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이게나라냐"는 반복되는 분노, 2023년 시작은 "내가, 우리가, 노동자가 나라다" 자임이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게 나라냐" 는

반복되는 분노~~

2023년 시작은 "내가, 우리가, 노동자가 나라다" 자임이다.

한상균 전민주노총위원장

칼럼_이게 나라냐_한상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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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탄생시킨 오만한 윤석열 정권.

검찰 출신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의 민낯을 드러냈다.

촛불투쟁의 결과였던 국정농단의 주역들은 줄줄이 사면되었다.

노사관계의 핵심축인 노동시간과 임금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확실히 넘기겠다고 한다.

외교에서는 주권국의 자존은 사라지고,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따라 중국과의 패권전쟁의 선봉대를 담당하는, 실익도 명분도 없는 수구보수의 아집에 빠져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다시 등장한 ‘이게 나라냐’라는 절절한 외침은, 현재 윤석열정권이 서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 역사는 촛불이전으로, 10여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 아픈 역사의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다.

윤석열 정권은 끝없는 지지율 추락으로부터 정치적 위기 돌파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보수세력 내부의 단결을 꾀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대한 무차별공격을 시작으로 노골적인 민주노총 탄압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 공동의 목표로 ‘2024년 총선 승리’를 제시하면서, 노동에 대한 탄압과 공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견된 일이지만, 현재 노동자계급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존의 벼랑까지 내몰린 노동자들을 탄압해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권의 비열함을 정치파업으로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탄압하는데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 다수와 계급적 연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더 뼈아픈 현실이다.

오늘 이 현실의 1차적인 책임이 문재인정권의 무능에서 기인한다면, 이 아픈 역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계급적 성찰에 게을렀던 노동자운동의 분열과 오만함이다.

물론 노동자를 적대시한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그렇기에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다시 계급전쟁에 당당히 맞설 준비를 하자.

광기어린 탄압에 수세적 방어가 아닌, 역사발전의 주역답게 공세적 반격에 나서야 할 때다.

다시 시작하자.

밖으로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며, 안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근기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요구를 투쟁으로 쟁취할 때, 그 때 모든 노동자의 단결이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자본의 공격도 돌파해 낼 수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의 삶이 바뀌는 세상,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물가폭등 금리인상 불평등 심화에 따라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민중들의 삶에 단비가 될 최저임금 2만원 인상을 내건 국민임투를 성사시켜내는 노동자 직접정치도 절실하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일몰제, 외투기업 먹튀문제, 산별교섭, 노조법2.3조개정, 근기법 전면적용, 선거제도 개혁, 조세정의 실현, 중간착취금지 등. 우리가 해야 할일은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조차 없는 노동자들은 정치를 갈망한다.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간절히 원한다.

엄동설한 곡기를 끊고 비닐 한 장 덮고 풍찬노숙을 해도 국힘당은 관심도 없고, 민주당은 속내를 숨긴 친자본 거대야당일 뿐이다. 진보정당들은 존재감조차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 적대적 공생 속에 권력독점에만 눈이 먼 보수양당체제를 깨지 않고는 노동자를 위한 정치는 불가능하다. ‘차악’ 역시 ‘악’일 뿐이며, 차악은 권력을 가지는 순간 최악으로 변화한다.

양당체제를 깨야만 희망 없는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내 삶을 바꿔내는 계급투표 시대의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치는 정당이하고 노동조합은 임금복지 투쟁만 하는 역할 분담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이제 노동자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방방곡곡 지역마다 정치농사를 지어서 기반을 다지고, 각자도생 진보세력들은 노동중심 집권전략 합의로 연대연합 집결을 해야 한다.

그 힘으로 투쟁하고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보육 돌봄 요양 및 근기법 차별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작은사업장, 가짜3.3사업속자(프리랜서), 이주노동자, 가사노동자, 플랫폼 특고 노동자는 정치의 주체이자 주역으로 서야 한다.

헐벗은 광야에서 첫 삽을 뜨는 심정으로 집요하게 실천해서 모범을 만들어가자.

탄압이 거셀수록 반격의 기회가 생긴다.

재앙이 되어버린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시스템의 문제이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 진행하는 AS로는 사회변화는 불가능하다.

2017년의 촛불항쟁은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으나, 정권교체가 아닌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통해 근본을 바꿔내는 투쟁으로까지는 진화하지 못하였다.

이제 다음 단계의 투쟁으로 나아가자. 촛불투쟁을 너머 기존체계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희망이 없는 노동자들 모두가 인간존엄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공동체보다 우선한 능력주의가 낳은 다수가 불행한 선진국 대한민국.

이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한국사회의 생산의 주체, 노동자가 직접 나서야만 바꿔낼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인간존엄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집단적 경험을 야만의 한국사회에 선물하자. 그렇게 한국사회를 인간해방의 세상으로 한걸음 더 이끌어내자. 노동자의 단결로 한국사회를 함께 성장시키자.

2023년 그 담대한 첫 발걸음을 동지와 함께 내딛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