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하봉]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16일에는 체험단 발대식도…

       울산․전주에서도 시범사업․내년부터 본격 도입 확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시범사업(4. 30.)에 앞서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4. 16.)를 진행했다.
 
□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① 첫째,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44회의 정기권을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 수도권의 경우, 1회 이용가격으로 최대 5회까지 환승 가능

      - 정기권 발행은 별도의 국가의 재정투입이 없이 정기권 금융이자,

         미사용 금액 등을 활용하여 민간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정기권 속성(음영)>

계층별		구역별		기간별		횟수별		수단별
가족권		1존(시내)		1일권		횟수권(44회 등)		일반권
학생권
				1주일권
						무제한권(가족)		특수권(예정) (광역 철도/버스 등)
		2‧3‧4‧5존 (거리비례제)
일반권
				1개월권
버스권(노인)

 -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정기권 시범 발행을 거쳐,

    2019년부터 정기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알뜰광역교통카드 시범사업용 카드(예)>

 

 ② 둘째,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 이하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 함으로써,

    10%의 정기권 할인과 함께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개인의 위치기반 정보, 이동평균속도로 보행·자전거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별도로 구축하여 마일리지를 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건강기금 활용**,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  기업이 종사자에 마일리지 제공 시 부담금(1,000㎡이상 건물에 부과) 경감(붙임 2 참조)
   ** 미국, 일본 등은 건강기금을 조성·활용하여 걷기 등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
   *** 지자체(지원조례 제정 지원), 국책연구단지(10% 추가지원 예정, 자체예산) 등

 ③ 셋째,

    통합교통시스템(One Platform, All Mobility)을 통해 정기권 구입과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이동 경로·환승시간, 보행·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계획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관리, ’18.上> <버스 탑승/환승 정보, ’18.下> <최적 맞춤형 경로 정보 안내, ’19.上>

 ④ 넷째,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개인의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정보(경제·환경·사회·보건적 편익)*를 제공하여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자가용에서 보행‧자전거로 전환 시, 1km당 8,552원 편익 발생(한국교통연구원, ‘17)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정기권과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시연행사와 체험단 발대식을 가졌다.

  ㅇ 국토부는 4월 30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세종시민 체험단(5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체험단에 선정된 시민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구입·사용해 보고,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게 된다.
 
    *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홈페이지(http://handico.kr/koti-transitpass/)에서 확인 가능

  ㅇ 김현미 장관은 체험단 발대식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는 국민의교통비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연스럽게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우리나라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로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ㅇ 체험단에 참여하게 된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교통비 지출이 은근히 부담이었는데,

      정기권으로 할인 받고, 마일리지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쁜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 “돈도 아끼고 몸도 건강해 질 뿐 만 아니라, 도시 전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19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계획

□ (세종시) 정기권 및 마일리지 시범사업(’18.4월∼, Beta Test 방식 정식 도입 전 미리 정해진

    고객들이 심도 있게 사용 후 문제점 등을 찾아내는 테스트)
 
 ㅇ (배경) 복합 요금체계(대전 등 환승), 젊은 인구특성(평균 36.8세, 고용율 63.3%),

     보행/자전거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
 
 ㅇ (대상) 세종 시민 500명을 대상(’18.4~7, 3개월)
 
    * 현재 세종-대전 통합환승시스템 통합 작업(∼’18.7월)이 진행 중으로,

       본 시범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세종시내로 한정(청주, 대전 추가환승 불가)
 
 ㅇ (모집) 홍보 및 신청 4.9~20 / 선정 및 통보 4.23
 
 ㅇ (홍보) 홈페이지(세종시청 등)․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및기관(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방문 홍보․협조 요청 병행

    * 안내센터 : 전담인력 5명 상시 배치 예정(공단, 교통연구원, 스마트카드사)

※ 시범사업 시연 및 체험단 발대식 계획(안)
   □ 일시 : ’18. 4. 16(월), 14:30～16:00
   □ 참석 : 장관님, 체험단, 세종시, 안전공단, 교통연, 기자단 등 200여명
   □ 내용 : 정기권 및 마일리지앱 사용방법 시연 및 체험단 발대식

     ①집무실에서 출발 → ②도보 이동(약 5분, 마일리지 앱 활용) →

     ③대중교통(900번, 약 16분, 정기권 사용) → ④도보 이동(약 10분)  →

     ⑤국책연구단지 체험단 발대식(인사말씀, 사업 소개, 사진 촬영 등)

□ (전주·울산시) 정기권 시범발행(롯데 이비카드, ’18.6월~)

 ㅇ (선정 배경) 단일 요금제 및 정산 체계, 시내버스 위주의 단순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음

 ㅇ (사업 내용) 한 달간 대중교통을 44회* 이용시 교통요금을 10% 할인(기존5.5→5만원)해주는

     정기권 발행 추진
 
    * 현재 전주/울산시는 44회 발행과 실제 통행패턴에 맞는 맞춤형 횟수 검토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및 감면 관련

□ (부과 목적)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ㅇ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을 통해 교통량 감축 유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 대상)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ㅇ (면제대상)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등 총 20개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ㅇ (감면대상) 30일 이상 미사용,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 촉진에 필요한 경우
 
    * 종사자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활동도 포함
 
□ (부과 기준) 각층 바닥면적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14년부터 ’20년까지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분의 100범위에서 상향조정 가능

[참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2015	222,245	228,387	206,644	221,071	15,601	7,316	96.8
2014	210,544	209,153	194,481	200,679	16,063	8,474	95.9

[연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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