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모든 걸 바쳤건만… 영웅들이 울고 있다
특별취재팀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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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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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준 기자 nam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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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 2010.06.21 03:02 / 수정 : 2010.06.21 11:38
[6·25 참전용사들의 오늘]
[1] 19만7056명 첫 全數조사
“젊은사람들 내 뒤에서 ‘얼마나 죽였길래’ 수군수군
이젠 훈장 안 달고 다녀…세상이 야속하고 나 스스로 비참할 뿐”
월평균 소득 37만116원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6·25전쟁 때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최득수(83)씨는 이젠 더 이상 훈장을 달고 다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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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6·25 전쟁 때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전인호(78)씨가 밥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전씨가 2평(6.6㎡)이 채 안 되는 단칸방에서 저녁으로 먹은 것은 밥 한 공기와 깍두기가 전부였다. /오진규 인턴기자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 하순, 강원도 양구 비석고지전투에서 3중의 적 기관총 진지를 박살 내 고지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공(戰功)을 인정받은 훈장이었다. 태극무공훈장은 5등급의 무공훈장 중에서 최고 훈장이다. 6·25전쟁 기간 중 이 훈장을 받은 군인은 장군 등을 통틀어 60여명에 불과하다. 최씨는 "2~3년 전 한 행사장에 갔다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저런 훈장을 받았겠느냐'고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며 "그 뒤로는 평소엔 훈장을 달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전쟁이 60년 전 일이라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희생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당시 남한 남자의 10분의 1이 넘는 100만~130만명(추정)에 달했다. 이 중 62만1479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지난 60년간 한국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 현재의 우리 모습은 전쟁 때 이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피와 희생이 밑거름이 됐다. 선진국 문턱에 왔을 만큼 부유해진 지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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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이 전체 6·25 참전용사 중 19만7056명에 대해 사상 첫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총소득은 37만116원에 불과했다.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 50만4344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형시영 연구팀장은 "소득엔 근로·사업소득과 연금·참전수당·노령연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참전유공자들의 저소득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생존해 있는 전체 참전용사는 23만5037명이다.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1만4000여명의 참전용사가 세상을 떠났다.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 나라를 지킨 '영웅'들은 하나둘씩 쓸쓸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전쟁 때 무공훈장 3개(충무 1개, 화랑 2개)를 받은 이행옥(81)씨는 요즘 열쇠가게 광고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한다. 하루 8시간 서울 강남 일대 상가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스티커 1000장을 붙이면 일당 3만원이 손에 쥐어진다. 그전엔 피자·치킨 등 광고전단·스티커 돌리는 일도 했다. 이렇게 한 달에 버는 돈은 30여만원. 다리가 붓고 아파 매일 일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가게 주인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왜 남의 집에 함부로 스티커를 붙이느냐'고 쏴붙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땐 세상이 야속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한없이 비참해진다"고 말했다.
이씨는 작년까지 국가로부터 '무공영예수당' 14만원(2009년 기준)을 받았다. 전쟁 때 왼쪽 팔에 총을 맞았지만 전상(戰傷) 신청을 하진 않았다. "명예롭게 전쟁에 참가해 부상을 당한 걸 갖고 국가 돈을 타 먹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작년 말 상이군경 신청을 했고, 7급 판정을 받았다. 상이로 42만여원을 받게 되자, 이번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보훈급여와 무공영예수당 중 하나만 받게 돼 있는 제도 때문이다. 이씨는 "전쟁 때 용감하게 싸웠다고 국가가 준 3개의 무공훈장은 과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2010, 인물로 다시 보는 6·25]
[1] 전쟁 배후조종한 스탈린
강규형 명지대 교수·역사학
기사 입력 : 2010.06.21 03:02
北 휴전요청에 "잃을 건 사람 목숨뿐… 계속 싸워라" 압박
유럽서 美군사행동 우려 "한반도에 미군 묶어놔야"… 스탈린 사망後에야 휴전
美 방위선서 南 빠지자 1950년 1월 남침 승인… 소련 전쟁영웅 北 보내 전쟁 계획 함께 점검도
6·25 전쟁은 남·북한 외에도 소련·중국·미국 등이 참전한 국제전이었다. 이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의 주요 국면들을 주도하고 성패를 좌우했다.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트루먼·맥아더, 중국 모택동, 북한 김일성·박헌영, 남한의 이승만 등 6·25 전쟁을 수행한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전문가들이 2010년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전선이 교착되고 6·25전쟁의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8월 20일 김일성은 주은래를 통해 스탈린에게 빨리 휴전할 것을 요청했다. 1995년 공개된 스탈린과 주은래의 비밀 회담 기록에 따르면 스탈린은 북한의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과 끝까지 싸울 것을 지시했다. 주은래는 "북한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며 "(북한은) 송환되는 포로보다 더 많은 인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북한은 전쟁으로 인해 사상자(casualties) 외에는 잃은 것이 없다. 인내를 가지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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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이 휴전하자는 김일성의 간청을 거절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묶여 있어야 당시 소련의 군사 점령 아래서 민중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던 동유럽에서 군사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참전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이 고갈되고, 미국이 유럽에 더 신경을 써줄 것을 바라는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들과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소련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결국 6·25전쟁의 휴전은 이를 완강히 가로막던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에야 가능해졌다.
스탈린은 이처럼 6·25전쟁 발발부터 휴전까지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무력 분쟁을 강요한 장본인이었다. 김일성의 남침 전쟁을 승인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한 것도 스탈린이었다. 스탈린은 1950년 4월 모스크바를 찾은 북한 수상 김일성과 외무장관 박헌영에게 물었다. "해방전쟁의 모든 득(得)과 실(失)을 다시 한번 따져보시오. 무엇보다 미국이 개입할 것 같소?" 김일성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 스탈린은 남침을 최종 승인했고, 무기 및 군수 물자를 공급해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참전으로 소련이 전쟁에 말려들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그는 소련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김일성의 남침은 스탈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스탈린은 초기에는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1949년 3월 김일성이 처음 남침을 제안하자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미국이 개입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남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했다. 스탈린은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 직후인 1949년 8월 김일성이 다시 남한에 대한 공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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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뒤 북한 주민들이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형 초상화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6·25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이 평양에서 수집한 사진 자료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그러나 1949년 10월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이 최종 승리를 거두고 필요시에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게 되자 스탈린의 태도가 달라졌다. 또 미국에 심어놓은 고위급 스파이(도널드 매클린)를 통해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이 소극적으로 전환된 것을 간파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연설을 통해 새로운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나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알렸다.
스탈린과 김일성·박헌영 회담 후 북한의 전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급파된 2차 세계대전 때 독소(獨蘇)전쟁의 영웅 바실리예프 장군은 북한군 수뇌부와 전쟁 계획을 함께 점검했다. 남침 날짜가 다가오면서 미국이 개입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던 스탈린은 6월 20일 북한군이 소련 군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도 그 배에 소련 군인은 승선하지 못하게 했다.
당초 북한군은 총공세를 시작하기 전 전초전으로 옹진반도에서 국지전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6월 21일 스탈린은 김일성의 긴급 메시지를 받았다. 북한 정보국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남한이 북한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옹진 쪽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선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낫다는 제안이었다. 스탈린은 이에 동의했고, 6월 25일 새벽 침공이 시작됐다.
마지막 순간에 전면 남침으로 작전 계획이 변경된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던 국경에서 갑자기 대량의 탱크로 밀어붙이는 공격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 결과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재빠르게 15개국이 참여한 동맹을 결성했고, UN의 깃발 아래 싸우게 됐다.
현재까지 구(舊)공산권측에서 얻은 증거로 볼 때 6·25는 김일성이 창안했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승인 아래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수정주의 학자들이 6·25의 발발원인을 자연 발생적인 내전(內戰)으로 해석한 것이 한국에서는 한동안 정설처럼 여겨졌다. 냉전 해체 이후 비밀 해제되고 공개된 소련 문서들은 이런 주장들의 오류를 밝혀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런데도 한국의 일부 학자들과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일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미 폐기된 커밍스류(流)의 수정주의적 연구를 아직도 무비판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역전된 전황은 북한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중·소와 북한의 국경지대까지 밀린 김일성은 1950년 10월 1일 스탈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소련의 직접 개입 불가라는 최초의 방침을 고수했다. 스탈린은 그 대신 김일성에게 중국이 지원군을 보내라는 자신의 요구를 중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뜻밖에 모택동은 10월 12일 스탈린에게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낼 수 없다고 알려왔다. 미국과의 군사적 직접 충돌을 피하려 했던 스탈린은 측근에게 "내버려둬. 미국이 우리의 이웃이 되게 놔둬!"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탈린은 경악하는 김일성에게 즉각 한반도를 포기하고 북한의 남은 군대를 만주 등으로 철수시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모택동은 마음을 바꿔 북한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알려왔다. 스탈린은 즉각 김일성에게 "중국 군대에 필요한 장비는 소련이 제공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스탈린은 전쟁기간 동안 약 7만명에 이르는 공군 조종사와 기술 인력 등을 제공했다. 스탈린은 소련의 군사적 존재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이들의 역할을 극도로 제한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한민족의 고통은 더욱 길어졌다.
[6·25 참전용사들의 오늘]
참전명예수당 月9만원… "무료급식소 전전하다 굶기도 일쑤"
<특별취재팀>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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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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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준 기자 nam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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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 2010.06.21 03:02
[1] 가난과 냉대… 특수임무수행자, 5·18 구금·연행자까지
국가유공자 혜택받지만 '일반 참전유공자'는 홀대 "형편없는 대우… 껍데기만 유공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참전유공자 홍모(81)씨는 평일 점심을 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급식으로 해결한다. 6·25전쟁 때 8촌 이내 친척 11명이 같은 날 군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홍씨 혼자뿐이다. 휴전 직전 파주 장단역 앞에서 철조망 설치작업을 하다 적 포탄에 왼쪽 무릎 파편상을 입었지만 상이(傷痍) 신청은 하지 않았다.
목숨은 건졌어도 그의 삶은 극빈(極貧)의 그늘진 구석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의 한 달 총수입은 33만원쯤이다. 기초노령연금 14만4000원(부부), 6·25 참전명예수당 9만원, 자녀들이 가끔 주는 용돈 10만원 정도다. 홍씨는 "공과금 내고, 쌀 사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입이라도 하나 줄이기 위해 점심을 무료 급식으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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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기온이 영상 30도를 웃돌았던 지난 18일 6·25 전쟁 때 무공훈장 3개를 받은 이행옥(81)씨가 강남 일대를 걸어다니며 열쇠가게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오진규 인턴기자
◆가난에 찌든 참전용사들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자신을 우리 사회의 중하층이라고 생각했다. 보훈교육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생활수준이 '하층'이라고 답한 참전유공자는 절반이 넘는 53.4%에 달했다. '중하층'이라고 답한 33.6%를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87.0%가 경제 수준이 낮다고 대답한 것이다.
밥 한끼 때우려고 무료급식센터를 맴돌거나 아예 식사를 건너뛰는 참전용사들도 많다.
1951년 입대, 9사단에 있을 때 눈에 파편을 맞고도 전투를 계속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유래회(79)씨의 한 달 수입은 24만원이 전부다. 기초노령연금으로 9만원을 받고 훈장에 따른 수당으로 15만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하지만 훈장수당으로는 임대아파트 임대료(15만6000원)도 낼 수 없다. 여기에 관리비가 여름엔 10만원쯤, 겨울엔 15만원쯤 된다. 유씨는 "자식들이 한 달에 용돈 20만~30만원 줘서 겨우 살고 있다"며 "평소에 아침·저녁만 먹고 점심은 건너뛴다"고 말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줄 서서 공짜 밥 먹는 건 못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한 복지센터에서 만난 박용우(77)씨는 "집이 있는 노원구의 복지센터에서도 밥을 주지만 창피해서 지하철을 세 번 갈아타고 이곳에 와서 점심을 먹는다"고 말했다. 변은준(81)씨는 "나라가 돈 적게 줘서 배가 고프다"며 "종로의 무료급식기관엔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점심은 거른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전인호(78)씨는 10여년 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인과 이혼했다.
전쟁 때 중공군 화염방사기에 두 다리에 화상을 입은 그는 지난 2005년부터 상이 7등급 보훈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전쟁 때 자신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때야 처음 알았다. 먼 친척의 집 단칸방에 얹혀사는 그는 "아침은 거르고 점심·저녁은 인근 복지관 등에서 해결한다"며 "전쟁에서 공을 세웠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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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들은 정부에서 받는 돈은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무공훈장 수훈자에겐 '무공영예수당'으로 월 15만원, 참전 사실만 인정되는 참전유공자에겐 '참전명예수당'으로 9만원을 준다. 특히 무공수훈자의 경우 훈장이 1개이든 5개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으며, 태극이나 충무·화랑 등 등급에 따른 차등도 없다. 한 참전유공자는 "참전수당 9만원은 한마디로 '애들 사탕 값'"이라며 "이런 대우를 받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 서글프다"고 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혜택도 많이 받는데…" 상대적 박탈감 심각
지난 17일 만난 김모(81)씨는 "우린 '빽'도 없고 명예 때문에 할 말도 못해 지지리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옛날엔 불평·불만이 적었는데, 다른 유공자들이 돈 받고 혜택받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실제 보훈제도를 분석한 결과 특히 '일반' 참전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크게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일시불로 평균 1억5600만원(임무 수행자의 경우)을 받은 뒤 교육과 취업, 의료 등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5·18 민주유공자도 일시 보상금과 함께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다. 구금·연행만 됐어도 마찬가지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수업료·병원비가 면제되고, 자녀들은 3명까지 특별 고용된다. 또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취업 시험을 치를 때는 5~10%의 가산점도 받는다.
이에 비해 6·25 참전용사의 경우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만 일반 참전유공자는 혜택이 별로 없다. 월 9만원의 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정도다.
지난 2008년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시행으로 6·25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에 편입됐지만, 실제 혜택은 참전유공자예우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는 껍데기만 국가유공자일 뿐"이라며 "돈은 좀 적어도 다른 혜택은 국가유공자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美 오바마까지 나서 6·25 결의안 힘실어,
韓 "천안함 北결의안 제발 통과를" 읍소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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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 2010.06.21 03:03
한·미 정치권 '6·25와 천안함 대응 자세' 180도 달라
미국 의회… 만장일치로 신속 통과
한국 의회… 국회 국방위장 사정해도 野는 반대, 與는 무관심 '천안함 결의안' 불투명
2010년 6월, '6·25'와 '천안함'을 대하는 한·미 양국의 모습이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사건의 '관계자'인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이지만,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막혀 오히려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한 대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번주 중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을 채택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주 상·하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6·25 결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공동결의안 형식이 되면 일반결의안과 달리 미국 일반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 정가는 이번주를 '6·25주간'이라고 할 만큼 6·25 60주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주 중 6·25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4일에는 미 의회와 국방부가 각각 6·25 관련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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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60주년·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김태영 국방부 장관(맨 왼쪽)이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60주년 및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를 위한‘제11회 호국영령 천도법회’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superjh@chosun.com
미국 의회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4일(하원), 26일(상원) 각각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했었다. 6·25 결의안에도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딴판이다. 20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천안함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읍소'를 하기 위해서였다. 원 위원장은 "국제사회는 합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북규탄결의안을 의결했고, 비동맹 25개국과 국제기구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국회 모습은 임진왜란 때 국가안보는 아랑곳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날밤을 새우던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모습을 방불케한다"고 했다.
이처럼 국방위원장이 공개 사정을 하고 나설 정도로 현재 우리 국회의 천안함 대북결의안 채택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달 한나라당 박진·윤상현 의원이 각각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결의안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이들 안을 통합한 새 안을 마련해 금주 중 국방위에 상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희생장병과 유가족 애도 ▲북한의 도발행위 규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호소 등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의안 내용 중 "합조단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부분을 문제삼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의안부터 채택할 수는 없다. 국회 천안함특위 등을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된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볼 때 결의안의 '초당적 만장일치 채택'은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표결처리'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주 "모든 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한 것은 이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위원 17명 중 한나라당 소속은 9명이며, 결의안에 동조하는 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국민중심연합 의원이 각 1명씩 포진해 있다. 민주당(5명)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으면 '과반수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다른 법안도 아니고 국민 46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찬반토론하고 투표를 해서라도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차선(次善)일 수 있다"고 했다.
[6·25 참전용사들의 오늘]
참전유공자 84% "6·25 참전 자랑스럽다"
<특별취재팀>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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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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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준 기자 nam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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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 2010.06.21 03:02
보훈교육연구원의 '참전유공자 생활 실태 및 복지 수요 조사'는 전후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전수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전체 참전용사 중 무공수훈자와 전·공상 군경 등을 뺀 참전유공자, 즉 '참전유공자예우법'을 적용받는 19만7056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 중 분석이 완료된 답변은 15만6252건이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3.9%가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자랑스럽다'는 28.1%, '자랑스럽다'는 55.8%였다. 반면 '자랑스럽지 않음'은 2.1%, '전혀 자랑스럽지 않음'은 0.5%에 불과했다. '보통'이란 응답은 13.4%였다.
참전유공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수당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4.3%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원정책 1순위로 '수당 인상'을 꼽았다. 요양시설 3.6%, 주택 지원 2.4%, 국립묘지 1.8%, 가사·간병 1.3%, 자녀 양육 1.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7%가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고령 때문(67.2%)'이란 답이 제일 많았고 이어 질병(13.5%), 저임금 또는 부정기 소득( 11.8%)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으로 인한 생계 곤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전유공자들은 연금제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꼴인 89.1%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답한 사람은 4.4%, 공무원연금은 2.5%에 그쳤다.
지금도 진행 중인 '6·25 전쟁' 기억은 끝나도 기록은 계속된다
이한우 기자 hw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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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 : 2010.06.19 03:17 / 수정 : 2010.06.20 11:24
존 톨랜드의 6·25전쟁 (전 2권)
존 톨랜드 지음 | 김익희 옮김 | 바움 | 1권 436쪽, 2권 468쪽 | 각 권 1만6500원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남도현 지음 | 플래닛미디어 | 411쪽 | 1만9800원
존 톨랜드의 6·25전쟁… 관련 인물의 이야기 담아내 한국전쟁 입체적으로 재구성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눈부신 전과 올린 부대 소개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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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전쟁 다큐멘터리 작가 존 톨랜드(1912~2004)는 "6·25전쟁 당시에 다른 (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다"고 실토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처럼 3년에 걸친 그 지루한 전쟁을 애써 외면했다"고 덧붙인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의 흥망과 태평양전쟁을 다룬 'The Rising Sun'으로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던 그는 왜 80세를 바라보던 1991년에 '혐오스럽고 지루한' 전쟁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일까?
그것은 6·25전쟁을 보는 시각의 변화 때문이다. 공산권 붕괴를 지켜보며 톨랜드는 그 원동력이 6·25전쟁이라는 뒤늦은 자각을 했다고 털어놓는다. "비록 미국 국민에게는 인기 없는 전쟁이었지만, 6·25전쟁은 미국이 더 많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에 큰 활력소를 제공했다. 그리하여 경제적·군사적 힘이 남아 돌만큼 국력이 신장됨으로써 어떠한 국제분쟁도 미국의 관여 없이는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6·25전쟁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탄생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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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젠하워(왼쪽)와 그의 아들 존 소령. /바움 제공
그러나 책은 이런 거창한 분석틀보다는 6·25전쟁과 관련된 인물들의 고심과 결단 그리고 오판이 한데 어우러지는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때로는 반나절 동안 미국과 한국, 북한과 소련·중국의 지도부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진 논쟁과 결정이 한 장(章)을 이루기도 하고, 일주일, 열흘, 한 달, 반년이 한 장을 이루기도 하면서 시간 순서에 따라 6·25전쟁 3년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책이 나온 지 이미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1991년 당시 입수 가능했던 중국과 소련의 비밀자료 및 관련인사들의 인터뷰까지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해 지금의 시점에서 보아도 크게 낡아 보이지 않는다. 맥아더·트루먼·아이젠하워로 이어지는 미국의 전쟁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특정 성향은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그들의 전략적 성패를 그려낸다. 그는 워커와 리지웨이 장군의 전속 조종사였던 마이크 린치 장군의 말을 빌려 6·25전쟁에서 미국이 저지른 잘못을 이렇게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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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우리는 적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얄궂게도 휴전협상이 시작될 무렵부터 우리는 적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타협이 불필요한 사항들까지도 타협했다."
이런 평가는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상황의 한복판에서 전략적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용감한 애국자이자 비타협적인 반공주의자인 동시에 성마른 독재자"라고 평한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일부 미국인들이 묘사한 그의 모습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촌뜨기였지만 그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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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더화이(왼쪽)와 김일성. /플래닛미디어 제공
6·25전쟁에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이 참전해 1950년 11월 25일 평양폭격 때 사망한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졌다. 그러나 책은 전쟁 후반 미국 대통령이 되어 종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 아이젠하워의 아들, 워커 장군의 아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장군의 아들도 6·25전쟁에 장교로 참여했던 사실을 전한다.
미국인 입장에서 바라본 6·25전쟁에 대한 균형잡힌 저술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직도 6·25전쟁에 대해서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류의 수정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학계의 저술능력에 대한 반성이고, 또 하나는 전쟁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소(中蘇)가 주고받은 협력과 갈등에 대한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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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쩌둥(왼쪽)과 아들 마오안잉. /바움 제공
6·25전쟁이 관련국들에 남긴 유산에 대한 평가는 특히 눈길을 끈다. 미국의 번영은 앞서 언급했다. 또 다른 큰 수혜자는 소련이었다. "미국과 중국 본토의 화해 가능성이 6·25전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소련이 얻은 가장 큰 성과였다." 전쟁이 끝나자 김일성은 평양에서 대규모 환영대회를 열어 자축했지만, 이승만은 통일된 자유대한의 꿈이 날아가 버린 데 크게 실망했다. 대만의 장제스도 운이 좋았다. 중공의 대만 점령 계획이 6·25 전쟁 참전으로 수포가 됐기 때문이다.
민간군사저술가 남도현씨의 '끝나지 않은 전쟁 6·25'는 6·25전쟁 중에서 주목해야 할 대규모 전투들을 중심으로 6·25전쟁의 단면을 소개한다. 전쟁 초기 거둔 춘천대첩 같은 승전의 역사뿐 아니라 미군의 자만심이 빚어낸 죽미령전투 등 패전의 기억도 파헤친다. 또 북한의 선봉부대 제6사단이나 국군 제1사단처럼 눈부신 전과를 올린 부대 이야기도 흥미롭다. 우리 군의 전사(戰史)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군(軍)의 시각이 강조됐고, 전쟁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시야가 부족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 딱딱하게 전쟁을 소개하는 책들에 비하면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들이라 널리 읽힐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기억으로서의 6·25전쟁은 점차 끝나가고 있다.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어쩌면 기록으로서 6·25전쟁의 원년(元年)이 되어야 하는지 모른다. 톨랜드가 책을 맺으면서 한 말이다. "전쟁의 역사에 관한 책은 그 어떤 것도 결정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