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래 운영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1. 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2. 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해주세요. 3. 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첫댓글 위 판례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개념이고
아래 판례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기부금 같은 개념이라 서로 다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