과 우열을 겨루고 있다면 최소한 녹색정의당 보다는 능력있는 것 같아.

비례 후보 중에 법조계 주변에 있던 서울대 출신이 많아서 엘리트 정당의 전형이라고 하지만, 검찰독재와 정면승부를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조국혁신당이 검착독재와의 싸움에서 선두에 서는 그런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

나 역시 조국혁신당의 후보 중 몇몇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대로 지켜봐야겠지. 하지만 아무 것도 검증되지 않은 청년을 비례 1번으로 국회에 보냈다가 탈당과 개혁신당으로의 이적 등 진보정당 사상 가장 부끄러운 행테를 보인 정의당이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의 면면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주제넘는 짓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

짧게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 양의원의 글 중에 나머지 내용은 옳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마나한 이야기들뿐이니까. 

누가 옳은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옳은 이야기를 누가 현실로 구현해 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양의원의 기고문 제목은 “조국혁신당은 정의당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야. 

조국혁신당은 정의당을 대체할 생각이 없고,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을 대체하기를 바라지도 않아. 

우리가 조국혁신당에 요구하는 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를 막아 달라는 거야. 조국이 당하는 걸 보니 나 같은 사람은 검찰에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를 원천제거해 주길 바라는 거지.

정의당을 대체하는 조국혁신당? 도대체 정의당의 뭘 대체하라는 거야? 정의당의 자뻑이 너무 심한 거 아냐? 류호정의 이탈로 의원직을 승계한 양의원은 기대 보다 훨씬 잘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그대로 두고 녹색정의당 걱정이나 하길 바라. 정의당 창당 후 지금까지 줄곧 정의당에 표를 줬던 사람으로서 1%도 안 되는 녹색정의당의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애정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니까 말야.

나의 정의당이 광화문에서 무릎꿇고 생존을 구걸하는 당이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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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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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며칠 녹색정의당에 칼질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수진보정당에 대한 애정까지 버린 건 아냐.

다만 삼보일베 (세 걸음 내딛을 때마다 일베의 말을 하는) 진중권 따위에 휘둘려서 진보정당의 싹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지금의 녹색정의당은 망해도 싸다고 생각할 뿐이지.

세상은 늘 변하잖아.

그럼 진보도 바뀌어야지.

이젠 옳은 말만 하는 진보 말고, 옳은 일을 해내는 그런 진보가 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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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대신 행동을 원합니다.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멋지다헤노
저게 법 공부하고 법무부 장관 했던 놈이 하는 말 이네요ㅋㅋㅋ
국회가 사면권이 있냐?? 나도 아는것을ㅋㅋㅋ

슈퍼소닉
녹색정의당... 이번에 지역구에서 1석도 못 건지고, 비례에서도 1% 미만으로 폭망해서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아니 저주합니다. 200석 넘게 획득하는 것도 과제지만... 진보, 노동의 탈을 쓰고, 페미 짓에 국민의 힘 2중대를 자처하는 ㅆㄹㄱ들은 싹 사라져야 합니다. 종대 형이... 기존 의석 유지 정도로 살려만 달라고 하는데... 살려두면, 또 어떤 뒤통수를 때릴지... 류호정, 장혜영 같은 세금 축내는 국회의원과 그 대부를 자처하는 심상정 같은 무리들이 또 날 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