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8
김 덕 일 주택관리사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위원
20. 기타 사항
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법 제52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임대주택법 제33조 내지 제35조)
☞ 지난 호에 이어
- 임대주택법 제33조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장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된다.
- 임대주택법 제34조(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제2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30조에 따른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임대주택법 제35조(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1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2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①법 제3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3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해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09. 9. 21.>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해야 한다.
⑤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 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등
⑥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조정위원회는 해당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 제52조의 2 내지 제52조의 9)
- 집합건물법 제52조의 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 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본조신설 2012. 12. 18.]
☞ 다음 호에 계속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