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옆집에 살고 있는 처형의 생일이라 저녁에 모여 늦게 파하다보니 메일이 늦어졌습니다.
밖에는 비가 주륵주즉 내리고 있네요.
이번주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세요~~
저번주에는 백내장 수술 보험 청구 관련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다음 카페에 박내장 수술 관련 게시물을 올려 놓고 제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다보니 그런가 봅니다.
보험사는 이번 판결이 나오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통원으로 축소하거나 의료자문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백내장 수술 관련한 판결로 앞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 같네요.
보험사가 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구요.
모쪼록 보험 가입한 고객 모두가 보험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제가 멘붕이 온 상황이 있어 메일로도 안내드립니다.
요즘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질환이 많죠.
그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간편보험입니다.
간편보험은 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가 있어 보험가입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입하십니다.
특히 암이든 뇌혈관, 심장질환을 경험하신 분들을 보험가입이 어려웠기에 보장이 다 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죠?
그런데, 막상 보험청구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었죠.
그 보험금 지급 보류 사유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 기간 중 진단확정’이라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간편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미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 뇌졸중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던 분이라고 치죠.
그런 분은 보험가입이 어렵죠.
그런 분이 간편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아죠,
그런데, 그런 분이 보험 가입 이후 뇌졸중 관련 수술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보험사는 보험가입 이후에 수술이 있었으니 보장해야 하지만, 약관 상 ‘보험 기간 중 진단확정’된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수술임으로 보장을 안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수령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에 금감원에서 감독행정 공문을 통해 기왕력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편보험 보험료 산정시 기왕력에 대한 보험요율이 반영 안되어 있어 보험료가 산출되었으니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감독행정 공문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이때 보험사가 대국민 사기극을 쳤다면서 핏대를 세웠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았습니다.
금감원의 감독행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보험기간 이전에 기왕력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얼마전...
그러다가 최근 우연히 간편보험 약관을 보았는데, 어떤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없는 데 어떤 상품의 약관에는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1년 1월 감독행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하라고 했던 사유가 보험요율 산출시 기왕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력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요율 산출시 기왕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였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과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기왕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였다고 한다면...
진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만...
금감원에 전화해서, 왜 보험약관을 보면 어떤 상품에는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떤 상품에는 있다. 관리감독 제대로 하는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라고 물으니...
‘그거 다 반영되었을텐데요?’라는 겁니다.
즉, 금감원의 담당자 말대로라면..
만약 2021년 4월 이후 약관 변경시 다 반영되어 약관이 만들어졌다면...
그 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금감원의 감독행정 공문을 근거로 보장해 달라고라도 할 수 있는데...
2021년 4월 이후에 간편보험을 가입한 분이라면..
그 분이 가입한 간편보험의 약관 조항에 보장하는 조건이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많은 분들이 보장을 못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다행이 제가 추천드린 상품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딱 한분을 빼고는...
멘붕이었습니다.
만약 그 한분에게 기왕력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더면 어땠을까요?
조속한 시일내에 그분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제 불찰도 얘기하면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참 복잡한 것이죠.
보험을 들면 다 보장되리라 기대하는데...
그게 다 그거라고 보는데...
이래서 못준다 저래서 못준다,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된다 하는 것이 많죠?
그게 다 그거 아닐 수 있으니 간편보험 가입시 꼼꼼히 검토하세요..
그래서 저도 보험 약관을 보고, 제대로 된 보험을 안내하려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상황도 봉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이나 가족 중 간편보험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가입시기도 중요하고, 보험약관도 중요함으로 혼자 검토하기 어려우면 제게 문의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비싼 보험료내고 보장을 제대로 못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분쟁은 많지만 싸워서 보험권리를 찾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간편보험은 백전백패할 수도 있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입하였다면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하면서 가입하기보다는 그냥 제안한 설계사의 말을 믿고 가입하잖아요?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번주에 알게되었고, 좀더 상세히 확인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답니다.
궁금하신 분 제게 문의 주세요...
이번주 화요일에는 포항에 교육차 내려갑니다.
그때 아내와 딸과 함께 겸사겸사 놀러도 갈까 합니다.
더운데 이렇게라도 바닷가 구경을 하려는 거죠~~
비가 많이 온다니 안전 운행 하시고..
멋진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입니다.
2022년 7월 10일
유병규 드림
생활경제코칭센터 다음카페
http://cafe.daum.net/wel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