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가 혼란스럽다. 경제위기도 문제고 사회갈등도 문제지만, 그보다 나라의 기본과 삶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기본이 무너지고 있으니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다. 기성정치가 부패와 무능의 구태에서 한발작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위기로 치닫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줄서기 정치에 의존해온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정당들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언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이 국민의 요구와 정서를 10분의 1이라도 반영한다면 국민을 지긋지긋하게 하는 부패하고 무능한 구태정치가 이미 종식되었을 것이다. 언론인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부패하고 무능한 구시대정치를 유지시켜 주는 일을 먼저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개혁되지 않고는 정치가 개혁될 수 없다>
어떠한 정치활동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기 마련이다.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받고 있는 기성정치권과 관련한 기사는 언론이 계속해서 보도하면서도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구태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신생진보정당의 정치활동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 정치가 바뀔 수 없다. 만약 언론이 신생진보정당을 기성정당처럼 보도한다면 신생진보정당은 한달 안에 기성정당을 능가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이다.
결국 언론이 기성정당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신생진보정당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고 무능한 구시대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BS측은 원내의석이 없는 정당을 원내의석이 있는 정당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핑계를 대나, 방송법 제6조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가 편파불공정 보도를 일삼는 것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편파불공정 보도에 대해 항의를 하면 항의를 한 특정정당에게만 방송출연의 기회를 주고 있으니 KBS의 운영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불공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KBS의 이러한 반국민적이고 반개혁적인 처사는 KBS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KBS직원들의 반국민적이고 반개혁적인 의식의 소산이라고 본다.
먼저 정연주 사장은 평소 ‘권언유착’을 반대해온 사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KBS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권언유착’의 구체적 표현으로써 노무현 정권 개혁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KBS직원들이 너무 심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국민적이고 반개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KBS직원들의 평균연봉이 8,213만원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연봉의 3배가 넘는 것이고, 특히 KBS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평균연봉 1,950만원의 4배가 넘는다. 평균연봉이 8천만을 넘으니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 분명하다. 공익을 담당한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특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공익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시청료에 의존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직원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어찌 방송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특히 언론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정치가 개혁될 수 있겠는가?
더욱이 KBS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기로 소문나 있다. 프로그램 하나 제작하는 데에 수억원씩 들이는가 하면, 심지어 예산을 쓰고 남은 돈 약 1천억원을 KBS임직원들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긴급할 때 사용할 예비비 112억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나눠주었다고 하니, 이런 안하무인격의 공금유용을 방관해온 우리사회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출자기관인 KBS가 이익잉여금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고 있으니 KBS야말로 성역이 아닐 수 없다.
KBS가 이런 반국민적이고 반개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시청료를 전기료에 얹어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언론권력’을 이용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시청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설사 부과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할 일이지 전기료에 얹어 부과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기료를 낼 때 KBS시청료를 함께 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전기료를 내는 한 시청료도 반드시 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해둔 것은 강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다보니 국민들은 KBS시청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KBS에 대해 주인노릇도 못하게 된다. 거꾸로 KBS측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거두어서 운영하면서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은 물론 국민에게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KBS가 국민에게 시청료를 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니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이 되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 시청료 문제와 관련하여 한때 한나라당이 분리징수를 주장하더니 요즘 조용한데, 이는 한나라당이 분리징수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했음을 의미한다. KBS가 한나라당에 로비를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한나라당과 KBS의 유착을 의미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경우 언론의 공정보도를 말할 때 거대 기성정당들에 대한 보도만 공정하게 하면 공정보도인 양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해 둔다. 기성정당과 신생정당 사이에도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언론공화국’이니, ‘언론권력’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 이런 특권과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편파보도 불공정 보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연주 사장은 권언유착에 대한 비판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으로부터 KBS사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해명하고 KBS사장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KBS직원들의 고임금은 KBS가 반개혁적인 보도를 일삼게 하는 주요한 원인인 바, KBS직원의 평균연봉을 4천만원대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KBS는 매달 전기료에 부과해 거두어온 시청료를 분리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에 대해서는 기성정당에 못지 않게 보도할 것과 공정한 출연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첫댓글 팔천이면 웬만한 중기업 임원 연봉보다 많으니 이거야 살맛 안나네요 우리나라 정부투자사들 급료가 너무높아요 kbs 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 가지 입니다 독점 마켓을 가지고 지놈들 배만 부리고 망하면 공적자금이나 받아쳐먹고 다 혈세 낭비지요
그럴것같더라...구린데가 너무나 많은 케이비에쓰..... 저걸 위해서 우리는 시청료를 강제루 뜯기구 살아야만하다니... 아!! 기맥히게 좋은 민주국가다~ 줸장~