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앞두고 한반도에 위기 올 수도 전문가 경고(해외) / 5/31(금) / BUSINESS INSIDER JAPAN
북한과 남한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조만간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위험을 안고 있다.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의 충돌에 미국이 질질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 전문가는 경고했다.
북한과 남한 사이의 긴장이 재연되고 있어 조만간 분쟁으로 번질 위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전면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없지만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국 및 미국에 선거기간인 2024년 들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이 대북정책에서 강경파의 스탠스를 취하는 한국의 현 대통령에 의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전문가는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 관련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5월 16일자 포린 어페어스지의 게재 기사에서 수미 테리(Sue Mi Terry) 씨는 이렇게 썼다. 테리 씨는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문제평의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시니어 펠로우로 한반도 정세 전문가다.
테리 씨는 또 적어도 정부 및 국방 관련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아닌 도발행위는 일어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극도로 고조될 경우 자국 개발 고체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의 추가 발사나 전술핵무기 실험을 실시할 우려도 있다. 심지어 군사력에 의한 위협의 범위를 넘어 한정적이라고 해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개시할 위험마저 있다고 테리 씨는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공격은 북한의 어뢰가 우리 해군 군함을 격침해 46명의 국군 장병이 숨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던 2010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발행위를 할 이유가 많다. 국제사회에서의 주목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우위로 나아가기 위한 힘으로 삼는다, 혹은 한미동맹관계를 뒤흔든다, 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도발 행위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남북간 충돌이 빚어지면 상황이 급속히 악화돼 광범위한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래,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관철하는 동시에, 미국·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움직여 왔다. 이것이 북한의 성질을 건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테리 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파를 자인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을 경우 단호한 반격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한다. 이 단호한 반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발언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2024년 들어 일어난 남북관계에 관한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북한이 남한을 주적으로 거절하고 남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남한을 미국과 함께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런 말은 단순한 도발처럼 들리지만,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대남정책의 대폭적인 변경을 실시하고, 북한의 정책에서 남북통일에 관한 모든 목표를 삭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 전환에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명령과 함께 파괴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 기념탑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이 남북 평화통일의 상징물로 건조한 것이다.
아울러 통일을 위한 정부 부처와 서류, 웹사이트, 계획도 사라졌다. 이 움직임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 같은 주목할 만한 문제는 세계 정세가 특히 불안정한 시기에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선거이어를 맞았고 한국도 4월 총선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참패해 의석을 잃었다. 윤 대통령의 국내 정책은 지금까지도 종종 강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제작하는 한반도 정세의 최신 정보를 전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더 캐피털 케이블'에서는 5월 16일 대북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그는 미국 대선 본경선을 앞두고 도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테리 씨에 의하면, 북한이 미국의 선거 이어에 실시한 무기에 관한 실험의 수는, 다른 해에 비해 4배 이상에 이르는 것이, 2024년에 들어가 CSIS가 실시한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今後北朝鮮関連の危機が訪れるとして、それがいったいどのようなものになるかは、予測が難しい」。5月16日付の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誌の掲載記事で、スミ・テリー(Sue Mi Terry)氏はこう綴った。テリー氏は、アメリカのシンクタンク、外交問題評議会(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のシニアフェローで、朝鮮半島情勢の専門家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