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은행 (FED)

[pinetree]

금1언스キ35달러

리처드 닉슨/37대 미국대통령(1971.8.15): 달러를 금이나 예비 자산으로 바꿔주는 것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삐 풀린 Dollar 달러가 만든 위기 붕괴

임창열/경제부총리(1997.11.21):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LEMAN BROTHERS 대침체 The Great Recession 돈의 경고

벤 버냉키/미국 연준의장(2008.9.18):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협력을 기대합니다)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도널드 트럼프/前미국 대통령(2020.3.13): 이번 조치는 최대 500억 달러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2021.1.14): 우리는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할 것입니다.

팬데믹 머니 5조 달러 40년만에 깨어난 인플레이션 생계를 위협하는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9.1% 오름 (2022년 6월기준, 전년동원대비)

소비자1: 인플레이션이 천장을 뚫을 지경이에요.

소비자2: 말도 안돼요.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방송: 지난 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6.3%로 23년 8개월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6.3% 오름 (2022년 7월기준, 전년동월대비)

외환위기 이후 최대물가 상승률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현명하게 사는법

다큐멘터리 2024 미국과 경제 2부 이기적인 달러

이윤정/KBS 아나운서: 달러가 지배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않아요?

오건영/신한은행/WM추진부팀장/금융시장전문가: 최근에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자주 오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자주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은 중앙은행이다 저런 지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되고 그냥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게 40년만에 인플레이션이란 괴물을 껴안고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교수/미국 정치전문가: 세상이 혼돈의 시대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확실하게 믿는 어떤 교과서적인 것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면 좋겠어요. 연준도 예측해서 자주 틀리거든요.

차현진/예금보험공사 이사/금융 칼럼니스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국제통화질서는 누구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면서 잘 관찰하는 그런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연방기금관리 Federal Funds Rate 미국의 기준금리

은행간의 단기대출금리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가 연 8회 목표수준 조정

제롬 파월/16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미국 FOMC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몇 년 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기회를 통해 직접 미국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오늘 FOMC는 정책 금리를 0.5%p 인상했습니다.

2000년 5월 이후 첫 빅스텝 0.5%p 인상

기자: 식료품비, 임대료, 가스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파월: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겁니다. 특히 봉급생활자와 저소득층은 안정된 가격환경에서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윤정:  파월의 말이 정말 오락가락 했어요.

오건영: 파월 연준의장은 일관되게 오락가락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2년 좀 넘었지요. 처음에 물가가 올라올 때는 2021.12,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했다가 그게 6개월 정도 지나서는 2022.06에 심상치 않게 잘 내려오지 않는다.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0.25%이상 금리 올리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2022년 5월달에는 0.5%를 올려요. 0.5%를 올렸는데 시장이 깜짝 놀랬는데 그때 얘기한 것 중 하나가 0.75% 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 달에 0.75%로 올리거든요.

파월(2021.6.22):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목표치로 향해 하락할 겁니다.

파월(2021.11.3):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장기 목표인 2%에 훨씬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할 겁니다.

파월(2021.11.30): 저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월(2022.5.4): 오늘 FOMC는 정책금리를 0.5%p 인상했습니다. 위원회는 0.75%p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월(2022.6.15): 오늘 FOMC는 정책금리를 0.75%p 인상했습니다.

파월(2023.12.13): 오늘 우리는 정책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증권 보유량을 계속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금리동결

KBS 뉴스라인(2023.12.14): 오늘 미국 파월 의장의 한 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당황했습니다. 파월이 산타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파월 “금리인상 끝났다”----美연준, 내년 3차례 인하 예고

“금리 인상끝” 산타 파월에 환호---다우사상 최고치

“긴축가고 완화온다”---미국 ‘산타 파워랠리’에 한국도 ‘징글벨’

파월의 ‘금리피벗’---내년 3번 인하예고

파월, “FOMC, 이제 인하 논의 중”---사실상 금리인상

제롬 파월(2023.12.13):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종료선언 FOMC 위원들의 중간 예측치에 따르면 2024년 말의 연방기금금리는 4.6%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건영¨연준 자체가 갖고 있는 목표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Dual Mandate (연준의 이중정책목표) 라고 하는데 하나는 성장이죠. 고용을 극대화하는 목표가 있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에 평행 주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이스하게 한 번에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살살 밀어 넣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에는 살수를 하면 안 됩니다. 좁은 공간에 세우는데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실수를 안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무언가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여야죠 (데이터 종속성 Data Dependency),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 그래서 이제는 Data Dependency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움직이겠다 하는 건데 이게 딱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문제는 데이터 라는 게 과거 데이터를 지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지금 보고 움직이면 과거를 보고 지금 운전하지 않습니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에 있는 데이터가 확 나타나면 뭔가 확 좋아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나가고 확 안 좋아지는 거는 뒤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락가락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정: 미연준의 결정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현진: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이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명목 GDP를 보면 중국의 1.5배 이상 미국 경제가 더 큽니다.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외환과 자본시장이 자유화 되어가지고 돈이 조금만 이익이 생기면 어디든지 국경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나비가 펄럭이면 한국경제가 비가 오는 그런 나비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와 미국의 통화정책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정: 차 위원님은 평생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의 고충도 클 것 같습니다.

차현진:  오죽하면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 하는 지탄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정해 놓은 금리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정책을 펴야 되니까 자기 집안 꾸려나가면서 남의 집안 살림까지 신경 쓰면서 살림을 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2022.8.25): 한국은행은 지금 정부로부터의 독립은 많이 발전돼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국 FED(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충격대응이 더 큰 상황이라 경착륙을 할 수 있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윤정: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매파도 아니고 (매파-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비들기파 (비들기파-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도 아닌 올빼미파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안병진: 아까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입니다 (파월연준의장) 그리고 데이타에 근간해서 정책을 펼치지 어떤 통화주의나 이념에 대한 강력한 집착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엔 파월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경기를 부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긴축을 하니까 그때서 부터는 트럼프 특유의 매우 강력한 레토릭, 심지어 적이라고 까지 표현했어요. 아니 연준 의장을 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죠.

트럼프(2019.7.5): 연준이 금리를 낮춰줬다면 경제가 로켓처럼 빠르게 치솟았겠지만 우리는 불필요하게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문제 중 하나죠.

트럼프(2019.8.30): 저는 파월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썩 좋은 체이스 플레이어(실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연준 의장인 것을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가 사임하기를 바라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가 사임한다면 저는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트럼프(2019.8.23): 시진핑 주석과 제롬 파월 의장 중 누가 더 우리의 적인가?

트럼프(2019.9.22): 파월이 연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강합니다. 파월 의장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역대 미국연준 의장=아서 번즈(1970~1978)-폴 볼커(1978~1987)-앨런 그린스펀(1987~2006)-벤 버냉키(2006~2014)-재닛 앨런(2014~2018)-제롬 파월(2018~현재)

차현진: 트럼프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 전에도 미국 정치를 보면 대통령과 중앙 은행 총재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7대)은 선거 공약 1호가 중앙은행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중앙은행을 없애고 그리고 남북전쟁 다 끝나고 결국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그 큰 미국이 중앙은행 없이 80년을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닉슨 대통령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 8년을 하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 한테 졌잖습니까? 그때 이를 갈면서 저 망할 중앙은행 마틴 의장이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서 번즈 (1970~1978)를 임명하면서 당신 내가 왜 떨어졌는지 잘 기억해 이렇게 겁을 주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대통령하고 중앙은행 사이가 어느 나라나 약간의 마찰은 있지만 미국은 그게 좀 심했었구요.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도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미연준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달러를 믿게 되는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코 앞에 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은 공산당의 하부기구입니다. 정당조직의 하부 기구인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위안화를 어떻게 기축통화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서방세계의 의구심인데요. 달러는 그런 면에서는 세계인의 신뢰를 얻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윤정: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 덕분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FOMC 기자회견(2019.9.18):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동료 위원들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엉터리’, ‘소통에 형편없는 사람’ 이라고 불렀죠.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하신 것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가요?

파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선출직 관료의 발언이나 논평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관행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미국은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가 필요합니다”-----재닛 앨런, 폴 볼커, 앨런 그리스펀, 벤 버냉키-前미국연준의장 공동기고문

윌리엄 더들리/前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트럼프가 당선되어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준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여전히 몇 년 남아 있으니 그의 임기가 끝날 때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되느냐가 관건이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연준 이사들은 임기가 14년 이거든요. 연준의 방식을 바꾸려면 단순히 사람 하나를 교체하는 것 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을 교체해야 하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

연반준비제도 이사회(FRB)-이사 7명, 임기 14년 대통령 임명

연방준비은행 12개-뉴욕, 댈러스, 리치먼드, 미나애폴리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애틀란타,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7명과 연반준비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 미국 통화정책 결정

연방준비제도(FED)=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방준비은행12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국가통화정책 수립, 금융기관감독 및 규제,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차현진: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위원만 보면 분명히 연방조직이구요. 그 밑에 12개 지역 연준은 각 지역별로 민간지주가 돈을 모아서 설립했다는 면에서는 민간이기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조차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의견이 분분한 미국 연준의 성격) 심지어 이름 갖고 시비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12개 지역 연준은 분명히 주인이 있는 민간기구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Federal 연방이란 이름을 붙이느냐 해서 초기에 연준을 만들 때는 전국은행 연합회라는 이름을 붙일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윤정:  그럼 민간은행으로 봐야될 까요? (일동웃음)

차현진: 그게 마치 인어공주가 생선이냐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독일 잉겔하임 Ingelheim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찰로 주목 받는 독일의 경제학자

하노벡/포르츠하임대 경제학과 교수: 2017년부터 세계통화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자명했습니다. 우리는 약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거의 제약이 없다시피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인 통화량 증가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역시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론이기 때문이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은 적절한가?

하노벡: 현재 미국 역시 경제가 회복되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걷고 있는 길이 아주 좁기 때문에 발을 헛디디면 경제 붕괴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발을 헛디디면 다시 인플레이션 수치가 치솟는 결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좁은 길에서 매우 잘 걷고 있는데 중심을 잃는 것은 순간이죠.

인플레이션 Inflation-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화폐의 발행과 함께 시작된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실패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화폐가치의 하락

돈으로 장난감을 만들고 돈으로 연을 만들고 돈을 땔감으로 사용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송: 아르헨티나가 연 3000%의 초인플레이션 악몽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실패, 고장난 경제, 극심한 생활고

주민: 이제 이 돈은 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볼리바르화는 휴지조각 같아요.

인플레이션의 역사는 정치실패의 역사 인플레이션은 언제 오는가?

1970년대 한국 석유파동 Oil Crisis-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세계경제혼란, 1970년 중동산유국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인한 원유가격 인상과 생산제한이 원인

2차 석유파동시 한국물가상승률 28.7%

차현진: 70년대는요. 석유의 공급이 제한이 돼서 돈이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얼마씩 나누어서 할당을 해서 팔아가지고 그것을 식구 수대로 양동이를 하나씩 갖고 가지고 가서 당시에는 등유, 저걸 가져다가 석유 곤로도 태우고 그랬는데요.

이윤정: (동영상) 이렇게 줄 서서 가져 가네요.

차현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윤정: 어떤 기억이 있어요?

차현진: 어머니가 너랑 나랑 같은 식구라는 거 얘기하지마!

이윤정: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는 거네요.

차현진: 식구 수대로 가서 받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걸 보면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지긋지긋 합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지요. 그때 석유파동이 나가지고 모든 가격이 올라가니 제조업체만은 가격을 올리지 마 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통제를 하니까 짜장면값 라면값 그런 건 올릴 수 없었습니다. 편법으로 나온 게 짜장면 말고 간짜장~ 유니짜장~ 왕짜장~ 특짜장 하고 저는 그냥 짜장 주세요 그러면 그거 없는데요 해 가지고 지표상으로는 짜장면 가격이 (슈링크 플레이션 shrink 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기와 중량을 줄여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판매방식). 하나도 안 올랐지만 실제로는 그런 짜장면이 없는 시대가 1970년대 였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정: 안교수님, 70년대 석유파동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안병진: 글쎄요, 제가 신세대라서 나지는 않는데요. 저희 정치학에서도 70년대는 정치에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치솟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데 그 당시는 주유소 외에 기름 없음 Sorry No Gas 이런 팻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언론에 나와서 미국은 이제 석유중독을 끊어야 된다. 이건 미국의 병리현상이다 라는 연설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설로 기록되고~

지미 카터/39대 미국 대통령(1979.7.15): 여러분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불필요한 여행을 하지 말고 가능할 때마다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중 주차해 두는 날을 하루 더 늘리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연료를 절약하도록 온도 조절기를 설정하십시오 이런 에너지 절약행위는 단순한 상식 이상의 애국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차현진: 에너지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방만한 재정정책이라든지 너무 완화적인 느슨한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몽땅 다 결합을 해서 1970년대의 혼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윤정: 70~80년대 인플레이션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깨어났습니다.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급하게 금리를 올렸지요.

파월(2022.6.4): 오늘 FOMC는 정책금리를 0.75%p 인상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정책수단을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20% 목표치로 되돌리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기준 금리추이

2022.6.16-1.75-0.75%p 첫번째 자이언트 스텝

2022.7.28-2.50%-0.75%p 자이언트 스텝

2022.9.22-3.25%-0.75%p 자이언트 스텝

2022.11.3-4.00%-0.75%p 자이언트 스텝

2023.12-5.5%(연방기금금리)

연준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을 9.1%(2022.6)-3.4%(2023.12)

차현진: 인플레이가 굉장이 급속하게 올라갔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의 피해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게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 되고 투자도 위축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상실해서 모든 것이 물가관리의 실패에서 나왔다 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앙은행 연준의장이라도 70년대 처럼 된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이클 보르도/럿거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연준이) 너무 늦게 긴축을 결정한 것이 제일 큰 실수였죠.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방향예고)도 사람들에게 연준의 정책전환에 대해 경고를 충분히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 작동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연준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확신했던 인플레이션이 실제로는 과도한 수요 때문에 발생한 영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연준도 그걸 깨달았던 거죠.

안병진: 이미 제한성 시장에서부터 미국은 상당히 위험한 경향들이 나타났어요. 린든 존슨은 뉴딜 시대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우리 한국에도 알려져 있죠. Great Society 위대한 사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까지도 투 스템프 라고 미국의 저소득층들에게 지급하는 음식 쿠폰 같은 거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지출을 했죠. 베트남 전쟁도 지출은 물론이고 (위대한 사회 The Great Society-1960년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빈곤퇴치를 위해 추진한 사회복지 정책), 베트남 전쟁 (1960~1975년), 1100억 달러 지출, 닉슨 입장에서는 고민돼죠.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닉슨 대통령의 고민-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해결), 그러면서도 경기침체로 갈 순 없고 닉슨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소위 말해서 선수들을 모읍니다. (리처드 닉슨/당시 대통령, 폴 볼커/당시 재무부 차관보, 아서 번즈/당시 연준 의장), 아서 번즈 그리고 폴 볼커 재무부 차관보, (캠프 데이비드 회의(1971.8.13)-미국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닉슨 대통령과 경제 각료, 참모들이 극비리에 진행한 회의), 어떤 미국 경제의 전환기가 됐던 회담입니다. 그 당시 철저히 비공개였는데 그 회담에서 물가에 대한 통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이 만들었던 금본위제를 닉슨 스스로가 이걸 그만 두는 그 당시 미국인들은 아마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리처드 닉슨/37대 미국 대통령(1971.8.15): 코넬리 재무장관에게 달러를 금이나 다른 준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단, 통화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이익에 최선으로 부합하는 조건과 금액에 한해서는 예외입니다.

요구에 따라 소지인에게 금화로 지불

금태환중지 금1온스キ35달러

이윤정: 금 1온스당 35달러의 약속이 깨진 거잖아요.

차현진: 그날이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9시인데 정규방송 중단하고 닉슨 대통령이 내일 부터는 1온스당 35달러의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키겠다 한 걸 얼굴 표정도 안 바꾸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기든요. 1944년에 44개국이 모여서 (브레튼우즈 체제 Bretton Woods System-1944년 서방 44개국이 만든 국제통화체제 달러화 금태환제 도입),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 때는 국제협정을 맺었었는데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한 거니까요. 최소한 다른 나라 정부한테 미안하다 라는 전화를 한 통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니까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보고 알아서 따라들 오시오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미연준의 제약조건이 완전히 사라져서 미국만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키운 닉슨 쇼크)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더욱 더 키운 사건이었다고 보입니다.

이윤정: 결국에 이 고질적인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오건영: 이것이 벌써 10년 이상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다 보니까 Great Inflation 이란 표현까지 나와요. 웬만큼 금리인상했어도 답이 안 나오고 하니까 이때 해결사로 폴 볼커 라는 중앙은행 총재가 등장을 하죠. 폴 볼커는 결국에는 특단의 조치를 쓰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박살 내버리는 것입니다. 경기를 박살낸다는 것은 기준 금리를 크게 올리는 거죠.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토요일 밤의 대학살-1979년 10월 6일 미국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4%p 인상한 사건), 79년도 10월 6일에는 통화량을 죄어버려 가지고 기준금리를 하루에 4%p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0%를 넘어 갑니다. 기준금리가 20%로 넘어가니까 실제로 미국의 경기가 박살나니까 실업률이 뛰죠. 당시 실업률이 10.7%까지 뛰었는데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숫자입니다. 30%가 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중소기업들 40%가 파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폴 볼커의 잘못이라고 해가지고 연준 앞에서 시위가 일어나죠. 이렇게 실물 경제가 크게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둔화될 수 밖에 없었을거구요.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는 농부들, 1979년),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40년 동안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 나오는 얘기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폴 볼커 12대 미국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파이터 Inflation Fighter

차현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날 미국에서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이 방문을 해서 그게 톱뉴스가 되는 날이었는데 10분 전에 바꿉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 미연준의 결정이다. 그래서 세계가 막 뒤집어졌었구요. 근데 그 뉴스가 지구 상에서 단 한 나라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야당 김영삼 총재를 제명한 조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1979.10.4)-당시 여당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뉴욕 타임스> 기자 회견 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킨 사건),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가 지나가는 일처럼 조그맣게 나왔는데, (미국, 초고금리 정책채택-1979.10.8), 지금은 FOMC를 일주일 전부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참가하는 사람 숨소리까지 보도할려고 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천양지차가 있는 거죠.

이윤정: 큰 차이가 있네요.

안병진: 지금 누가 매파고 비들기파고 이런 분석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차현진: 남의 나라 공직자 품성까지 보도해서 뭘 합니까.

안병진:   70년대에서 90년대 까지 갈 때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의 하나는 저는 85년 플라자 협정이라고 봅니다. 뉴욕의 플라자 호텔이라고, 요즘은 최고 호텔은 아닌데 old한 세대한테는 플라자 호텔이 랜드마크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플라자 호텔, 그 호텔에 모여가지고 G5 중요한 선진국 5국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 Plaza Accord (1985.9.22)-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 가치하락과 엔과 마르크의 가치인상에 합의), 폴 볼커/당시 미국 연준의장, 제임스 베이커/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 핵심은 뭐냐면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제조업에 이윤율이 저하되고 계속 수출에 적자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임스 베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독일의 팔을 비틀었던 거예요.

차현진: 사실 거기서만 그쳤으면 괜찮은데 일본은 미국에 수출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금리를 낮춰서 일본의 내수를 부양하고 소비를 촉진해라. 그래야지 미국 물건도 사지 않겠느냐 하고 일본에 대해서 금리인하를 요구 합니다. 당시 일본은 수십년 동안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BIF 자기자본 비율이 7%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것을 유럽 내지 미국하고 같은 수준 8%로 올릴려다 보니까 대출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BIS 자기자본 비율 상향 제시-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 대출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는 동남아에 뿌렸던 돈들도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동남아 까지 경제가 흔들리게 해서 그 와중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것은 중국하고 관계 개선입니다. 위완화 환율을 한꺼번에 30%를 평가절하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값싼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을 함께 공략해 왔던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대만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죠.  결국은 85년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 일본 경제도 휘청거리게 만들고 동남아 경제도 휘청거리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외환위기까지도 일으키게 했던 그 모든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거품경제 거품붕괴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노자와 쇼헤이/야마이치 증권사장(1997.11.24): 회사가 망한 건 저희 잘못입니다. 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부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가와무라 사유리/일본 종합연구소 연구원: 엔고는 수출의 족쇄가 되므로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일본은행의 금융긴축이 늦어져서 그 결과 거품경제를 유발했고 그것이 돌아보면 일본이 30년간의 장기침체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

저금리 정책고수 유례없는 엔저 출구를 찾는 일본경제

사유리: 30년간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고 매우 큰 위험을 국가 전체가 안고 있는 상태로 2024년을 맞이하는 것이 일본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정: 미국이 너무 이기적인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오건영: 모두들 국제통화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애요.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보면서 통화정책 달러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보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다 나누어져 있는데 달러를 모두가 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잇슈인 것 같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워낙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교 1등 수학 천재가 한 반에 있고 나머지는 수포자 라고 가정을 해보죠. 선생님이 오셔서 걔만 데리고 수업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자 마자 하는 얘기가  집합 다 알죠? 문제 다 알죠? 이렇게 쭉~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수포자는 포기하거든요. 자 오늘 이만 수업 끝났어요. 하고 나가세요. 그러는 거죠. 미국도 경제가 좋아졌다고 금리를 확 끌어올리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이 외환위기 라든지 자본유출에 대한 위험을 겪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의 성장에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말씀이 미국이 통화정책을 쓸 때는 미국경제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요게 가장 큰 문제죠.

차현진: 미국은 자국 중심의 통화정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은 해결책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08.9.15) 미국 월 스트리트  대폭락

부동산 버블붕괴 부실이 키운 위기 미국 달러 경제에 켜진 경고등

2008.9.18: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헨리 폴슨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준 의장. 7000억 달러 규모의 월 스트리트 구제계획과 전반적인 경제상황 논의

낸시 펠로시/당시 하원의장(기자회견)은 방금 우리는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듣는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재정위기 해결이며 이를 통해 매인 스트리트(실물경제)를 월 스트리트로부터 보호하고 납세자, 소비자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벤 버냉키/당시 연준의장은 매우 긍정적인 회의를 개최해 주신 의회 지도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금융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벤 버냉키/14대 미국 연준의장(2008.10.15)은 우리는 시;장 기능과 유동성을 개선하고 신용 및 자금 시장의 압박을 줄이고 유지하며 재무부와 외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버냉키(2010.7.22)는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통화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규모를 세 배로 늘렸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워싱턴 D.C.

양적 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

버냉키(2012.9.13)는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 2% 이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회복을 강화하고 주택 및 기타 부문에서 시작된 성과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OMC는 오늘 새로운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증권 매입을 확대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벤 버냉키(Ben Bernanke)는 미국 정부는 이른바 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비용으로 달러를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습니다.

1차~3차 양적 완화 약4조5천억 달러

오건영:  버냉키 의장의 경력을 보면은 이 분이 불황, 공황 전문가 였어요. 대공황을 연구하셨던 분이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의 버블 붕괴가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실수라는 결론을 내거든요.  (벤 버냉키-일본의 거품붕괴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실수), 그리고 위기가 닥쳐 왔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부양책을 써줘야지 시장이 반응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시장에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무엇을 원하든 그것보다 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차현진:  벤 버냉키 의장하면 (헬리콥터 벤-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라’ 는 주장으로 생긴 버냉키 의장의 별명),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과 함께 양적완화를 떠올리는 데요. 금리를 제로%까지 낮춘 제로 금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Yield Curve Control  (YCC 수익률 곡선통제) 이니 포워드 가이던스니 그 다음에 또 중앙은행간 통화 스와프니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서커스단의 저글링 하듯이 계속 새로운 용어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dl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중앙은행이 돈만 다 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구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풀었는지를 함께 미시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니까 (미국의 양적완화-국채와 정부 보증채 중심으로 매입), 국채와 정부 보증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그걸 사주면서 돈을 풀었구요. 어느나라에 돈을 풀 때는 그 나라의 경제 금융 산업구조 라든지 경쟁력 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사정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벤 버냉키가 돈을 풀었으니까 위기가 되면 중앙은행이 돈만 풀면 되는 거 아냐 하고 자꾸 양만 따지는 데요. 양만 따지는 것은 오히려 버블만 더 키우고 생산적이지 않은 부분에 돈을 몰리게 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는 저희가 양적 완화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진: 연준이 사실상 지나치게 자산시장에 떠받치는 위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의 불평등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까지, 거의 어떤 경제학자는 봉건시대로 까지 복귀했다고 표현합니다. 자산시장에서 이득을 보는 (자산 인플레이션-양적완화로 인한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흡수돼 자산가격 상승), 자산시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주로 조그마한 저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다는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극단적 불평등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서로 간의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것이다. 자산시장은 활성화될 필요는 있죠. 그게 지나치게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는 정치학에 이런 프로가 많습니다. “월 스트리트 대신에 매인 스트리트를 부양하라” 부자들의 월 스트리트 대신에 매인 스트리트를 부양해 달라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들을 살려달라 라는 게 (매인 스트리트-도시나 마을의 상업 중심지를 일컫는 말로 금융중심지 월 스트리트에 빗대어 실물경제를 뜻하는 말로 사용), 이게 월가에서 엄청난 시위로 비화됩니다. 미국판 첫번째 시위였던 거죠. 결국 구제한 거는 매인 스트리트가 아니라 월 스트리트, 연준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채권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건 불가피한 점은 있겠지만 균형, 그러니까 매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를 균형있게 하지 않으면 제2의 월가 점령 시위는 국내적으로 자꾸만 생길 수 밖에 없죠. (월가 점령 시위-2011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군중 시위), “우리는 끝났다”, (월가 점령 시위-시위대는 1%의 금융거부들이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99%다 (We are the 99%)’ 구호를 사용),

이윤정: 70년대와 같은 단기적인 고통을 겪으면 어떡하나”

오건영: 그러면 안돼죠. 버냉키 前의장이 재작년에 지금 똑 같은 질문을 받거든요. 70녇대 처럼 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가장 현명하게 한 게 그때 당시에는 정부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거는 그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중앙은행이 있다. (버냉키 曰-“70년대의 실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연준이 있다”) 이 말을 하더라구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것이 실수였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다 라는 게 그때 처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니었나 그렇게 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前미국 대통령(2020.3.13):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두 단어죠. 제가 취하는 이 조치는 모든 주와 지역이 코로나19와 벌이는 공동의 싸움에서 최대 500억 달러라는 매우 중요한 거액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2021.4.28.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자녀들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72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 돈은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6,5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경기부양을 위한 5조 달러 규모의 팬데믹 머니 양적 완화 위기의 해결책 인가

하노벡: 저는 (양적완화가) 순간의 고통만 줄여주는 순간의 진통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난 수십년간 펼쳐 온 화폐정책은 광기에 버금갑니다. 하지만 화폐정책에 점점 많은 과제를 부여하게 되면 화폐정책이 어느 순간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압니다. 모든 질병에 한 종류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워싱턴 D.C. 불확실한 미국경제 깊어지는 고민 제롬 파월 미국연준 의장의 무거운 어깨

윌리엄 더들리/前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저는 지금까지 연준이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긴축해 경제상황에 발맞추는데 좋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 바늘 구멍을 통과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경제 연착륙을 노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 엄격한 통화정책을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하면서도 경기침체를 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해내기만 한다면 엄청난 업적이 될 것입니다.

마이클 보르드: 미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정적인 통화를 선택할 겁니다. 연준이 부적절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가령 2년전 혹은 70년대에 저지른 큰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이는 달러 가치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건전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따르는 한 달러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윤정: 위기가 주는 교훈은 결국 뭐라고 보십니까?

어건영: 안이함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요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안병진: 요즘 한국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달러체제가 영원히 간다 어떤 사람은 위완화가 곧 대체한다. 글쎄요 어떤 고정된 믿음보다는 다양한 미래에 대해서 열어놓는 사고를 하는 게 개인이나 국가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현진: 결국은 탐욕이고 탐욕이 너무 커졌을 때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위기는 온다. 미국 소비자들이 쓰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달러를 많이 풀다 보니 닉슨 쇼크가 온 것이고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과잉 중복투자 하다보니 외환위기가 왔고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위험하다 여기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네델란드의 튤립 버블, (튤립 광풍의 풍자화-얀 브뤼헐 1640년-탐욕에 사로 잡혀 튤립투기에 빠진 사람들을 원숭이에 빗대어 풍자), 영국의 남해 버블, (버블 Bubble-자산 가격이 투기에 의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형성된 것),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다 탐욕에서 일어난 거 였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통제 안 되는 욕망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잘 컨트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 (KBS 다큐인사이트 167회 미국과 경제 2부 이기적인 달러에서 정리).

내용 요약

① 리처드 닉슨/37대 미국대통령(1971.8.15)은 달러를 금이나 예비 자산으로 바꿔주는 것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임창열/경제부총리(1997.11.21)는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벤 버냉키/미국 연준의장(2008.9.18)은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 협력을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前미국 대통령(2020.3.13)은 이번 조치는 최대 500억 달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2021.1.14)은 우리는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한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9.1% 올랐다 (2022년 6월기준, 전년동원대비), 지난 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6.3%로 23년 8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6.3% 올랐다 (2022년 7월기준, 전년동월대비), 외환위기 이후 최대물가 상승률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현명하게 사는법, 달러가 지배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최근에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자주 오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자주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은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냥 넘어갔다. 40년만에 인플레이션이란 괴물이 나타나 고통을 주고 있다.  세상이 혼돈의 시대로 진입했다. 그러면 본인이 확실하게 믿는 교과서적인 것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 연준도 예측해서 자주 틀린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지금 달러가 중심이 되는 국제통화질서는 누구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면서 잘 관찰하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② 제롬 파월/16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몇 년 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회를 통해 미국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다. 오늘 FOMC는 정책 금리를 0.5%p 인상했다. 2000년 5월 이후  0.5%p 인상,  식료품비, 임대료, 가스비에 영향을 미친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상황이 나아진다. 특히 봉급생활자와 저소득층은 안정된 가격환경에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파월 연준의장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2021.12, 처음에 물가가 오를 때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했다. 6개월 정도 지나서는 심상치 않게 잘 내려오지 않았다.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 2000년대에 들어와  0.25%이상 금리 인상으로 잘 안 되니까 2022년 5월달에 0.5%를 올린다. 0.5% 인상에 시장이 깜짝 놀랬는데 그때 얘기한 게 0.75% 까지는 아니다 얘기했다가 그 다음 달에 0.75%로 올렸다.

③ 파월(2021.6.22)은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목표치 대로 하락한다. 파월(2021.11.3)은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장기 목표인 2%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한다. 파월(2021.11.30)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증가했다. 파월(2022.5.4)은 오늘 FOMC는 정책금리를 0.5%p 인상했다. 위원회는 0.75%p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파월(2022.6.15)은 오늘 FOMC는 정책금리를 0.75%p 인상했다. 파월(2023.12.13)은 오늘 우리는 정책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증권 보유량을 줄이기로 했다. 2023년 12월 13일 금리동결, KBS 뉴스라인(2023.12.14)은 오늘 미국 파월 의장의 한 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당황했다. 파월이 산타가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파월 금리인상 끝났다. 美연준, 내년 3차례 인하 예고, 파월에 환호, 다우사상 최고치, 긴축가고 완화온다. 미국 산타 파워랠리에 한국도 징글벨, 파월은 FOMC, 이제 인하 논의 중, 사실상 금리인상, 제롬 파월(2023.12.13)은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종료선언, FOMC 위원들의 중간 예측치에 따르면 2024년 말의 연방기준 금리는 4.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④ 연준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Dual Mandate 이중정책목표 라고 한다. 고용을 극대화하는 목표가 있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목표가 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 굉장히 좁은 공간에 평행 주차를 해야 된다. 이걸 보기좋게 한 번에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살살 밀어 넣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때 살수를 하면 안 된다. 좁은 공간에 세우는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실수를 안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 데이터 종속성 (Data Dependency)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 이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딱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문제는 데이터 라는 게 과거 데이터를 지금 보고 움직이면 과거를 보고 지금 운전하는 것이다. 과거에 있는 데이터가 뭔가 좋아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나가고  안 좋아지면 뒤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락가락 한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⑤ 미연준의 결정이 강력한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 때문이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명목 GDP를 보면 중국의 1.5배 이상 미국 경제가 더 크다. 80년대 이후에 외환과 자본시장이 자유화 되어가지고 돈이 조금만 이익이 생기면 어디든지 국경을 넘나든다. 미국에서 나비가 펄럭이면 한국경제에 비가 오는 효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와 통화정책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의 고충도 크다. 오죽하면 이창용 한은 총재(2022.8.25)께서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 라는 지탄의 말을 하였다. 미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정해 놓은 금리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 자기 집안 꾸려나가면서 남의 집안 살림까지 신경 쓰면서 살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다. 한국은행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충격대응이 더 큰 상황이라 경착륙을 할 수 있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  파월 의장은 매파도 아니고 (매파-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비들기파 (비들기파-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도 아닌 올빼미파라고 한다.

⑥ 파월 의장은 실용적이다.  데이타에 근간해서 정책을 펼치지 어떤 통화주의나 이념에 대한 집착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엔 파월을 굉장히 좋아했다. 자신을 위해서 경기를 부양할 줄 알았는데 긴축을 하니까 그때서 부터 트럼프 특유의 강력한 레토릭을 구사 심지어 적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트럼프(2019.7.5)는 연준이 금리를 낮춰줬다면 경제가 로켓처럼 빠르게 치솟았겠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연준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문제 중 하나다. 트럼프(2019.8.30)는 파월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실무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가 연준 의장인 것을 제가 어쩌겠는가? 그가 사임하기를 바라냐고? 그가 사임한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다. 트럼프(2019.8.23)는 시진핑 주석과 제롬 파월 의장 중 누가 더 우리의 적인가? 트럼프(2019.9.22)는 파월이 연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강하다. 파월 의장은 도움이 안 된다. 역대 미국연준 의장은 아서 번즈(1970~1978)-폴 볼커(1978~1987)-앨런 그린스펀(1987~2006)-벤 버냉키(2006~2014)-재닛 앨런(2014~2018)-제롬 파월(2018~현재) 임기는 8년이다.

⑦ 트럼프는 특이한 케이스이다. 미국 정치를 보면 대통령과 중앙 은행 총재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7대)은 선거 공약 1호가 중앙은행 폐지였다. 실제로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중앙은행을 없앴다. 남북전쟁 끝나고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그 큰 미국이 중앙은행 없이 80년을 보냈다. 닉슨 대통령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8년 부통령을 하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 한테 졌었다. 그때 이를 갈면서 저 망할 중앙은행 마틴 의장이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서 번즈 (1970~1978)를 임명하면서 당신 내가 왜 떨어졌는지 잘 기억해 이렇게 겁을 주기도하였다. 그런 걸로 봐서 대통령하고 중앙은행 사이가 어느 나라나 마찰은 있지만 미국은 그게 좀 심했다.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도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미연준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달러가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달러를 믿게 되는 힘이 여기에 있다. 미국의 코 앞 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은 공산당의 하부기구다. 정당조직의 하부 기구인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위안화를 어떻게 기축통화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서방세계의 의구심이다. 달러는 그런 면에서는 세계인의 신뢰를 얻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 덕분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

⑧ 미국 FOMC 기자회견(2019.9.18)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동료 위원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파월의 대답은 선출직 관료의 발언이나 논평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 재닛 앨런, 폴 볼커, 앨런 그리스펀, 벤 버냉키/前미국연준 의장들은 미국은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가 필요하다고 공동 기고문을 냈다. 윌리엄 더들리/前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가 당선되어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준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여전히 몇 년 남아 있으니 그의 임기가 끝날 때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되느냐가 관건이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복잡하다. 연준 이사들은 임기가 14년이다. 연준의 방식을 바꾸려면 단순히 사람 하나를 교체하는 것 만으로는 어렵다. 많은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구조는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와 연반준비제도 이사회(FRB)-이사 7명 (임기 14년 대통령 임명), 12개 연방준비은행(뉴욕, 댈러스, 리치먼드, 미나애폴리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애틀란타,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과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7명과 연반준비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으로 여기서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위원만 보면 분명히 연방조직이다. 그 밑에 12개 지역 연준은 각 지역별로 민간지주가 돈을 모아서 설립했다. 그래서 민간이기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조차 논란이 많고 심지어 이름 갖고 시비를 붙는 사람도 있다. 12개 지역 연준은 분명히 민간기구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연방 Federal이란 이름을 붙이느냐 해서 초기에 연준을 만들 때는 전국은행 연합회라는 이름을 붙일려고 했다.

⑨ 하노벡/포르츠하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부터 세계통화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자명했다. 우리는 약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거의 제약이 없다시피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왔다. 폭발적인 통화량 증가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역시 증가한다. 하노벡은 현재 미국 역시 경제가 회복되어 자리를 잡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걷고 있는 길이 아주 좁기 때문에 발을 헛디디면 경제 붕괴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발을 헛디디면 다시 인플레이션 수치가 치솟는 결과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비좁은 길에서 매우 잘 걷고 있는데 중심을 잃는 것은 순간이다. 인플레이션(Inflation_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화폐의 발행과 함께 인플레이션은 시작되었다. 통화정책의 실패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르헨티나가 연 3000%의 초인플레이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실패는 경제가 고장나서 극심한 생활고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의 역사는 정치실패의 역사다. 1970년대 한국 석유파동(Oil Crisis)은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세계경제혼란, 1970년 중동산유국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인한 원유가격 인상과 생산제한이 원인이었다. 2차 석유파동시 한국물가상승률 28.7%

⑩ 70년대는 석유 공급이 제한 되어서 돈이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얼마씩 나누어서 할당을 해서 팔았다. 식구 수대로 양동이를 하나씩 갖고 가지고 가서 등유를 가져다가 석유 곤로에 썼다. 저걸 보면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안다. 60대 이상 분들은 다 기억을 한다. 그때 석유파동이 나가지고 모든 가격이 올라가니 제조업체만은 가격을 올리지 마 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통제를 하였다. 짜장면값 라면값 그런 건 올릴 수 없었다. 편법으로 나온 게 짜장면 말고 간짜장~ 유니짜장~ 왕짜장~ 특짜장이 나왔다. 지표상으로는 짜장면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지만 실제로는 그런 짜장면이 없는 시대가 1970년대 였다(슈링크 플레이션 shrink 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기와 중량을 줄여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판매방식). 정치학에서도 70년대는 정치에도 많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지금도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치솟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데 그 당시는 주유소 외에 기름 없음 Sorry No Gas 팻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언론에 나와서 미국은 이제 석유중독을 끊어야 된다. 이건 미국의 병리현상이다 라는 연설을 했다.

⑪ 지미 카터/39대 미국 대통령(1979.7.15)은 여러분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불필요한 여행을 삼가고 가능하면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일주일 중 주차해 두는 날을 하루 더 늘리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연료를 절약하도록 온도 조절기를 설정하십시오 이런 에너지 절약행위는 단순한 상식 이상의 애국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거기에 방만한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이 결합을 해서 1970년대의 혼란을 만들었다.  70~80년대 인플레이션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나타났다.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급하게 금리를 올렸다. 파월(2022.6.4)은 오늘 FOMC는 정책금리를 0.75%p 인상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정책수단을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20% 목표치로 되돌리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기준금리추이-2022.6.16-1.75% (0.75%p인상)-2022.7.28-2.50% (0.75%p인상)-2022.9.22-3.25% (0.75%p인상)-2022.11.3-4.00% (0.75%p인상)-2023.12-5.5% (연방기금금리) 연준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을 9.1%(2022.6)-3.4%(2023.12)

⑫ 인플레가 급속하게 올라갔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의 피해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결국은 그게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 되고 투자도 위축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상실해서 모든 것이 물가관리의 실패에서 나왔다 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중앙은행 연준의장이라도 70년대 처럼 된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저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이클 보르도/럿거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준이 너무 늦게 긴축 결정을 한 것이 제일 큰 실수였다.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방향예고)도 사람들에게 연준의 정책전환에 대해 경고를 주지 못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 작동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대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다. 문제는 연준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확신했던 인플레이션이 실제로는 과도한 수요 때문에 발생한 영구적인 현상이었다. 그때가 되어서야 연준도 그걸 깨달았다.  이미 제한적 시장에서부터 미국은 상당히 위험한 경향들이 나타났다. 린든 존슨 뉴딜 시대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는 미국의 저소득층들에게 음식 쿠폰을 지급하고 의료보험과 실업급여에 많은 지출을 했다. (위대한 사회 (The Great Society)-1960년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빈곤퇴치를 위해 추진한 사회복지 정책), 베트남 전쟁(1960~1975)에 1100억 달러 지출, 닉슨 입장에서는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닉슨 대통령의 고민-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해결), 그러면서도 경기침체로 갈 순 없고 닉슨이 캠프 데이비드(1971.8.13)에서 실무자들과 회의. 리처드 닉슨/당시 대통령, 폴 볼커/당시 재무부 차관보, 아서 번즈/당시 연준 의장, 당시 미국 경제의 전환기가 됐던 회담이었다. 그 당시 철저히 비공개였는데 그 회담에서 물가에 대한 통제, 더 중요한 건 미국이 만들었던 금본위제를 닉슨 스스로가 이걸 그만 두는 그 당시 미국인들은 아마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⑬ 리처드 닉슨/37대 미국 대통령(1971.8.15)은 코넬리 재무장관에게 달러를 금이나 다른 준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단, 통화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이익에 최선으로 부합하는 조건과 금액에 한해서는 예외다. 금 1온스당 35달러의 약속이 깨진 것이다.  그날이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9시인데 정규방송 중단하고 닉슨 대통령이 내일 부터는 1온스당 35달러의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키겠다 라고 얼굴 표정도 안 바꾸고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944년에 44개국이 모여서 (브레튼우즈 체제 Bretton Woods System-1944년 서방 44개국이 만든 국제통화체제 달러화 금태환제 도입),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국제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최소한 다른 나라 정부한테 미안하다 라는 전화를 한 통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었다. 미연준의 제약조건이 완전히 사라져서 미국만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오히려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더욱 더 키운 사건이었다. 결국에 이 고질적인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10년 이상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다 보니까 Great Inflation 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웬만큼 금리인상했어도 답이 안 나오고 하니까 이때 해결사로 폴 볼커 라는 중앙은행 총재가 등장했다.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특단의 조치를 썼는데 기준 금리를 크게 올리는 거였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한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1979년 10월 6일 미국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4%p 인상한 사건), 79년도 10월 6일에는 통화량을 조여서 기준금리를 하루에 4%p 끌어올렸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0%를 넘어 갔다. 기준금리가 20%로 미국의 경기가 박살나니까 실업률이 뛰었다. 당시 실업률이 10.7%까지 뛰었는데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숫자다. 30%가 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미국 중소기업들 40%가 파산한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폴 볼커의 잘못이라고 연준 앞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실물 경제가 크게 무너지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둔화될 수 밖에 없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는 농부들, 1979년),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40년 동안 사라졌다. 그러다가 요즘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다.

⑭ 폴 볼커 12대 미국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파이터 Inflation Fighter   그때 상황을 보면 그날 미국에서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해서 그게 톱뉴스가 되었는데 10분 전에 바뀌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 미연준의 결정이다. 세계가 뒤집어졌었다. 근데 그 뉴스가 지구 상에서 단 한 나라 한국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다. 이틀 전에 야당 김영삼 총재를 제명한 조치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었다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1979.10.4)-당시 여당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뉴욕 타임스> 기자 회견 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킨 사건),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걸 지나가는 일처럼 조그맣게 보도했는데, (미국, 초고금리 정책채택-1979.10.8), 지금은 FOMC에 일주일 전부터 참가하는 사람 숨소리까지 보도하는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가 있다.  지금 누가 매파고 비들기파고 이런 분석도 나왔다.  70년대에서 90년대 까지 갈 때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의 하나는 85년 플라자 협정이다. 뉴욕의 플라자 호텔이 구세대한테는 랜드마크다. 그 호텔에 G5 중요 선진국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 Plaza Accord (1985.9.22)-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 가치하락과 엔과 마르크의 가치인상에 합의), 폴 볼커/당시 미국 연준의장, 제임스 베이커/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 핵심은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미국 제조업에 이윤율이 저하되고 수출에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임스 베이커를 중심으로 일본과 독일의 팔을 비틀었던 거다.

 사실 거기서만 그쳤으면 괜찮은데 일본은 미국에 수출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금리를 낮춰서 일본의 내수를 부양하고 소비를 촉진해라. 그래야지 미국 물건도 사지 않겠느냐 하고 일본에 대해서 금리인하를 요구 하였다. 당시 일본은 수십년 동안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BIF(자기자본 비율)이 7% 밖에 안 됐었다. 그것을 유럽 내지 미국하고 같은 수준 8%로 올릴려다 보니까 대출을 회수해야 되었다 (BIS 자기자본 비율 상향 제시-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동남아에 뿌렸던 돈들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동남아 까지 경제가 흔들리게 해서 그 와중에서 또 하나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다. 위완화 환율을 한꺼번에 30%를 평가절하 하도록 만든다. 그러니 값싼 노동력을 통해  미국 시장을 함께 공략해 왔던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대만 경제가 동시에 무너졌다.  결국은 85년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 일본 경제도 휘청거리게 만들고 동남아 경제도 휘청거리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외환위기까지도 일으키게 했다. 그 모든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 1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거품경제 거품붕괴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노자와 쇼헤이/야마이치 증권사장(1997.11.24)은 회사가 망한 건 저희 잘못이다.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부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린다.

⑮ 엔고는 수출의 족쇄가 되므로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일본은행의 금융긴축이 늦어져서 그 결과 거품경제를 유발했고 그것을 돌아보면 일본의 30년간의 장기침체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 저금리 정책고수 유례없는 엔저 출구를 찾는 데 일본은  30년간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고 매우 큰 위험을 국가 전체가 안고 있는 상태로 2024년을 맞이하였다.  모두들 국제통화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보면서 통화정책 달러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보면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성장은 나누어져 있는데 달러를 모두가 쓰고 있다는 게 큰 이슈다. 미국도 경제가 좋아졌다고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이 외환위기 라든지 자본유출에 대한 위험을 겪는다. 그러면 미국하고의 성장에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미국이 통화정책을 쓸 때는 미국경제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 미국은 자국 중심의 통화정책을 할 수 밖에 없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08.9.15) 미국 월 스트리트 대폭락 부동산 버블붕괴 부실이 키운 위기 미국 달러 경제에 켜진 경고등, 2008.9.18: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헨리 폴슨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준 의장. 7000억 달러 규모의 월 스트리트 구제계획과 전반적인 경제상황 논의, 낸시 펠로시/당시 하원의장(2008.9.18)은 방금 우리는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듣는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 우리의 목적은 재정위기 해결이며 이를 통해 매인 스트리트(실물경제)를 월 스트리트로부터 보호하고 납세자, 소비자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벤 버냉키/당시 연준의장은 매우 긍정적인 회의를 개최해 주신 의회 지도부에 감사한다. 이 금융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벤 버냉키/14대 미국 연준의장(2008.10.15)은 우리는 시장 기능과 유동성을 개선하고 신용 및 자금 시장의 압박을 줄이고 유지하며 재무부와 외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버냉키(2010.7.22)는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통화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규모를 세 배로 늘렸다. 대단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 워싱턴 D.C. 양적 완화 (QE: quantitative easing)–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 버냉키(2012.9.13)는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 2% 이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회복을 강화하고 주택 및 기타 부문에서 시작된 성과를 뒷받침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FOMC는 오늘 새로운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증권 매입을 확대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버냉키(Ben Bernanke)는 미국 정부는 이른바 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비용으로 달러를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다. 1차~3차 양적 완화 약4조5천억 달러, 버냉키 의장의 경력을 보면은 이 분이 불황, 공황 전문가 였다. 대공황을 연구하였던 분이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의 버블 붕괴가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실수라는 결론을 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쳐 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부양책을 써줘야지 시장이 반응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한다. 시장에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무엇을 원하든 그것보다 더 주어야 된다.

㉰ 벤 버냉키 의장하면 (헬리콥터 벤-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라’ 는 주장으로 생긴 버냉키 의장의 별명),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과 함께 양적완화를 떠올린다. 금리를 제로%까지 낮춘 제로 금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Yield Curve Control  (YCC 수익률 곡선통제) 이니 포워드 가이던스니 그 다음에 또 중앙은행간 통화 스와프니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서커스단의 저글링 하듯이 계속 새로운 용어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위기가 터지면 중앙은행이 돈만 다 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풀었는지를 함께 미시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미국은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니까 (미국의 양적완화-국채와 정부 보증채 중심으로 매입), 국채와 정부 보증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그걸 사주면서 돈을 풀었다. 어느나라에 돈을 풀 때는 그 나라의 경제 금융 산업구조 라든지 경쟁력 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사정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버냉키가 돈을 풀었으니까 위기가 되면 중앙은행이 돈만 풀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양만 따진다. 양만 따지는 것은 오히려 버블만 더 키우고 생산적이지 않은 부분에 돈을 몰리게 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 연준이 자산시장 위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의 불평등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어떤 경제학자는 봉건시대로 까지 복귀했다고 표현한다. 자산시장에서 이득을 보는 (자산 인플레이션-양적완화로 인한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흡수돼 자산가격 상승), 사람은 주로 조그마한 저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다는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극단적 불평등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서로 간의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것이다. 자산시장은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그게 지나치게 되니까 미국 정치학에 이런 프로가 많다. 부자들의 월 스트리트 대신에 매인 스트리트를 부양해 달라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들을 살려달라 라는 게 (매인 스트리트-도시나 마을의 상업 중심지를 일컫는 말로 금융중심지 월 스트리트에 빗대어 실물경제를 뜻하는 말로 사용), 이게 월가에서 엄청난 시위로 비화되었다. 결국 구제한 거는 매인 스트리트가 아니라 월 스트리트, 연준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채권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건 불가피한 점은 있겠지만 균형, 그러니까 매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를 균형있게 하지 않으면 제2의 월가 점령 시위는 국내적으로 자꾸만 생길 수 밖에 없다. (월가 점령 시위-2011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군중 시위), 우리는 끝났다, (월가 점령 시위-시위대는 1%의 금융거부들이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99%다 (We are the 99%)’ 구호를 사용),

㉲ 70년대와 같은 단기적인 고통을 겪으면 어떡하나?  버냉키 前의장이 재작년에 똑 같은 질문을 받았다. 70녇대 처럼 될 가능성이 있냐?  물어봤을 때 답을 가장 현명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는 정부 중앙은행이 많이 흔들리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 그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버냉키 曰-“70년대의 실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연준이 있다”) 이 말을 하였다. 그때 어떤 것이 실수였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다 라는 게 그때 처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다. 도널드 트럼프/前미국 대통령(2020.3.13)은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대단히 심각한 두 단어다. 제가 취하는 이 조치는 모든 주와 지역이 코로나19와 벌이는 공동의 싸움에서 최대 500억 달러라는 매우 중요한 거액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2021.4.28.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자녀들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72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 돈은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6,5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경기부양을 위한 5조 달러 규모의 팬데믹 머니 양적 완화 위기의 해결책 인가, 양적완화가 순간의 고통만 줄여주는 순간의 진통제에 가깝다. 지난 수십년간 펼쳐 온 화폐정책은 광기에 버금간다. 하지만 화폐정책에 점점 많은 과제를 부여하게 되면 화폐정책이 어느 순간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질병에 한 종류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 워싱턴 D.C. 불확실한 미국경제 깊어지는 고민 제롬 파월 미국연준 의장의 무거운 어깨, 윌리엄 더들리/前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금까지 연준이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긴축해 경제상황에 발맞추는데 좋은 역할을 해왔다. 파월 의장은 지금 바늘 구멍을 통과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는 경제 연착륙을 노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 엄격한 통화정책을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하면서도 경기침체를 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해내기만 한다면 엄청난 업적이 될 것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정적인 통화를 선택한다. 연준이 부적절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가령 2년전 혹은 70년대에 저지른 큰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이는 달러 가치를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건전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따르는 한 달러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 위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 안이함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요즘 한국에 어떤 사람은 달러체제가 영원히 간다. 어떤 사람은 위완화가 곧 대체한다. 글쎄, 어떤 고정된 믿음보다는 다양한 미래에 대해서 열어놓는 사고를 하는 게 개인이나 국가나 필요하다. 결국은 탐욕이다. 탐욕이 너무 커졌을 때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위기는 온다. 미국 소비자들이 쓰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달러를 많이 풀다 보니 닉슨 쇼크가 온 것이다.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한국은 기업들이 과잉 중복투자 하다보니 외환위기가 왔고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위험하다. 우리 마음 속에 통제 안 되는 욕망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잘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