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10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은 면해

[담바우]

240210 (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은 면해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2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의미 있는 양형조건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날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징역의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심에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조민 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허은아… "이준석 싸가지 진짜면 같이 안 가"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의 인간 허은아'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지 컨설턴트'였던 허은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보수의 때를 벗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당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이준석계 측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주축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알렸다.

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금 그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 다시 한번 정치 개혁을 꿈꾸고 있다. 허은아 최고위원은 "국회에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의 가치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은아 최고위원은 스스로 '예측 가능한 공정의 사다리'를 타고 온 수혜자라고 말한다. 그는 "부모님이 잘 살지도 않고 대학도 못 나온 분들이지만 열심히 일하셔서 저를 대학에 보냈다. 제가 번 돈으로 학위를 따고 창업하며 하나씩 올라와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제가 받은 우리 사회의 빛나는 가치를 다음 세대가 아낌없이 누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예측 가능한 공정의 사다리로 보상을 받는다는 비전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내 딸이 찍고 싶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입성한 국회에서 마주한 건 기득권 정치의 견고한 벽이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내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된 그는 공들인 지역구였던 서울 동대문구 조직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허은아 최고위원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자유와 공정이라는 보수의 가치가 무너질 것 같다, 공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의를 지키자고 비공개 의원총회나 지도부를 찾아가 이야기할 때마다 돌아온 건 '내부 총질'이라는 오명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이러려고 배지 단 건 아니지 않나. 할 말도 못 하고 눈치 보면 어떡하느냐'는 호소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가 합류한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이른바 제3지대 정당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보수'를 지향점으로 기존의 양당 정치와 차별화 노선을 택했다. 지역 기반은 수도권, 2030세대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했다. 기존 정치 이념이나 소통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은 도발적이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정치에 기업 동원을 막자는 '떡볶이 방지법', 수학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수포자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허은아 최고위원이 떠올린 창당 과정 최고의 위기는 자신이 국민의힘 탈당을 고민하던 순간이다. 천아용인 중 천하람·이기인 두 사람이 이미 합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한 상황에서 허은아 의원 합류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허은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제 앞에 금덩어리를 보여주는데 그걸 포기하려니 정말 많이 흔들렸다"며 "제가 가겠다고 했지만 (개혁신당에선) 진짜로 올지 안 올지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최고위원이 개혁신당 합류를 알린 지난달 1월 3일부터 하루 만에 2만여명이던 당원 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그 시기 스트레스로 망막이 다쳐 생긴 실핏줄은 여전히 눈에 붉게 남아있었다. 이준석 대표와 허은아 최고위원은 지난 2022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에피소드로 유명하다. 당시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거취 표명에 나선 이준석 대표에게 현직 의원만 예약이 가능한 기자회견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해 준 일이다. 허은아 최고위원의 지지자들은 그 당시를 '허의리'(허은아+의리) 탄생으로 기억한다.

허은아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창당 이후 이 대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같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아침마다 직접 커피를 사 들고 오기도 한다"며 "주변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큰데 아무래도 긴축 재정이다 보니 '가게마다 가격 비교를 해서 쿠폰을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떠올렸다. 그는 "(이 대표가)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나가서 '현수막 하나라도 더 달고 오자고 하더라. 홍보부터 재무, 일정 계획까지 실무를 너무 잘 알고, 잘하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웃었다.

허은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를 떠올리며 '의리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진짜 국민에게 싸가지가 없고 못된 정치인이면 함께 안 간다"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 고민하며 사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향후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를 젊은 세대로 교체하는 데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친 리더는 분명하다"며 "이 사람이 아니면 구태 정치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하니 제가 이곳에 안 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허은아 최고위원은 정치권 인사들과의 물밑 작업으로 최근 분주하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비공식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 개혁신당의 총선 목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이다. 의원 수가 20명이 넘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는 "당연히 교섭단체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끝으로 과거 이력 중 정치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묻자 지체 없이 '승무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상대의 안전을 보호하고 심기를 배려하는 봉사자가 항공사의 승무원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소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하는 건강한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비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명절 특수 이젠 없어요"… 전통시장 '손님 대신 한숨'

"전통 문화나 설 명절 이런 특수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찾은 오전 강원 춘천 풍물시장은 상인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 한산한 분위기였다. 전날 열린 정기 장날에 이어 연휴 기간 임시 장까지 열기로 했지만 텅 빈 시장에 상인들의 한숨은 커져만 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물과 채소들을 팔러 나온 한 상인부터 바구니에 손수 담은 물건들로 꾸려진 작은 매대를 지키는 고령의 할머니까지 애타게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상인들은 최근 설 명절 분위기는 물론 전통시장이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 풍물시장 상인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전통문화나 설 명절 이런 부분을 특별히 챙기기 보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맛있게 외식 한번 하는 문화로 바뀐 것 같다"며 "어제 장날에도 사람들은 많이 나왔는데 구매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설 연휴 특수를 누려야 할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하면서 주변 상권들이 입는 영향이 적지 않다. 임병철 춘천풍물시장 상인회장은 "물가와 인건비도 올랐지만 물가는 더 많이 올라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고 이런 경기 상황이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며 "어디 하나라도 (경기가)좋아지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춘천역과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은 오랜만에 고향길에 오른 사람들로 오전부터 붐비기 시작했다.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가득 든 사람부터 설을 맞아 휴가를 나온 군인들까지 설렘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한 버스 이용객은 "직장 일이 바빠서 3달 만에 집을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다"라며 "가족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춘천역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서울과 가평 등을 오가는 경춘선(ITX)을 타려는 이용객들이 점차 몰렸다. 저녁 시간대 춘천에서 서울 용산역을 잇는 열차편은 이미 매진된 상태다. 한편 설 연휴 기간 강원지역 날씨는 대체로 춥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6~-2도, 영동 -4~-1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4~6도, 영동 5~7도로 예보됐다.

설날인 2월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8~-3도, 영동 -2~-1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5~6도, 영동 6~8도로 예보됐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기온은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11일 오후부터 차츰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아 다소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의 통 큰 양보"… 제3지대 개혁신당으로 뭉쳤다

이낙연 대표 체제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 대표 체제의 개혁신당, 금태섭 대표 체제의 새로운선택,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그룹이 설 연휴 첫날인 9일 합당을 선언했다. 그간 당명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통 크게 양보하면서 통합이 전격 성사됐다. 이들은 설 연휴 직후 통합 합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정했다.공동대표는 이낙연·이준석 대표다. 최고위원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이 각각 1인 추천으로 하기로 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들 세력은 설 밥상에 제3지대 빅텐트(포괄정당)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통합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당명과 지도체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당초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가 결국 발표를 미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통합 성사에는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주효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아무래도 각 정당과 세력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명이기 때문에 당명 결정이 가장 힘들었다"면서도 "마지막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협상에 임해준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통합 선언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커다란 결정을 해줬다고 이해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지지층이 조금 결을 달리하는데 조화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이낙연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말도 했지만 저희가 부탁해서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개혁신당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 전체를 운영하는 데는 4개 세력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서 하자는 합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가 당명 때문에 퇴색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각 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낼 방침인 점도 협상을 앞당기는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하는 정당으로 가려면 지금 통합해야 했다. 비례 정당으로 갈 것이었다면 3월에 (통합을) 해도 됐다"면서 "지역구에서도 양당 독점 체제를 깨는 후보를 발굴해서 출마시키겠다는 것이 통합 결단에 가장 큰 이유다"고 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서 총선 전략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했고,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출마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 조만간 각각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원욱 의원도 "출마가 통합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4·10총선까지 불과 60여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통합 신당 합당대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릴 예정이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지도부 구성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조율 있었는데 그 지도부가 통합 전이라도 모여서 이후의 합당 실무절차와 당헌당규, 정강정책,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차기 지도부가 통합 추진 기구 만들어 곧바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갑진(甲眞)년 설날 단상......!!!!!!!!!!

갑진년 설날 아침.......

제주도에서 날아온 손주들  로열&유수의 세배,,,,,,,

10:12   신림행........

10:43   제주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얼음이 신기한 손주들....

종림길 26.....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11:20   성묘길에.......

11:30   소나무터 조부&조모 묘소 성묘........

12:00   마지골 부친 묘소 성묘.......

로열의 작품......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12:50   동현 102 - 1006........

30년전 노모 생신날...... 1994년 7월 강릉 경포대의 추억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