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전망과 금속운동의 과제
안재원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선 시기 제출한 공약이고, 둘째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세 번째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통해 밝힌 기자회견문이고, 네 번째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밝히고 있는 정책 방향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전망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지적한다면 대선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는 노동에 대한 혐오와 무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어야 한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와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해 나가겠다”,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은 무수히 자유를 강조하지만, 노사문제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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