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노후보장 안식처 있다? | |||||||
신의진 의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낙하산 인사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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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에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임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에 따르면, 1~4급 108명 중 중앙부처ㆍ정부기관ㆍ1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부급인 1ㆍ2급 중 1급(본부장급)은 62.5%(5명/8명), 2급(부장급)은 50%(12명/24명)가 정부 중앙부처 출신인 것이다. 또한 1ㆍ2급 간부 32명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1급ㆍ2급) 중 84.3%(27명)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중앙부처ㆍ정부기관ㆍ공공기관 출신인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1~4급의 중앙부처ㆍ정부기관ㆍ공공기관 출신 40명 중 중앙부처 출신은 16명(40.0%), 정부기관 출신은 10명(25.0%), 공공기관 출신은 14명(35.0%)이다. 중앙부처 출신 중 보건복지부 정규직 출신은 13명으로 무려 81.2%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에 따르면, 근무평점 등급 31건 중 ‘수’ 4건(12.9%), ‘우’ 11건(35.4%), ‘양’ 16건(51.6%)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12월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보건ㆍ의료ㆍ복지 관련 DB가 저장돼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ㆍ복지포털 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원이 보건ㆍ의료ㆍ복지ㆍ전산ㆍ회계 등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연관성이나 전공 관련 전문성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식 인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의 한 담당자는 “설립 초기에 중앙 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낙하산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진 의원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출신 인재들까지 공공기관 취업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형편없는 근무평정을 받은 복지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개발원의 전문성 부족과 전혀 무관치 않다.”면서,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