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네이버 라인＞과 ＜여권없이 일본왕래＞를 거래했나

[아스팔트정글]

diynbetterlife (클리앙)

 2024-05-03 11:04:23 수정일 : 2024-05-03 11:31:29 

출처. 오늘자 겸공

김어준:

형식도, 내용도, 시점도 이상하고. 
네이버 라인 지분을 일본이 내놓으라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 정부가 가만있는 것도.. 
다 이상해요.

갓지은:

여권없이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채널A가 지난 4월 26일 보도했습니다.

김어준: 

유럽의 쉥겐조약처럼 하자, 이게 무슨말이냐면 EU국가들끼리 내국인처럼 국경없이 왕래하는것처럼 국경을 없에자는 얘기예요. 

한일간 국경을 없에자, 이건 역사적/외교적/행정적/문화적으로 엄청난 제안이라는거죠. 

참 이상한 뉴스다. 이 뉴스를 주목한 이유는 이게 엄청난 제안인데, 외교부 고위관계자의 개인적 구상인것처럼 보도했어요.

개인적 구상이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이런 구상을 하고 그걸 언론에 대놓고 얘기해서 대대적 보도가 되게한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개인적인 구상이 아니란 소리예요. 자기가 뭐라고 엄청난 국가적 결정사안을 언론에 막 뿌려요. 그리고 외교부라는 부처는 이런 발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스스로 꺼낼 부처가 아니예요.

더구나 이어진 KBS보도를 보면,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는 말을했죠. 

일본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 개인적인 구상이 거짓말이라는 건 여기서 다시 드러난거죠.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는 건 그런 이야기를 일본 당국과 어떤 단위에서 주고받은거예요. 개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잔아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생각이 없는데, 공무원 하나가 튀어나와서 한일간 국경을 없엡시다라고 기자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대통령실과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려요.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합니까. 

이건 대통령실 수준에서 일본과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걸 민감한 사안이니까 외교부 고위관계자의 개인구상이라는 형식으로 세상 밖에 꺼내서 간을 보는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국경을 없에자는건 그 자체로도 이상한 발상인데 왜 하필 지금그러는지가 중요합니다. 

총선을 대패하고 나서, 이거 하자면 여론이 돌아설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과 최근에 우리가 첨예한 이슈가 뭐가 있지? 

최근에 네이버 라인 지분을 일본 당국이 내놓으라고 했다.. 이 기사 밖에 없단 말이죠.

네이버 라인 지분을 일본이 내놓으라고 한 것도 굉장히 이상한 기사예요. 

왜냐하면 일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분을 내놓으라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이 적대국가인 중국의 틱톡을 상대로 그렇게 한 적은 있어도. 그것도 실패했죠. 

그런데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한테 지분을 내놓으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도저히. 

그럼 일본은 자동으로 뭘 걱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한국이 할 수도 있잖아. 

일본 당국은 이런 걸 내놓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봐야되요 당연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그로인한 피해를 다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 기업이, 그것도 한국 기업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한다.. 어떤 핑계로든.

그러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국이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당연히 그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 당국은 한국 당국에 물밑으로 이 얘기를 접촉해봐야해요. 일본의 외교스타일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 당국이 취할 태도는 둘 중의 하나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그럼 우리도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똑같이 하겠다. 문재인 정부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라면 일본이 원하는걸 다 들어주잖아요. 

일본이 그러는건 이해가 가거든요. 

일본이 안보문제 얘기하는데 돈 때문이예요. 네이버 라인이 돈 벌 때가 됐거든요. 사업 단계상. 

일본에서는 일본 땅에서 돈 벌면 자기네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을 만만하게 보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대응 중 하나는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업도 각오해라..라고 할텐데 그렇게 할 정부는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이라면, 일본을 형님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보는 윤정부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이제까지의 하는 걸 보면. 

그러면 거꾸로 반대급부가 우리한테 있어야되지 않을까? 

일본을 여권없이 가는걸 엄청난 성과처럼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혹시 그걸 주고받으려고 했나? 

그런 개인적인 추론을 해봤습니다. 일반론적으로는 말도 안되는건데. 윤석열 정부는 하도 말도 안되는걸 주고 받았다고 하니까.. 일본에 가서 다 주고와놓고, 우리가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반을 채울거라고, 일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인 지분을 일본 당국이 내놓으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 시점에 갑자기 우리 고위 당국자가 개인의견이라며 일본을 여권없이 가자는 것도 이상하고. 

시기적으로 딱 두 건이 일치하는데..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 언급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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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0502 겸공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카톡처럼 플랫폼 서비스 역할을 하는 네이버 라인>

▷이해민 : 그 카톡이 뭐, 뭐 자동차도 이제 택시도 부르고 플랫폼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김어준 : 완전한 플랫폼이죠.

▷이해민 : 그 역할을 하는 게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고요.

<일본 거의 전 인구가 사용>

▶김어준 : 몇 명이나 씁니까?

▷이해민 : 지금 일본에서 1억 명 좀 안 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9,600만 명 그 정도 되고요.

▶김어준 : 9,600만 명?

▶김어준 : 인구가 1억 2,000 정도 되지 않나?

▷이해민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 쓰듯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김어준 : 거의 모두가 다 쓰는 거구나.

<해외에서 대성공>

▷이해민 : 그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 성공을 발판으로 딛고 동남아시아까지 진출을 해서 3억 명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김어준 : 그러니까 카카오는 한국에서 대성공을 거뒀는데 라인은 해외에서 대성공을 거뒀네요.

<만약 유튜브에서 사용자 정보 유출사고가 난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서 지분 넘기라고 하나>

▶김어준 : 이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유튜브 코리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고가 났어. 근데 한국 정부가 유튜브 지분 넘기지? 우리나라에. (웃음)

▷이해민 : 그렇죠. 지분 넘겨. 유튜브에 우리나라의 장악력이 크니까, 크니까 넘겨라.

▶김어준 : 유튜브의 한국 회사로 지분을 넘겨.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민 :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긴 하죠.

▶김어준 :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될 거 같은데 네이버는 함부로 나설 수가 없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전체를 위축 시킬 사안>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이네요.

▷이해민 : 맞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인 부분은 그냥 라인이라는 한 회사, 네이버라는 회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대기업이고 법무팀도 많고 해서 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를 한미일 삼각 동맹 하위 구조에 종속시킨 영향>

▶김어준 : 이게 이제 저는 이건 정치하고도 다 맞물린 그리고 이제 소위 최근에 삼각동맹하고도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이해민 : 맞습니다.

▶김어준 : 미국하고 일본이 상위 포식자고 그 아래에 한국이 있는 안보 구도잖아요. 한국은 지금 미일 동맹에 하위 구조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대통령이 거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미국,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는 일본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런 인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우리 밑으로 들어왔다. 그런 사고가 이런 행정지도까지 연결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민 : 저는 사실 군사, 공장장님 지금 군사, 국방이나 이런 쪽으로.

▶김어준 : 안보.

▷이해민 : 안보 쪽으로 풀어주셨는데 이게.

▶김어준 : 이걸 일본에서는 그러면서 안보 문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민 : 그렇죠. 개인, 자국의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그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이해민 : 하지만 모든, 방금 전에 이제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지 않죠. 이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적성국가에 하는 짓, 그러나 실패. 일본은 우리를 적성국으로 대하는 것인가>

▷이해민 : 제가 작년 그 윤 대통령 방미했을 때 상황은 이제 호구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걸 풀었었어야 돼요. 이런 그 이제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나가는 그 동맹 관계있잖아요. AI동맹, 반도체 동맹 뭐 군사 안보 동맹 이 관계를 작년 4월달에 풀으셨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우리 대통령은 이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미국이 중국기업들 틱톡 같은 거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미국을 적국으로 보잖아요. 적성국.

▶김어준 :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똑같은 방식의 논리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틱톡도 안보 문제다, 라고 미국이 접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도 라인 거기서 정보 유출되는 거 우리가 안보 문제야, 심각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김어준 : 우리는 적성국이 아니잖아.

▷이해민 : 맞아요.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적성국가, 그러니까 바깥 표면적으로 거기서 실리는 다 챙깁니다. 그렇게 천명하고서 한 일이었고.

▷이해민 : 지금 그러면 지금 일본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적성국으로 우리를 그러면 천명한 건가?

<한국 기업을 지켜줄 정부가 없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 뒤에는 정부가 있고 이건 지켜준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해민 : 고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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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를 얹을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걸 깨닫고 뺏으려는 일본>

만약에 일본에서만 장사를 하는 기업이면 그나마 좀 덜 억을할지 몰라요. 

근데 라인이라는 기업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심지어 스페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서도 영업을 하는 

진짜 글로벌 플랫폼이든요.

더군다나 글로벌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그다음에 여기다 뭘 얹을 수 있느냐

Al 얹을 수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즉 단말기로 사용하는 AI. 

결국은 더 한 단계 진화할 텐데 그때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국운까지 정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행복주식회사
고려 왕조를 멸하고 건국한 조선이 고려의 남경과 서북 지역을 차지하면서 건국한 명나라를 부모 국가로 모시고 단군 조선을 부정하고 중국에서 오지도 않은 기자를 자신들의 뿌리로 삼는 기자조선으로 맥으로 하여 역사 왜곡과 수거령을 통해 선조들의 역사를 조작한 조선은 본인들의 과오와 경천, 성씨, 조상, 지역 비정으로 점철된 조선을 기록의 국가로 찬양하고 있지요. 신채호 선생님 지적처럼 왜곡의 역사 그대로 전승되어 친일세력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여우
용와대에 '일본간첩'이 있는게 맞나봐요.

crong424
저 두개를 거래 하면 진짜 호구인거죠ㅎㅎ
국경 개방 정책이야 맘에 안들면 언제든 바꾸면 그만

모노7777
글쎄요.. 거래 일리가 있나요. 거래라는건 양쪽이 주고 받을게 있어야 거래죠. 저건 누굴 위한건지도 모르는건데요.
그냥 일본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죠.

Yong
왜구 땅에 여권 없이 가는게 왜 국익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자나 깨나 나라 팔아먹을 생각 밖에 없는 좋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