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협정은 공동개발만 허용됨. 일본이 공동개발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그러나 여러 핑계로 '공동'개발에 나서지 못함을 일본을 주장하고 있으니 조약위반 성립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음
첫댓글 협정은 공동개발만 허용됨. 일본이 공동개발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여러 핑계로 '공동'개발에 나서지 못함을 일본을 주장하고 있으니 조약위반 성립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