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

[팽나무]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금일 1차 회의를 열어 주요사항을 의결했음 ◦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특징은

- 첫째,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하여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음

- 둘째,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음

- 셋째,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여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음

◦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공고 및 접수

◦ 공고 : 24.1.22.(월)∼24.1.28.(일), 7일간

◦ 접수 : 24.1.29.(월)∼24.2.3.(토), 6일간

※ 접수 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및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집행유예 포함), 재판기간 지급된 세비 전액 반납)」 반드시 제출

◦ 당비 90만원(국회의원 직책당비 30만원 × 3개월분), 심사료 200만원 납부

2.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

◦ 교체지수 :

(당무감사결과 30%) +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

(기여도 20%) +

(면접 10%)

◦ 교체지수 및 조정지수 적용방식

-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 : 공천 원천 배제

-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 :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적용

구분	지역	대상
		하위10%이하	하위10%초과 ~30%이하	조정지수
1권역(13)	서울(4)*강남3구제외 지역, 인천(2), 경기(6), 전북(1)	1인	2인	-20%
2권역(11)	대전(2), 충북(4), 충남(5)	1인	2인	-20%
3권역(37)	서울 송파구(1), 강원(7), 부산(12), 울산(5), 경남(12)	3인	8인	-20%
4권역(29)	서울 강남구(2)·서초구(2), 대구(12), 경북(13)	2인	6인	-20%

◦ 동일 지역구 다선의원 조정지수

- 대상자 :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 조정지수 : 경선득표율에 –15% 적용(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 시 일괄 합산 적용)

3.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제1∼8호에 따른 부적격 기준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제9호에 따른 범죄경력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新4대악」 추가 :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 강화 :

▴윤창호법(18.12.18.) 시행 후 1회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4.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

유형1	경쟁력 (여론조사)	도덕성	당기여도	당무감사	면접	합계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40	15	15	20	10	100

◦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 추가 적용

유형2	경쟁력 (여론조사)	도덕성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합계
非당협위원장	40	15	35	10	100

5. 경선 방식

◦ 경선 후보자 인원 3인 이내

◦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 구별

구분	지역	경선 방식(안)
1권역	◦ 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제외 지역 ◦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당원 20% : 일반국민 80%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
2권역	◦ 서울 송파구 ◦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당원 50% : 일반국민 50%
	◦ 서울 강남구·서초구 ◦ 대구, 경북

6. 경선 가산점 기준

◦ 경선득표율에 가산점을 비율(%)로 가산

유 형	양자		3자		4자		내 용
	신인	非신인	신인	非신인	신인	非신인
청 년 ※선거일 기준	20	15	10	7	7	5	만 34세까지
	15	10	7	5	5	4	만 35세 ~ 만 44세까지
정치신인	7	-	4	-	3	-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 성	10	5	5	3	4	2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7	4	4	2	3	1	만 60세 이상
중증 장애인	10	5	5	3	4	2	-
탈북민	10	5	5	3	4	2	-
다문화 출신	10	5	5	3	4	2	-
유공자	10	5	5	3	4	2	유공자 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10	5	5	3	4	2	-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보좌진	10	5	5	3	4	2	-

※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가산점 적용

7. 경선 감산점 기준

◦ 先가산 적용 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감산

구 분	감 산 점			내 용
	양자	3자	4자
징계 경력자	4	3	2	∘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경우 ∘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최고위에서 징계처분 취소 의결된 경우 제외
탈당 경력자	5	4	3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 ※미래한국당 입당을 위해 탈당한 경우, 공직 임용 등 직업상 이유로 탈당한 경우 제외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7	5	4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	10	8	6	∘ 광역 ․ 기초단체장
	5	4	3	∘ 광역 ․ 기초의원

※ 중복 감산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감산점 적용

◦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 대상자 :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자

- 감점 적용 : 경선득표율에서 –30%

8. 클린공천지원단 운영

◦ 목적 :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검증, 경선시 불법선거운동 감시·제재 등을 위해 공관위 산하에 클린공천지원단 운영

◦ 단장 :

유일준 공천관리위원

9.   4.10 재·보궐선거 관련

◦ 우리당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

- 단,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여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공천

2024. 1. 16.(화)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