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년연장 또 불붙은 일본, 말도 꺼내지 못하는 한국

[お持て成し]

정년연장 또 불붙은 일본, 말도 꺼내지 못하는 한국 / 5/31(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난제

일본이 쏘아 올린 고령자 기준 70세 인상 논란이 한국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고령자 기준 상향,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23일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의 정의를 (현재 65세에서) 5세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기준을 높이면 65세 이상을 위해 만든 각종 사회보장제도(기초연금, 간병보험 등) 적용 기준도 70세 이상으로 올려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령자의 기준 상향 조정은 정년 연장과 양륜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기업에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많은 일본 기업에서 65세가 넘어도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스페인과 독일도 각각 2027년과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영국은 아예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서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1981년 경로우대라는 취지로 제정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의료급여는 물론 지하철 무임승차, 통신비 할인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노인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3.8%, 기대수명은 66세였다. 현재는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기대수명은 82.7세다. 정년은 물론 제정된 지 43년 된 고령자 기준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성인 남녀 1535명에 대해 질문조사를 한 결과 66.1%가 노인 기준(65세) 인상에 동의했다.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고령자 기준은 65세지만 직장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다. 2016년 58세에서 60세로 인상된 후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각종 통계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올리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한 사회'에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를 재차 울리고 있다. 

최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17.4%에서 2025년 20%→2036년 30%→2072년 47.7%로 늘어난다. 50년 뒤면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통계상 한창 일할 나이로 분류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축소된다.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하지만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노인 빈곤율(39.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인 상황에서 노인 기준을 높이면 반발이 예상된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연령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형식뿐인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수차례 추진해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 문제도 연금 개혁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는 한국 기업의 임금체계가 거의 호봉제에 따른 연공서열형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정승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년을 늘리려면 현재의 임금체계를 업무와 생산성에 따라 급여가 다른 직무급 제도로 바꾸는 등 유연한 근무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c550936201a9d8917931abd0ef772ea4cbe81b2

「定年延長」にまた火が付いた日本…話も取り出せない韓国（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

「定年延長」にまた火が付いた日本…話も取り出せない韓国
5/31(金) 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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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猫の首に鈴をつける」難題

日本が打ち上げた「高齢者基準７０歳」引き上げ論争が韓国にも波紋を広げている。世界で最も速く高齢社会に進む状況で高齢者基準の上方修正、定年延長は避けて通れない問題だからだ。

日本財界を代表する経団連（経済団体連合会）の十倉雅和会長は２３日、日本政府の経済財政諮問会議で「高齢者の定義を（現在の６５歳から）５歳延ばすことを検討すべき」と提案した。高齢者の基準を引き上げると、６５歳以上のために作った各種社会保障制度（基礎年金、介護保険など）適用基準も７０歳以上に引き上げて財政負担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

高齢者の基準上方修正は定年延長と両輪になっている。日本はすでに２０２１年から企業に７０歳定年を勧告してきた。多くの日本企業で６５歳を越えても働く人口が増える傾向にある。スペインやドイツもそれぞれ２０２７年と２０２９年を目標に定年を６５歳から６７歳に延ばす計画だ。米国・英国は最初から定年というものを置いていない。年齢にともなう差別になる場合があるという理由からだ。

韓国で高齢者の基準は６５歳だ。１９８１年敬老優待という趣旨で制定した老人福祉法を根拠としているからだ。６５歳以上から国民年金・基礎年金・医療給与はもちろん、地下鉄無賃乗車、通信費割引など各種福祉の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老人福祉法を制定した当時、高齢者の比重は全体人口の３．８％、期待寿命は６６歳だった。現在は高齢者の比重が全体人口の２０％に迫っている。期待寿命は８２．７歳だ。定年はもちろん、制定から４３年経った高齢者基準も引き上げるべき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理由だ。低出産高齢社会委員会が最近成人男女１５３５人に対して質問調査を行った結果、６６．１％が高齢者基準（６５歳）の引き上げに同意した。

各種福祉恩恵を受けている高齢者基準は６５歳だが、職場における勤労基準法上定年は６０歳だ。２０１６年５８歳から６０歳に引き上げられた後、変化がない。だが、各種統計が働ける年齢を引き上げなければ「持続不可能な社会」に入るという警告を再度鳴らしている。最近、韓国統計庁が発表した将来の人口推計（２０２２～２０７２年）によると、全体人口で６５歳以上の高齢者人口が占める比率が２０２２年１７．４％から２０２５年２０％→２０３６年３０％→２０７２年４７．７％に増える。５０年後になれば人口の半分が高齢者になるということだ。反面、統計上「働き盛りの年齢」に分類される生産可能人口（１５～６４歳）の比率は２０２２年７１．１％から２０７２年４５．８％に縮小する。

事実、この問題は重要だが、解くのが難しい高次方程式だ。高齢者貧困率（３９．３％）が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加盟国１位という状況で、高齢者の基準を引き上げれば反発を呼ぶのは必至だ。定年を延長する場合、青年の雇用が減り「世代葛藤」の火種になりかねない。

韓国政府は今年末までに「年齢制改編案」を用意する計画だ。だが、形だけのもので終わる可能性がある。これまで数回推進してうやむやになった前例があるからだ。慶煕（キョンヒ）大学老人学科のキム・ヨンソン教授は「政府が『猫の首に鈴をつける』とみなすのではなく、定年延長、高齢者基準の上方修正問題も年金改革問題と同じくらい重要な議題として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企業の懸念払拭のためにも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定年を延長する場合、企業の負担が大きくなるが、これは韓国企業の賃金体系がほぼ号俸制による年功序列型で組まれているからだ。

梨花（イファ）女子大学社会福祉学科のチョン・スンドゥル教授は「定年を延ばすには現在の賃金体系を業務と生産性によって給与が異なる職務給制度に変えるなど柔軟な勤務体系に改編する作業を同時に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