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올린 음악,소설 등 저작권법위반 고발 당한 일이 없어야

[광주레오(양오)]

최근 저작권법위반 고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악 소설 만화 인물 등 저작자의 허락없이 다운받아 자기의 블로그,카페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수 있게하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발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나 ,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회사나 저작자가

법무법인(변호사)에게 고발 의뢰 하면 법무법인 에서는 인터넷에 정통한 사람을 고용하여

아르바이트식으로 인터냇상에서 검색을 하여  이를 발견하면  아이피 추적하여 인적사항

확인하고 경찰서에 고발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고발사건 접수하여 관계인들 소환하여 조사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주로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벌금형도 전과사실이 된다는것에 유염해야합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등 무심코 올렸던 것들이  여러건이 된다면 정말 곤란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행위는 친고죄로써 고발을 했던 고발자가 고발을 취소하면 국가에서는 더 이상 관여

않게되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소 취하함에 있어서는 약 100만원 정도 합의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여러건이 된다면 합의할때 많은 금전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작권보호 보다는 합의금 받기위한 고발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정구사랑 모든님 카페에 글 올릴때 이러한 사항을 유염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동신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및 교직원 800명 저작권법위반 등 교육장면

              금파공고 방송실에서 전체대상학생및 교직원 1000명 저작권법위반 등  교육

              대자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및 교직원 300명 저작권법위반 등 교육

              우산중학교 방송실에서 전체 대상학생및 교직원  800명 저작권법위반 등 교육

              오정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및 교직원 300명 저작권법위반 등 교육

             운암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및 교직원 450명 저작권법위반 등 교육

              자연과학고등학교 방송실에서 학생및 교직원 800명 저작권법위반 등 교육  

                 용두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및 교직원 300명 저작권법위반 등 교육       

[김성희]

정구장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네요 ....멋있고 좋아보여요 잘 어울리세요 정말 화이팅입니다..학생들에게 이런교육까지....정말 바쁘시네요

[광주레오(양오)]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점이 많치만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재주를 저에게 부여해준 신 에게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