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익히기 10) 사회적 양극화와 문화사

[석주(장석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지금의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다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멸망할 지도 모른다'

미국의 양심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가 자신의 저서에서 인용한 말이다.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가장 해결해야할 문제가 빈부격차이다.

혹자는 인간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다른 만큼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양극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노력과 능력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출발점이 다르고, 개인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것이며

일상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생활태도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불평등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다가 자신이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면 거품을 물고 사회체제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한다.

이율배반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이러한 특성은 지난 50여년간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던가, 도덕적인 결함을 합리화시키거나, 원정출산, 탈세, 위장전입처럼 엄연한 불법과 비리도 남들이 다하는, 그냥 사소한 것으로 넘겨버리는 경향이 많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 여부로 굳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구조의 모순 결과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현실적인 잣대로 ' 사실 모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자.

냉철한 이성을 갖고 비판적인 사고력으로 전체의 틀을 보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제-4 사회의 양극화와 문화사

1. 용어정리

(1) 경제의 양극화

: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로 나뉜 양극화 문제이다.

(2) 최저 임금제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해 기업주에게 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액수는 시급 2510원, 일급(8시간 기준) 2만80원, 월급 56만7000원 등이다.

최저 임금의 적용 대상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든, 임시 근로자든, 시간제 근로자든 모두 해당된다. 18살 미만 근로자는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때 최저임금의 90%, 그 이상일 때는 100%를 받아야 한다.

(3) 허쉬만의 터널효과

: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과정을 2차로 일방 통행의 긴 터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 보자. 후진국의 침체를 터널 속 자동차의 정체 현상으로 비유하면, 발전 초기에는 두 차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차로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자기가 있는 차로가 곧 움직이리라는 기대에 부풀게 된다. 즉, 발전 초기에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남에게 돌아가더라도 그 혜택이 곧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소득 분배가 불균등해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계속 한 차로만 움직이고 자기가 서 있는 차로의 정체가 계속되면 부풀었던 기대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심지어는 터널 앞에서 차량 소통을 규제하는 교통 경찰을 불신하게 된다.

그 결과 불만에 가득 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게 되어 터널 속은 더욱 혼잡해지고, 더더욱 정체가 심해지는 결과가 생기고 만다.

(4) 절대적 빈곤의 개념

: 빈곤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된다.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지니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물질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는 절대적 빈곤으로 분류되며, 물질적 풍요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절대적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5) 상대적 빈곤

: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을 말한다. “빈곤한 사람들의 평균적 삶과 가난하지 않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적 삶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 수 있다.

(6) 신빈곤(New Poverty)

: 전통적인 ‘빈곤’은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일할 미약한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는 지속적인 소득의 부재가 빈곤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는 노동능력이 있어도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신빈곤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신빈곤이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탈규제․유연화․민영화․복지축소․노조무력화 등-에 의해 연유되는 빈곤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90년대 초에 등장하기 시작해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보편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신빈곤의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 불안정, 소비구조 고도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경쟁능력 상실 등이 있다. 즉 과거의 빈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데 따른 물질적 박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소위 신빈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과거의 빈곤은 노력하면 벗어날 여지가 있던 ‘희망의 빈곤’이었다면 현대의 빈곤은 한번 빠지면 빈곤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빈곤’의 양상을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근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 전체 빈곤가구(가구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빈곤층은 ‘가난한 노동자’, ‘불안정안 일자리’의 양산 및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기인한다. 즉, 실업의 문제와 다양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라는 불안정노동층의 빈곤화가 ‘신빈곤’의 원인이다. 통상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일을 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여건으로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는다. 이러한 ‘채무노동’은 빈곤의 악순환을 필연적으로 잉태한다. 이와 함께 이미 언급했듯 높은 사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은 이들의 자녀들도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으며 ‘대를 잇는 빈곤’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7)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C.Gini)가 제시한 지니의 법칙에 따라 나온 계수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에 따라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게 된다.

즉, 국민 모두가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 지니계수는 0이고, 특정인이 국민 전체의 소득을 모두 가질 경우 지니계수는 1의 값을 갖는다. 대체로 0.5 이상이면 높은 불균등 분배, 0.4 이하이면 낮은 불균등 분배, 0.4~0.5이면 중간 불균등 분배 상태라고 여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 가상적인 소득분배균등선(45도 대각선)을 긋고 면적 비율을 산출한다.

[지니계수의 산출법]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관련된 면적의 비율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전체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고, 보통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헨리 조지(1839~1897)의 <진보와 빈곤>(1879)

헨리 조지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초등교육을 마치고 사환·선원·인쇄공·출판사원 등을 한 뒤 독학으로 공부했다.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진보와 빈곤>(1879)이 각국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림으로써 유명해졌다. 19세기 말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조지주의 운동’으로 확산됐다. 저서로는 <토지문제>(1881), <사회문제>(1883) 등이 있다.

그에 의하면 노동은 문명 발달이 가져오는 혜택을 거두지 못한다. 누군가 이를 가로채기 때문이다. 노동에 필요한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모두 지대-노동이 자신의 힘을 적용하는 기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상승으로 흡수된다. 이리하여 계속되는 진보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임금이 증가할 수 없는 이유는,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회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노동의 생산의 증가에 동반하여 같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생산력 향상이 이루어져도 단순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설탕 가격이 올라도 쿠바의 노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설탕 가격이 오르면 주인이 일을 더 많이 시켜 노예 생활이 더 고달파질 수 있듯이 자유 노동자의 생활도 자기 노동의 생산력이 증가하면 절대적으로 내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투기 경향이 발생하는데, 투기는 지대를 더욱 상승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룩될 개선의 효과를 반감시켜 버린다. 또 투기 없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임금을 노동자가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노예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린다.

헨리 조지는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생산력도 증가했지만 문명사회 노동자의 삶은 소위 미개인이라 부르는 자급자족 상태의 개인보다도 초라하다고 봤다. 또 문명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의 전 과정에 참여해 하나의 생산물을 완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생산 과정 중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독립성과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오늘날의 현실에도 적용된다고 보는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3. 세계 1위 ‘행복국가’ 덴마크

덴마크는 2006년 영국의 신경제재단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대학이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세계 1위에 올랐고, 미국 미시간대학 사회연구소가 월드밸류리서치(세계 가치관 조사)에 의뢰하여 조사한 행복지수에서는 세계 3위에 오른 바 있다. 덴마크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작고, 소득세율과 물가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 많은 좋지 않은 환경의 덴마크가 이처럼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기관들에 따르면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빈곤의 정도, 양호한 건강,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들고 있다. 아마도 덴마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덴마크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은 것이 아닌가 싶다.

덴마크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부유한 국가이다. 부존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 540만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1등을 하는 많은 강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운송 분야의 메아스크, 인슐린을 만드는 노보노르디스크, 보청기를 만드는 오티콘, 펌프를 만드는 구룬포스, 풍력발전기를 만드는 베스타스, 효소분야의 노보자임, 소음 및 진동 측정분야의 부루얼&케어, 무선헤드 세트의 지엔네트콤, 식품첨가제 분야의 다니스코 등이 바로 해당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대표적 기업들이다.

이처럼 강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영국의 경제연구기관인 EIU가 금년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덴마크를 꼽은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없고, 투명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특히 ‘Flexicurity’라고 표현되는 유연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은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다. 기업은 언제든지 종업원의 해고가 가능한 반면 노동자들은 실업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정부가 실업수당 제공, 재교육, 직업 알선 등 실업자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자 출현, 수요 변화 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국부를 바탕으로 덴마크는 빈곤과 건강·교육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빈곤층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없고, 굶는 사람이 없다. 또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약자들에 대한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17세까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돌봐주고, 외출할 때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정부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이다. 이처럼 덴마크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 빈곤과 건강, 교육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소득세가 평균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자세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