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이랑 최신판례 보다가 판례들이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기출에 있는 2016년 판례에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이 옳은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최신판례집 41번 2023년 판례를 보면
강제퇴거명령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보호가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두 판례가 배치된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풀어야할지 질문드려요ㅠㅠㅠㅠ 감사합니다!!
------------------------------------------------------------------------------------------------------
※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래 운영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1. 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2. 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해주세요.
3. 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첫댓글 여러 판례가 나오고 판례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출에 있는 지문이 이제 나오기 어려워 졌으므로 삭제하시고
최신판례 내용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