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처음/끝-9,경매당한 채무자의 대처수단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sbody align=middle> <TABLE class=content4 width="100%"> <TBODY> <TR> <TD><BR><FONT class=content4 color=#3333cc><B>9. 경매당한 채무자의 대처수단</B></FONT><BR><BR><B>1) 경매채권의 변제(직접)에 따른 조치</B> <TABLE class=content4 cellSpacing=0 cellPadding=2 border=0> <TBODY> <TR> <TD> </TD></TR> <TR> <TD>가. 입찰 전 경매의 취하</TD></TR> <TR> <TD>   경매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아 제출(채권자 직접<BR>   경매취하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채권자의 인감증명 (용도:경매취하 또는 법원제출용)을 첨<BR>   부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매취하서를 받아 채무자를 대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 </TD></TR> <TR> <TD><BR>나. 입찰 후(최고가매수인이 있는 경우) 경매의 취하</TD> <TR> <TD>   입찰기일이 지정되어 입찰이 실시됨으로 인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때 경<BR>   매 채권자가 경매취하를 하려면 최고가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중경매가 <BR>   신청된 경우 선행경매절차가 취하되어도 후행경매절차가 속행되고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 <BR>   변동이 없어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동의서는 최고가 매수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BR>   날인된 것이어야 함)</TD></TR> <TR> <TD>※채권을 변제하고 변제증서(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증서 사본도 취하서에 첨부하는 것이 <BR>   좋다</TD></TR></TBODY></TABLE></TD></TR> <TR> <TD> </TD></TR> <TR> <TD><B>2) 경매채권의 공탁에 따른 조치</B> <TABLE class=content4 cellSpacing=0 cellPadding=2 border=0> <TBODY> <TR> <TD> </TD></TR> <TR> <TD><BR>   경매신청인에게 신청채권을 직접 변제하려 하였으나 무리한 요구를 하며 변제수령을 부당<BR>   하게 거절하는 경우에 부득이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BR>   함.</TD></TR> <TR> <TD><BR>가. 임의경매의 경우</TD></TR> <TR> <TD>   담보채권액(원금+이자)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경매<BR>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공탁할 금액<BR>   은 청구채권(채권최고액)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합하여 공탁함</TD></TR> <TR> <TD>※경매는 취소되었으나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을 때는 저당권자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BR>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함.</TD></TR> <TR> <TD><BR>나. 강제경매의 경우</TD></TR> <TR> <TD>   경매청구액(원금+이자)과 집행비용을 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강제<BR>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경매를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 후일 승소판결문을 받아 집행법원에<BR>   제출하면 경매는 취소된다.</TD></TR></TBODY></TABLE></TD></TR> <TR> <TD> </TD></TR> <TR> <TD><B>3. 경매유예(연기)를 채권자로부터 얻어냄(동의)에 따른 조치</B> <TABLE class=content4 cellSpacing=0 cellPadding=2 border=0> <TBODY> <TR> <TD> </TD></TR> <TR> <TD>가. 경매기일연기(정지) - 2회에 한하고 통상 6개월간의 연기가 가능</TD></TR> <TR> <TD>나. 입찰실시 이후의 연기 - 불가</TD></TR></TBODY></TABLE></TD></TR> <TR> <TD> </TD></TR> <TR> <TD><B>4) 경매의 정지ㆍ제한</B> <TABLE class=content4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TD></TR> <TR> <TD align=middle bgColor=#eff2f8><B>강제경매를 정지ㆍ제한하는 서류></B></TD></TR> <TR> <TD align=middle bgColor=#eff2f8>(민소법 제501조)</TD></TR></TBODY></TABLE> <TABLE class=content4 cellSpacing=0 cellPadding=2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1-</TD> <TD vAlign=top bgColor=#eff2f8>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BR>그 정지르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BR>재판의 정본</TD></TR>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2-</TD> <TD vAlign=top align=left bgColor=#eff2f8>강제집행외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TD>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3-</TD> <TD vAlign=top align=left bgColor=#eff2f8>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TD>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4-</TD> <TD vAlign=top align=left bgColor=#eff2f8>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연기)를 승락한 취지를<BR>기재한 서류 </TD>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5-</TD> <TD vAlign=top align=left bgColor=#eff2f8>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설명하는 <BR>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 등의 작성의 증서 </TD>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6-</TD> <TD vAlign=top align=left bgColor=#eff2f8>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BR>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증증서의 정본 </TD> <TR> <TD align=left bgColor=#eff2f8 colSpan=2>※제1,3,5,6호 제출시 경매취소 제2,4호 제출시 집행처분은 일시유지(정지)</TD></TR></TBODY></TABLE><BR></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lass=content4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bgColor=#eff2f8 colSpan=2><B>임의경매를 정지하는 서류></B></TD></TR> <TR> <TD align=middle bgColor=#eff2f8>(민소법 제726조)</TD></TR> <TR> <TD> <TABLE class=content4 cellSpacing=0 cellPadding=2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1-</TD> <TD vAlign=top bgColor=#eff2f8>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TD></TR>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2-</TD> <TD vAlign=top align=left bgColor=#eff2f8>담보권의 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TD>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3-</TD> <TD vAlign=top align=left bgColor=#eff2f8>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TD>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4-</TD> <TD vAlign=top align=left bgColor=#eff2f8>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BR>피담보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연기)를 승락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TD> <TR> <TD vAlign=top width=30 bgColor=#eff2f8>제5-</TD> <TD vAlign=top align=left bgColor=#eff2f8>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TD> <TR> <TD align=left bgColor=#eff2f8 colSpan=2>※제1,2, 3,호 서류와 제4호 서류가 화해조서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인 때 경매취소</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TABLE class=content4 cellSpacing=0 cellPadding=2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bgColor=#eff2f8><B>위서류의 제출시한</B></TD></TR> <TR> <TD bgColor=#eff2f8>▣ 낙찰대금지급 전까지 제출가능한 서류</TD></TR> <TR> <TD bgColor=#eff2f8>⊙ 강제경매 : 제1, 2, 5호</TD></TR> <TR> <TD bgColor=#eff2f8>⊙ 임의경매 : 제1, 2, 3, 5호</TD></TR> <TR> <TD bgColor=#eff2f8>▣ 입찰실시(매수신고)전까지 제출가능한 서류 (민소규칙 제146조의 3, 제205조)</TD></TR> <TR> <TD bgColor=#eff2f8>⊙ 강제경매 : 제4호</TD></TR> <TR> <TD bgColor=#eff2f8>⊙ 임의경매 :4호후단 서류(변제, 유예증서)</TD></TR> <TR> <TD bgColor=#eff2f8>▣ 최고가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TD></TR> <TR> <TD bgColor=#eff2f8>⊙ 강제경매 : 제3, 6호</TD></TR> <TR> <TD bgColor=#eff2f8>⊙ 임의경매 : 제4호 전단서류(취하, 포기서)</TD></TR> <TR> <TD bgColor=#eff2f8>※ 변제공탁서는 변제증서로 취급하지 않음</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