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정말 다양한 업종의 공사업 면허가 있고, 그 중에서도 수중공사업 면허는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할 내용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서 수중공사업, 수중공사면허에 대해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No. 01 :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1 :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자본금이 필요하며,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수입니다.
01-1.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01-2.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기존에 건설업 면허가 없었던 업체를 기준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이후 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말하며, 진단자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자료를 검토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지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자료 : 수중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No. 02 : 수중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증빙자료
No. 02 : 수중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증빙자료.
-수중공사업 취득의 다음 필요사항은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 :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서 실시하는 업체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해야 할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02-2.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서 업체의 신용등급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출자 예치금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직전에 진행하며, 출자금 예치 당일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자료 : 수중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No. 03 :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3 :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수중공사업은 면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03-1.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총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
[제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등.
No. 04 : 수중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4 : 수중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장비와 사무실에 대해서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04-1.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필요한 장비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공기압축기
-수상 · 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ㄴ.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04-2.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ㄱ.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곳인지.
ㄴ.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시설, 장비, 사무실 관련 제출서류 :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표, 시설장비별 사진자료, 매입증빙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면허인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양한 건설, 공사 관련 면허 등록에 대하여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상담이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문의는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