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왕시의회와 송호창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방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다우리]

의왕시의회와 송호창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방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작성자

조창연

작성일

2012/05/18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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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yung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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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 그리고 다수 국회의원과 지방행정개편 소속 국회의원들이 합작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행정구역 통합'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물론 의왕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는 의왕시와 군포시를 흡수하여 통합하면 안양시가 '지역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양대 유 모 교수의 논문 등에 의하면 '지역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로 연락주세요)

따라서 안양시도 '땅 따먹기 식'의 행정구역통합을 주장하거나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권의 보호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구역통합을 고민해야 하며, 그것만이 안양시는 물론 군포시와 의왕시가 상호 협력하여 상생 발전으로 가는 길이요,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패거리 정치, 관제자치에 엮이지 말고, 풀뿌리 자치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그런 가치의 차원에서 자치행정구역통합을 고민하고 요구해야 한다.

글의 제목과 내용이 빗나갔지만, 의왕시의회도 화성시의회 처럼 이번 자치행정구역통합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의왕시의회 일부 의원의 경우는 2008년도 의왕.안양. 군포 행정구역통합 운동이 전개될 때 의왕.안양.군포 행정구역통합을 찬성했었다.

이제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주요 일, 특히 지방행정구역통합과 레일바이크 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며, 사실 색깔도, 주장도 없는 의왕시의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의왕시의회가 이번 지방행정구역통합에 관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의왕시의회가 이번 지방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군포.의왕.안양 행정구역통합'에 관해 '성명서' 또는 '결의문'을 발표 하거나 결의해야 하며, 그것만이 풀뿌리 지방자치권과 시민, 그리고 지속가능한 의왕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송호창 국회의원 당선자도 의왕지역의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송호창 국회의원 당선자는 의왕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으로서, 지금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왕.군포.안양 행정구역통합'에 관해 모르쇠(본인은 페이스북에서 송 당선자께 의왕.군포,안양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의견을 표명을 요구했었음)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의왕.군포.안양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이런 요구에 무응답할 경우 송호창의 가치를 믿고 지지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이요, 지역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송호창 국회의원 당선자는 서울이 아닌, 의왕.과천 시민들과 함께 맥주마시고,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참된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으며, 또 우리는 송호창 국회의원 당선자가 푸른 의왕, 생동하는 의왕,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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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3개시 통합' 만장일치 반대

"200만명 규모 지자체는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 목청

데스크승인 2012.05.18 지면보기 김학석 | marskim@kyeongin.com

▲ 화성시의회가 본회에서 행정구역 통합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후 결의를 다지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주도의 화성·수원·오산 등 3개시 통합 추진과 관련, 지방분권과 광역시로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반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측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오산·수원시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결의문'에서 "화성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충분한 합의 과정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로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금의 통합은 졸속으로 추진돼 도시간 갈등, 지역간 마찰, 지역단체와 시민단체간 반목을 야기하며 시민사회가 양분돼 시민화합을 해치고 나아가 화성시 발전 동력을 가로막게 된다"며 "지방분권과 광역시로의 통합이 전제될 경우 52만 시민과 함께 통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화성·오산·수원의 단순한 통합은 행정의 비효율성 증가와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킬 뿐이며, 인구 200만명의 매머드급 기초자치단체를 탄생시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2009년 통합된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시 명칭과 통합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결국 지난 2011년 11월 통합 창원시 분리 건의안이 가결되는 등 통합 후유증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히고 "통합과 관련된 사회제반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 지방분권과 광역시로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