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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입니다
샤남부교구 추천 0 조회 26 23.12.18 21: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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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8 23:08

    첫댓글 아닙니다. 세가지는 각각 다릅니다.
    1)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형벌의 대상인 행위를 한 소년,
    2)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동일한 행위를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서(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소년,
    3)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 19세 미만으로 아직 형벌에 처할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무단 가출, 소란 행위 등등을 함으로써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 작성자 23.12.18 23: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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