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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2-07 오후 6:41:13
서울시가 공원으로 개발하는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60대 남성이 철거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겨울 용산참사로 '동절기 강제 철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서울시가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2일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세입자 김모(66) 씨가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들은 고인이 지난달 27일 동절기 철거가 시작된 직후와 사망 직전에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신청한 임대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젊은 용역직원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모욕적 언사를 들은 일 등이 김씨가 자살을 선택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7일 용강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자살에 대해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철거를 감행한 서울시와 마포구청에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철거는)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동절기 철거 금지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거주 주택만 선택적으로 철거하겠다"라는 진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다세대가 한 건물로 구성된 아파트의 특성상, 사실상 '선택적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거단체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옆집 출입문까지 다 헐려 추락할 위험이 있고, 주변이 폐허로 변해 불안하다"며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강압적인 철거는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주민-서울시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지급 문제' 두고 갈등
주민들이 철거 중지 요구에 단서로 단 '주거이전 문제 해결'은, 주민들이 승소한 몇 차례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강아파트는 서울시가 한강이 보이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녹지조성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또 옥인아파트는 인왕산이 보이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철거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이전 문제는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얽힌다.
2007년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개정 전 주거이전비 지급은 선택 사항이었다.
그러나 보상진행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대신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 입주권은 취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용강·옥인아파트 주민 52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선택한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주민 승소 판결 이후 임대주택 공급을 취소했다. 서울시 측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의 재량"이라는 주장이다. 주민 측은 "그게 재량이라면 주민 복리에 맞게 재량권 행사하는 게 공공기관의 책무 아니냐"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토법과 서울시의 철거 관련 규칙은 상하위 관계가 아니다. 원래 공공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해 이미 다 해결된 것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 사진은 작년 여름 광화문광장서 집회를 열다가 바로 연행되는 장면. 출처는 역시 뉴시스.)
집회는 철저히 막은 광장. 아니, 집회도 못여는 광장이 무슨 광장인가?
(출처:모 티스토리 블로그)
반면 IRIS 촬영은 허가....
(출처:찌라시연합통신)
심지어는 이제는 전시행정의 현장으로 변질......
결국 서울시민에 의해 광장조례안 발안..... (물론 그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리는 만무하겠지만, 일단 논의라도 되었으니 다행 아닌가?)
3.말로만 복지 어쩌구지 사실은 거꾸로 가는 서울시복지.
요즘 오봉투(오잔디)가 대대적으로 홍보(거의 세뇌(?)수준이다.)중인 복지정책.
심지어는 그 광고가 지하철에까지 등장해서 아주 눈쌀을 찌뿌릴 정조라고.......
그런데 이렇게 거의 세뇌수준(?)으로 홍보하는 복지정책, 그 실상은 과연 어떠할까? 다음을 보시라.
(그나마 이번에는 세계일보가 언론의 역할은 어느정도 했다.)
정책홍보만 요란한 '서울형 복지'… 저소득층 예산 무더기 삭감 '속빈 강정'
세계일보 | 입력 2010.01.03 18:52 | 수정 2010.01.04 11:55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서울
올 1조7836억 편성… 대부분 국가매칭 사업
핵심 예산 205억… 전체 21조의 0.1% 불과
"근로·자활 연계된 지원 사업 늘려 나가야"
서울시 2010년 예산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21조25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21조369억원보다 2200억여원(1%) 늘어난 것이지만 추경까지 포함된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2조8965억700만원(12%)이 줄어든 규모이다. 전체 예산 규모가 다소 줄어든 와중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선4기 핵심 사업으로 홍보한 '서울형 복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많은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돼 '서울형 복지'라고 내건 선전 문구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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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서울역 앞에 차려진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몰려든 노숙인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모습. 노숙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 지원예산이 많이 줄어 이들의 생활고는 201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서울형 복지'는 정책 대상 계층에 따라 서울 희망 프로젝트·9988 어르신 프로젝트·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여행 프로젝트·꿈나무 프로젝트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5대 프로젝트 가운데 서울형 복지의 핵심은 '서울 희망 프로젝트'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물질적 수혜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병행하고 생산적·투자적 성격의 저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혜 위주로 이뤄지던 과거 저소득 지원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저소득 복지 예산을 보면 '서울형 복지'로 부르기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저소득 복지 예산은 4조원이 넘는 전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약 1조7836억원으로 26.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조905억780만8000원이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해산장제급여 및 한시생계보호사업 등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정부와 서울시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다.
서울시의 정책 의지와는 무관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서울형 저소득 복지 예산을 따져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우선 대표적 서울형 저소득 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희망플러스통장'(115억원)과 '꿈나래통장'(50억원), '희망드림뱅크 사업'(40억원) 등 예산은 모두 합쳐도 205억원으로 저소득 복지 예산 규모(1조7836억원)의 단 1%대, 서울시 전체예산의 0.1%에 불과하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저소득층이 매월 5만∼2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은 액수만큼 지원하고, 꿈나래 통장은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3만∼10만원을 5∼7년간 교육자금으로 적립하면 같은 액수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그나마 이들 사업 예산은 운 좋게 살아 남거나 증액됐지만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재활쉼터 운영,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의 예산은 4%∼99%대까지 삭감됐다. 지역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예산도 각각 2009년 대비 23억9000만여원과 5억1000만여원씩 깎였다.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은 더 심각하다. 노인복지 분야는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9988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노인대학 지원을 비롯한 28개 세부 사업이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삭감돼 9988 어르신 프로젝트가 서울형 복지 5대 사업에 포함된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약 3940억원이 배정된 장애인복지 분야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인맞춤 네이게이션 서비스 구축,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등 39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많이 줄었다. 반면 성격상 다소 생뚱맞게 복지분야에 끼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사업 예산은 2009년보다 무려 241%나 늘어난 115억8232만원이 책정돼 논란이 일 소지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해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형 복지 정책 상당수는 서울시가 잘못된 지원방식이라고 비판한 과거 사업과 다를 게 없고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 한 서울형 복지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근로와 자활을 연계한 성격의 사업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관계자는 "국가 매칭 사업 규모 자체가 줄거나 예산 편성 시점 상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향후 추경이 편성되는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형 복지의 공공성이 후퇴하는 쪽으로 오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결과적으로, 빛좋은 개살구에 속빈 강정이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음은 더 기가 차는 MBC 뉴스이다.
[현장출동] 거꾸로 가는 서울시‥서민 복지 뒷전
MBC | 입력 2008.07.13 22:30
(출처:아고라 정치방 김기덕님의 "서울시의 지나친 정책홍보...오세훈시장의 대선준비용인가?")
4.전시행정에 급급해 문화유산까지 훼손시킨 사연...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이런 전시행정이 결국 귀중한 문화유산까지 훼손시켰다고....
그 뭐같은 현장들을 대충이나마 보도록 하겠다.
(출처:찌라시연합통신)
①제작년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었던 서울시청 태평홀 철거사건.-전시행정에 급급해 네거티브 문화유산 훼손시킨 빵꾸똥꾸스러웠던 사연.(차라리 앵사미가 조선총독부 철거시킨 것처럼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철거시킨다고 하면 명분이라도 있지.....)
(출처:세계일보)
②역시 전시행정에 급급해 순식간에 철거되어 버린 동대문운동장.(이것 역시 잘 보존했으면 근대문화유산일텐데...
애초 그들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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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 모 카페)
이런 뭔가 물냄새가 심하게 나는(딴나라당은 왜이리 물을 사랑하는지는 필자도 잘 모르겠다.) 공원을 만들려 했다가......
(출처:뉴시스)
결국 그 야심찬(?) 계획은 오히려 근세조선의 역사유적이 발굴되어 버리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현재 이 유적도 지하에 보존시킨다고 해서 또다른 문화유산 훼손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출처:찌라시연합통신)
③그야말로 전시행정으로 근세조선의 정궁인 경복궁 정문 광화문에 못할 짓한 엄청난 사건......
(출처:다음 모 카페)
④재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라질 뻔 했던 한옥마을을 어느 외국인이 결국 구했다는 참 부끄러운 사건.
(이분이 바로 그 재개발로 없어질 뻔했던 한옥마을을 구한 미국인 피터 바르톨로뮤씨 되시겠다.)
뭐 그 외에도 더 많지만 여기서 접도록 하겠다.
5.그 외에 엉터리 혈세낭비 중인 현장들....
이 외에도, 오잔디의 혈세낭비는 더욱 많다. 대충이나마 그 빵꾸똥꾸스러운 현장들을 간단하게나마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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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년 수백억의 혈세가 낭비되는 청계천 녹조제거 작전....(물론 이건 애초부터 자연하천이 아닌 인공 수로를 만든 쥐새퀴를 욕해야 마땅하지만, 이런 실태를 그냥 놔두고 매년 여기에 혈세를 쏟아붓는 오잔디도 문제다. 차라리 청계천을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자연하천으로 다시 복원시킨다면 또 모르지만.... 그나저나 이게 미래의 4대강의 현실이다. 매우 끔찍하지 않은가?)
[TV]한강르네상스 되레 환경폐해 논란
노컷뉴스 | 입력 2009.11.25 00:30
노컷뉴스 | 입력 2008.10.14 00:04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서울
[CBS사회부 김의양 기자]
서울시가 1백 77억원을 들여 반포대교에 설치한 야간 조명 분수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기대와는 달리시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부친 서울시가 관광 명소로만들기 위해 177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반포 분수는 사업 초기부터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 사회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해가며 굳이 분수를 가동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부터, 공사 진행중에도 매 순간 먼지를 날리거나 공사장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사왔다.
어렵사리 공사를 마치고 이 달 한달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서울시가 바람이 많은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수를 가동하는 바람에 잠수교를 지나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바람에 날리는 폭포물로 흠뻑 젖는 사태가 잇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수의 야경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주변 가로등을 꺼버리는 바람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 역시 폭포에서 날린 물로 차가 더럽혀지고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겨울에는 잠수교 노면이 얼어붙어 교통사고가 속출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뒤늦게 풍속계를 설치해 바람의 영향 파악에 나섰으며, 바람 부는 반대쪽 분수만 가동하거나 잠수대교 남,북단에 전광판을 설치해 분수 가동시간에는 우회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사전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아 자칫 반쪽 분수나 특정 계절에만 가동하는 절름발이 분수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key6104@cbs.co.kr
③177조의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도 오히려 외국인들은 본체만체하고 주민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반포분수.
(게다가 전력낭비도 엄청 심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말인가?)
"관광명소 만든다"靑 순환버스 '혼자돌고'
시청 앞과 청와대 사이 도심 구간을 오가는 8000번 버스가 운행시간 대부분을 빈 버스로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1일부터 "청와대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8000번 시내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8000번 버스는 남대문에서 출발해 시청,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서문, 청와대앞, 경복궁 동문을 거쳐 다시 남대문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대와 다르게 실제 8000번을 타고 청와대를 보러 가는 시민은 거의 없었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8월 8000번 버스의 하루 평균 승객은 320여명에 불과했다. 처음 운행을 시작한 5월에는 하루 평균 537명이 8000번을 탔지만, 6·7월에는 각각 177명, 270명만이 탑승했다. 8월에도 하루 평균 승객은 321명에 그쳤다. 버스 3대가 10~15분 간격으로 시청과 청와대 사이를 오가는 만큼 대당 하루 평균 108.8명밖에 타지 않은 셈이다.
(출처:미디어다음 기사 중에서...)
④방금 전 MBC에서도 까준 푸른기와집 강간(?)버스 혈세낭비.
(사진은 故 김대중 대통령 사저 앞에서 수꼴들이 관제데모 벌일 때 오봉투가 차떼기 중인 장면 포착. 출처는 민주당 홈페이지.)
⑤역시 차떼기당.... 오봉투의 돈봉투 차떼기 사건.(오봉투란 악명은 여기서 유래.)
⑥눈폭탄에 아주 패닉상태에 빠진 서울시......(왠지 광화문에서 스노보드 탈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전시행정에 신경쓰고 정작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미루다 천벌받은 아주 좋은 예이다.)
대충이나마 오봉투(오잔디)의 삽질현장을 잘 들 보셨다. 이러한 삽질의 결과는.....
세계 최악의 도시 3위.....;;;;
이런 개쉐놈을 과연 다시 뽑아 줘야 할까나? 6월 2일 서울시민은 잘 생각해 보길.
2)대표적인 민주세력의 배신자 뉴또라이 개문수.
(개문수 뒤의 아지매의 표정을 주목! ㅋㅋㅋㅋㅋ)
이 친북인명사전에 들어갈 0순위인 뉴또라이 빨갱이(?) 개문수도 역시 삽질은 오잔디만큼 한다고....
그럼, 이놈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다.
(이거 광역단체장만 올리는거 아닌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광주시장까지 하고나서 기타 기초단체장들의 삽질도 볼 예정이니 너무 섭섭해하진 말길 바란다.)
1)김대중 대통령은 그저 핵펭권(?)일 뿐이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뤄낸 것을 그저 이용해먹으면 될 뿐이고~-개문수의 이중잣대.
(이 부분은 정책 얘기가 아닌 그저 필자의 생각일 뿐이니 그냥 무시하시길..... ㅡㅡ;;;;;)
필자가 이 개쉐놈에 대해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것이 바로 이 故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이중잣대다.
이 개쉐놈이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 줄 아는가? 다음 개문수의 망언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배신자 개문수 曰:"햇볕정책은 퍼주기다."
이러한 망언은 수꼴들이 김대통령 보고 "빨갱이!","핵펭귄!","개돼중!","도요다 다이쥬!"이러는 꼬라지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이 자가 파주 등지의 민통선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정책들.
매년 벌어지는 평화통일마라톤대회.
김문수 지사, 개성공단 기업 직접 챙긴다
뉴시스 | 입력 2008.12.01 14:03
【수원=뉴시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상주인력 감축 조치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개성공단 진출 기업을 직접 챙긴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는 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2시간 동안 도내 본사를 둔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자들과 고양 킨텍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
도내 본사가 있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은 전체 88개중 21개로 도는 이날 간담회에 10여개 업체 대표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방북을 추진했으나 통일부의 만류로 무산된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30일 체류허가증을 받은 개성 내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 출입국사업부 간부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어제 밤 11시55분께 구두통지문을 보내왔다"며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향후 경영활동에 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개 기업당 상주인력이 사실상 8명 이내로 제한되는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들을 위로하고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 위기오자 발등에 불떨어진 개문수.....
이게 끝이 아니다. 더 기가 차는 기사가 계속 이어진다.
<金 전 대통령 서거>햇볕정책 비난 김문수 지사, 최고의 수사 동원 애도
뉴시스 | 윤상연 | 입력 2009.08.19 10:1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수원=뉴시스】윤상연 기자 =햇볕정책의 창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햇볕정책을 '퍼주기식'이라며 비난했던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고의 수사를 동원에 슬픔을 표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제1회의실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진종설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 관계자 20여 명과 조문하는 자리에서 "우리 김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이고 선도자이셨다"며 애도했다.
김 지사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세계적 지도자 가운데 한 분으로 남북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대통령으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를 국민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잘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해 10월27일 중국 선양에서 김 전 대통령을 만나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었던 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의 만남은 동북아발전포럼 참석차 중국 선양에 머물고 있던 김 전 대통령과 한중일 우호교류 협의차 선양을 방문한 김 지사가 같은 호텔에 투숙하면서 우연히 성사됐다.
면담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은 북한의 경제적 자립과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흡수 통일은 정신적인 갈등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주민들이 현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화답을 통해 "북한 체제를 지지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평화를 해칠 힘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협력하도록 잘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북한은 보면 결국은 따라오니 인내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재차 조언했다.
김 지사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어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던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추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정정하던 모습만 뵈었는데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영면하신 것이 몹시 안타깝다"며 다시 한 번 애도했다.
syyoon11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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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1위’
지자체 총 2조3354억 미납…심상정 “교육국 신설, 도둑 제발 저려”
기사 출처 : 레디앙(www.redian.org)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하남시를 방문, 교육문제에 대한 거리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비는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광역지자체는 지난해까지 총 2조3,354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특히 경기도가 1조2,331억원으로 지자체 중 가장 미납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지자체가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3조5,335억원이나 이중 33.9%에 해당하는 1조1,980억만 납부, 2조3,354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납금은 시도교육청이 예산 혹은 채권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의 장애요소가 된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2조3,354억원의 금액이면 110개의 학교 개설이 가능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 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진보신당이 추정한 초등․중학교 한 해 무상급식 비용은 1조9,280억원 정도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광역지자체가 영어마을이나 각종 지원사업 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법적인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생색내기만 하는 격’”이라며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정이므로,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시도별에 따르면 경기도가 1조2,3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상남도가 1,674억, 서울이 1,554억, 인천이 1,552억원 순이다. 이 중 경기도는 총 1조9,563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불과 7,232억만을 납부, 납부율이 37%에 불과하다. 경상남도의 납부율은 26.8%, 서울은 53.7%를 납부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가 주관한 마을학교 토론회에 참석해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학교 신설은 물론, 교육자치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미납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인해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토공, 주택공사 등에 진 빚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며 “도의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교를 원활하게 지어가는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1조2천억의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취임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에서는 경기도 의회가 무상급식, 혁신학교 예산을 잘랐을 때, 의회가 할 일은 오히려 경기도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빚을 갚으라고 재촉해야지 예산을 자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최근 2년간 납부율이 각각 53.9%와 56.6%로 이미 절반을 넘었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들이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전현직 광역단체장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에 대해 “최근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마찰이 있는데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문수 도지사는 하루 빨리 미납금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상근 기자)
(출처: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님의 블로그.)
(출처:다음 모 카페)
4.이제는 비무장지대까지?-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천예의 자연환경인 비무장지대 개발 예고.
이쯤되면 오잔디와 거의 쌍벽을 이룰 듯 싶다.(그나저나 와 딴나라당 소속 설치류들은 와이리 자연환경을 파괴하는지 모르겠다니깐....)
이 자 역시 6.2 지방선거때 반드시 피의 불벼락을 날려야 할 것이다. 경기도민은 선거 제대로 하길.
3)민주당이라고 해서 똑같은 민주세력은 아니었다....-말로만 민주지, 사실은 딴나라 2중대인 박광태 광주시장.
주민의 믿음을 배신때리고 삽질한 개쉐놈은 딴날당에만 있는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바로, 광주시장인 박광태가 그들 중 하나이다.
그럼, 이놈이 왜 문제가 되나 간단하게나마 이놈의 삽질들을 보도록 하겠다.
1.이 개쉐놈도 차떼기를..... 업무추진비로 언론인 등등에게 억대의 상품권 돌린 사연.
(이 부분은 PD수첩에서도 제대로 까줬다. 출처:MBC)
2.5.18의 성지를 어디서 감히.... 최근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구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
(이것과 관련된 글들을 보고 싶으면 이야기님의 블로그로 가 보길. 주소는 blog.daum.net/gosongan 참고로 사진출처는 한겨레신문.)
3.뒤이어 이어지는 쥐새퀴 후장빨기.(여기서 딴나라 2중대임을 스스로 자폭.)
(사진은 4대강 죽이기 대운하삽질 기공식. 출처는 중앙통신뉴스)
여기서 박광태 개쉐놈의 망언...
딴나라 2중대 박광태 曰:"쥐맹박 가카의 4대강 삽질이 성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데이~"
반면 광주시민의 반응...
광주시민 65% ,4대강 정비사업 반대
민주장 간판 달고 다른 사람이 광주시장선거에 나온다.
지역주의이긴 하지만 민주당 간판달고 광주에 나오면 거의 100%다.
이 와중에 박광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강력한 뻥카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돔구장이다!!
현재 돔구장은 이상하리만치 국민들과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올림픽-WBC 성공을 바탕으로 필요이상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어찌됐든 박광태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거기에 기아 타이거즈의 12년만에 우승 확률이 높아진 시점에서
박광태는 돔구장 드립을 발표한다.
박광태 쪽에서 대충 말하고 있는 돔구장 계획을 들어 봤나? ㅋ
돔구장에 대해서 대충 검색해 본 사람은 헛웃음만 지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다.
여기서 대박이 터졌다.
정말로 기아가 우승해 버렸다.
이제 쐐기를 박을만한 뻥카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29일쯤 발표한다는 양해각서..
도대체 어느 건설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지는 봐야 하겠지만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전혀 물지 않는게 양해각서다.
정치인들의 언론 플레이를 모르나?
양해각서 하나 만들어 놓고 마지막 승부를 띄우는 거다.
어차피 민주당 간판 달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상관 없지 않는가?
밑져야 본전인 카드가 양해각서 체결한 돔구장 드립이다.
참말로 답답할 뿐이다
(출처:다음 스포츠 야구방 jiralkiller님의 "내가 생각하는 박광태의 돔구장 드립.")
ㅋㅋㅋㅋ 말이라도 못하시면^^
말로만 한것을 진짜로 행동했다면 야구장은 신축으로 서너개는 만들었을꺼구 축구단도 2개구단 이상은 만들었겠네요
어차피 내년 광주시장 공천도 못받을거 같은데 국회의원으로 갈려나 ㅋ~~
(출처:다음 스포츠 야구방 미르님의 "우리의 박광태시장님 ~~돔구장을 건설하신다네요")
민주당 이윤석 의원, 제2순환도로 혈세 낭비 지적
기자 : 정진명 [2008-10-21 16:22:30]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손실보전액을 과다하게 산정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2순환도로 유료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손실분을 과다하게 산정해
86억원을 초과지급하는 등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2순환도로 3개 유료도로가 완공된 이후
매년 손실이 발생해 시에서 보전한 금액만도
779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유료 구간을 아예 광주시가 사들이거나
시행사 측과 통행량을 재산정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시 인구가 2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40만명에 머물러 있다보니
이용률이 낮아지고 보전금액이 높아졌다며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CMB 광주방송)
이러한 삽질의 결과는?
거의 낙선 분위기.....
광주시민 여러분. 이런놈을 또다시 뽑아주어야 되겠는가? 필자는 여러분들께서 제1야당에 투표하는 것이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잘 알고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딴나라 2중대놈을 뽑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놈을 뽑는 것은 80년 5월 민주화를 외치다가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모욕이다. 차라리 뽑으려면 강운태씨(민주당내 무당파)나 이용섭(민주당 내 친노세력), 정찬용(국민참여당)을 뽑으시길.
또 민주당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딴나라 2중대놈을 공천시킨 책임도 있기 때문. 올 지방선거서 둘 다 지켜볼 것이다.
4)기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삽질들...
여기서는 위의 세명의 개쉐놈들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삽질하느라 바쁜 지자체장들을 모아보았다.
1.신종플루 창궐 중에 어린 학생들을 관제동원 하려 했던 인천시장 마상수의 사연.
(잠시 웃고 넘어가는 마계인천...(인천분들 죄송! ㅡㅡ;;;) 저기서 맨 마지막에 악마처럼 생긴 인간이 바로 이 부분의 주인공 마상수이다. 물론 딴나라당이다.(절대로 군대안간 쌍수놈하고 헷갈리지 마시길!))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입장객 채우기 눈먼 ‘도시축전’
정부 국제행사 중단 권고 불구 단체관람 독려
신종 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각종 시민단체와 정당 등의 도시축전 단체관람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지역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독려하는 학교방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단체관람 유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대형행사 및 2천명 이상 국제대회 중단 권고 사항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의 횡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초·중·고교의 단체관람 예정 인원은 이번 주 1만7,200여명을 비롯 450개교 24만여명이다. 사전 예매한 서울과 수도권지역 423개교 28만1천명을 포함하면 52만1천여 명에 이른다.
시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서울과 수도권 소재 초·중·고교가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체험학습을 유치하지 못하면 대규모 단체관람은 행사기간 중 사실상 유치가 어려운 상태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종 플루 확산을 감수하더라도 단체관람을 유치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단체관람 유치 학교 방문은 안상수 시장의 특별지시로 이뤄졌으며 인천시 본청과 각 사업소, 공사·공단 등 시 산하 기관을 총 망라해 부시장 이하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총출동한다.
행정부시장은 서울시 교육청, 정무부시장은 경기도 교육청, 기획관리실장과 각 국장 및 사업소장, 공사·공단사장은 서울·경기지역 교육구청을 각각 담당한다. 실·과장은 수도권 초중고교를 맡아 교장과 교감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친다.
방문 기간은 당초 이번 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계획했으나 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1주일 연기했다. 오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3주간 방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방문대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내 39개 교육청과 초·중·고교 2,689개교이다.
한편 인천지역 신종 플루 감염 환자는 지난 26일 도시축전 현장에 지원 나왔던 인턴 공무원 3명을 비롯해 초·중·고교 학생 39명 등 모두 60명을 넘어섰다.
인천시의 도시축전 단체관람 학생 동원과 유치 학교 방문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신종 플루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골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어린이와 학생들 생명을 볼모로 해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정부가 시·도·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어 9∼10월 열리는 대규모 행사 등을 축소·연기·취소할 것과 신종 플루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행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것을 지자체에게 요청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도시축전 일정이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시장은 28일 도시축전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플루 대책과 단체관람 및 일정 등에 대한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
한갑수기자
kshan@kyungdoilbo.com
계속해서 볼 내용은 실제로 그 축제에 동원된 학생의 학부모 되는 사람이 쓴 글.
저는 인천에 삽니다...
우리딸은 중2학년이고요...
아시다시피 인천에서는 지금 세계도시축전인가 뭔가로 떠들석 합니다...
우리딸아이네 학교에서 내일 거기 구경을 가기로 되있나 봅니다...
저는 딸아이가 거기 가는 걸 반대하고 있고요...
방금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냐구요...
딸만 빼고 거의 모든 애들이 다 가기로 한 것 같답니다...
엊그제 개학하고는...가기싫은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해도 된다했는데...
그래서...딸아이도 부담없이 학교에 남기로 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거기 소독장치 다 되있으니까... 웬만하면 가라고...그랬나봅니다...
해서 엊그제 분위기와 달리 대부분 참여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지난 봄부터 예약을 하고 입장료는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육청이나...인천시 쪽에서 참여독려 싸인이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저도 뉴스를 봐서 도시축전 행사장에 소독장치가 어떻게 되있는지...대충 봤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거기 참여했다고 다 감염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하지만...만의 하나...백만의 하나...천만의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지만...만의 하나...우리딸이 감염된다면...
그책임은 누가 지나요...
딸아이 학교는 인천의 후져빠진 학교라서 그런지 서울학교에서 한다는
등교시 체열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그렇게 따지면...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반문할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전...자식가진 부모로서...제가 할 수 있는 한의 예방은 하고싶습니다...
그 위험을 알면서 위험이 더 높은 곳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절대 보내지 말라고...
학교 가기가 뭐하면...그냥 결석하라고...
한쪽에선 인천도시축전 자체를 중지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단체로 학생들을 그곳으로 데려간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도시축전 자체도 못마땅해 왔습니다...
1회성 이벤트에 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도시미관정리라고 서민들 몰아붙이고...판자집 허물고...
모자라는 예산 메꾸려...시시콜콜 벌금강요하고...
학생들 끌어모아 관람객수 뻥튀기기고...
언제적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는지...참...
광우병 촛불이 또 떠오릅니다...
위험이 엄연히 상존하는데...그 위험을 무시하는 상황...
나는 괜찮겠지...우리 학교는 괜찮겠지...우리애들은 괜찮겠지...
위험불감증...
가슴이 또 먹먹해져 옵니다...
(출처:아고라 자토방 메탈인매트릭스님의 "인천도시축전과 신종플루 그리고 우리딸...")
제주시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철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운동본부 수임인으로 활동중인 김동주씨는 "일반적인 서명운동도 아니고 주민소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시에서 하위 법률을 내세우면서 의도적으로 주민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이 뿐 만이 아니라 이 개쉐놈 역시 오잔디, 개문수와 같이 경인운하 삽질 3인방이다. 어떤가? 반드시 6월 지방선거에서 날려야 하지 않겠는가?
2.AGAIN 1960 3.15-주민소환 투표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제주도지사 김태환.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제주시가 주민소환 의도적 방해"
2009년 05월 15일 (금) 15:38:56 강정태 기자
▲ 제주시청 불법 노상적치물.노점상 단속차량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 설치된 '김태환지사 주민소환 서명대'를 철거하기 위해 세워져 있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 설치한 서명대를 놓고 제주시가 15일 철거 명령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3)돈받아 쳐묵은 비리 지자체장 명단...
비리명단을 모두 올리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하므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중요 인물들만 올려 보았다.
(더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비리 지자체장 명단을 쳐 보길.)
서정석 용인시장(차떼기당 소속)
오산시장 이기하(현재 구속수감됨. 역시 차떼기당.)
박수광 음성군수(결국 비리가 뽀록나 불명예퇴진. 역시 딴나라 2중대 자꼴련 소속.(현재는 무소속))
오근섭 양산시장은 결국 자살.....(물론 차떼기당 소속.)
4)최근 가장 논란이 되었던 혈세낭비의 대가 성남시장.
(이 노친네가 바로 성남시장 이대엽 되겠다. 역시 차떼기당 소속.)
(저 수백억의 혈세를 쏟아부은 호화청사를 보시라! 출처는 모 블로그.)
2편은 또 다음 글에 쓰도록 하겠다.
추신:일단 이렇게 지자체장의 삽질들을 간단하게나마 써 보았는데, 이거 너무 길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ㅡㅡ;;;; 또 너무 서울, 경기도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세 편의 글은 아고라에 올릴 때는 합본으로 올리겠지만....
오늘의 짤림방지.... 간만에 다시보는 쥐새퀴의 심시티 2005....(이거 누가 신버전 안올리나 모르겠다.)
그럼 이만 실례....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평생 감방에 보내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로 와서 상담하시길.
(1차:blog.hani.co.kr/os21cccc
2차:blog.daum.net/os21cccc
3차(본진):mbout-os21cccc.tistory.com)
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쉒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쉒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