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대응 결의

[허연주]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는 10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도정 3대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날 간담회에서 당정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 지방과 수도권 편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전제, 수도권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강봉균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규정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비 수도권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 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와 관련해 당정은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기 전에 이들 기관을 이전하기로 한 혁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한 뒤 양 기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혁신도시 대책 없는 토공주공 통합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규성 의원은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편법이다”면서 “양 기관 통합 전 혁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정은 2009년도 전북관련 국가예산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별 의원 역할 분담을 통해 괄목할 만한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당정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조성(76억 원), 새만금1호방조제 도로 높임공사(780억 원), 익산왕궁․김제용지 정착촌 환경개선 대책사업(461억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50억 원), 새만금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용역(10억 원),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5억 원) 등 신규예산 확보사업에 대해 논의한 뒤,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확보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50억 원)과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22억 원) 등의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를, 새만금신항만 건설(50억 원)과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건립(110억 원) 그리고 새만금 방수제 공사(500억 원) 등의 사업에 대한 삭감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1호방조제 도로높임공사와 익산 왕궁·김제용지 환경개선 대책사업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은 정부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신규 예산으로 확보돼야 할 사업이다”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선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중 이춘석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