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득권1%가 자산 30% 소유!! 빈부격차 선진국보다도 매우심각!!

[적그리스도]

상류층1%가 자산 30%소유 재산세 강화등 재분배정책 시급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KDI는 1일 「한국의 분배문제-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보고서에서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80년대 이후 매우 심각해져 왔으며, 적극적일 정책을 사용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도 최근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빈민층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인구의 15.7%에 불과했으나 대량실업으로 인해 올해 연말에 27.8%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통계로는 개선=KDI는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가계연보상의 소득부문을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 82년의 「지니계수」는 0.393이었지만 점차로 낮아져 94년에는 0.363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한 집단의 소득평등을 0부터 1까지 나타내는 지표로 「0」은 완전평등,「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보통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 80∼90년대 도시가계부문의 소득분배는 전반적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비 근로자부문(자영업자, 고소득자 등)의 소득분배가 악화돼 전체적인 개선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 출자산불평등 심각=소득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토지-주택-금융자산 등) 측면에서 보면 소득불평등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93년 현재 상위 1% 소득층이 전체자산의 30%를 소유,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의 부의 편재(偏在·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현상)가 훨씬 심각하다고 KDI는 밝혔다. 예컨대 95년 현재 건물의 지니계수는 0.664, 토지는 0.900, 금융자산을 0.656으로 극심한 불평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발생한 고금리로 인해 금융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 도시근로자 1백가구 가운데 평균소득의 2분의 1 이하인 가구(상대 빈곤층)가 93년 12가구에서 94년 22가구, 95년 26가구로 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생활비가 최저생계비(94년 4인 가족기준 67만원) 수준에 미달하는 절대 빈곤층도 10∼20%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 재분배 정책 시급=KDI 황 성현박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분배 정책으로는 ①불로소득 과세 강화 ②상속-증여세제 등 재산세제 강화 ③노동시장의 비합리적 차별 철폐 ④재정지출을 통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거론된다. 조세연구원 노 영훈 박사는 『세원(稅源) 포착범위를 확대해 세수를 늘리고, 재정자금을 빈곤층에 무상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기훈기자·조선일보 98.10.2>

[바오밥]

대책이 완전히 빨갱이 대책이네요.

[새해엔 희망을]

왕짜증~~~~~~~~~~~~~ 그만하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